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국민의당 '오늘의 국감의원' 단독 선정
- 정부의 무리한 공무원 증원 계획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비판하고 대안 제시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1일 국민의당 ‘오늘의 국감의원’에 단독 선정됐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무리한 공무원 증원 계획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이 의원은 31일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 종합감사에서 “‘2018년 소요정원 정부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1만 명 이상의 국가공무원을 증원할 계획인데 이 중 30%가 행정·내근직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 증원정책에 편승해 각 부처가 ‘떡 본 김에 제사 지내자’는 식으로 ‘증원 끼워넣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근로자 절반은 월 200만원도 못 받고 세금을 내는데, 퇴직공무원들은 월 232만원씩 받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것은 2055년 경제활동인구는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데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2~3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는 것”고 진단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금은 장기수요예측도 없고, 재정추계도 없는 상태인데 성급하고 무분별하게 공무원을 증원해서는 안 된다”며, “공공부문 구조개혁과 정확한 추계가 우선돼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도 납득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오늘의 국감의원’ 선정과 관련 이용호 의원은 “다른 훌륭한 의원님들도 많이 계신데,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 국감의원으로 선정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정부의 현행 정책은 미래세대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고, 국가의 미래를 잘못된 공약에 끼워맞추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짧은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증원이 국민 모두의 공감 속에서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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