경찰, 교통범칙금 ‘잘못 부과’2012년 이후 2,026건 …이의 신청은 해마다 늘어
- 2012년 이후 교통범칙금 과오납 금액 총 1억 495만원
- 2012년 이후 이의 신청 건수 총 14,990건, 매년 증가 추세
경찰이 교통범칙금을 잘못 부과한 ‘과오납’ 사례가 2012년 이후 2천 건 이상, 액수로는 1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교통범칙금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어 경찰의 무리한 법 집행 때문에 시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범칙금 과오납은 법규 위반 사실이 없는데 경찰관의 착오로 부과되거나 이중, 또는 초과납부 된 사례다. 이 경우 이의 신청 등을 통해 과오납 사실이 인정되면 범칙금은 납부자에게 반환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범칙금 과오납 사례는 ’12년 740건(3,527만원), ’13년 225건(1,641만원), ’14년 230건(1,019만원), ’15년 325건(1,436만원), ’16년 319건(1,971만원), ’17년은 9월까지 187건(901만원)이다.
지방청별로 가장 과오납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청(남·북부청 합계)으로 2012년 이후 총 406건·2,489만원을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서울(377건·2,200만원) △부산(220건·980만원) △대구(209건·886만원) △광주(112건·709만원)가 뒤를 이었다. 가장 사례가 적은 곳은 △대전(22건·94만원) △인천(46건·234만원) △울산(56건·239만원) △전북(55건·248만원) 순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교통범칙금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건수는 총 14,990건으로 ’12년 1,092건, ’13년 1,604건, ’14년 2,220건, ’15년 3,103건, ’16년 4,036건, ’17년 2,935건이다. 이중 즉결심판 등이 진행돼 시민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총 491건이었다.
이용호 의원은 “단속실적을 성과로 보는 잘못된 관행 때문에 무리한 법 집행이 이뤄지고, 결국 시민들이 직접 블랙박스로 입증하거나 이의 신청을 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교통 단속이 거꾸로 피해가 되지 않도록 경찰은 적극적으로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룹 01 > 정치·사회·의회 143 페이지
17-10-17 21:2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