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1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김승곤의원 5분 자유발언
○ 남원 시민들의 행복지수, 삶의 질 향상 및 농업· 농촌 활성화를 위한 제언
안녕하십니까?
김승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일천공직자 여러분!
과학의 발전과 물질문명의 성장으로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우리시가 존중과 배려로 더 풍성하고 더 살기 좋은 행복도시로 거듭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시가 삶의 기본을 망각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을 망각한 채 이벤트와 홍보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은 남는 것 없이 사라지는 모래성 쌓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기본에 대한 충실함을 강조하기 위해 3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남원 시민들의 행복지수
오늘 본의원은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장기미집행 편입도로 미불용지, 도시근린 녹지공원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편입도로 및 녹지공원시설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이 적정한 시기에 조성되지 못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야기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1일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란 1999년 7월,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 한다' 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도시계획상 도로, 공원, 녹지, 체육시설로 지정된 부지가 개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지정효력이 자동으로 해제되고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원이나 각종시설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었던 지역이 2020년 7월 1일 일몰제에 따라 해제된다면 심각한 난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며, 시민들의 녹지 공간, 휴식공간도 없어져 그로인해 도시는 피폐해 지고 시민의 삶의 질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리시의 근린공원 조성 현황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1963년도에 지정된 2개소와 1985년도에 지정된 3개소를 포함 총 8개소, 878,536㎡는 기약이 없습니다. 우리시 도심이 휴식할 만한 공원하나 없는 삭막한 도시가 되면 시민들은 떠나게 되고 힘들게 장만한 재산 가치는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근 지자체에서도 일몰제에 대비해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아직도 차를 타고 10분만 가면 다 숲이라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도시공간에 크고 작은 각종사업에는 수백억 원의 큰 예산을 집행되지만, 정작 시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도시 숲 공원의 조성에는 소극적인 대처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우리시의 가용재원을 장기미집행
공원 시설 조성과 도로편입사용 미불용지 매입 등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계획된 도시근린공원 8개소도 공원계획이 실효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하여 주시고, 공원조성은 사업비를 절약한 자연형을 원칙으로 하여 장기미집행 시설 사업집행에 소요될 금액 2,512억원을, 내년부터 단계별로 3개년에 걸쳐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 2020년 7월1일까지는 공원용지 및 도로 편입부지를 전부 매입하여 우리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 조성된 근린공원에 대해 단계별로 종합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시 읍, 면 별로 마을 진입로 및 마을 안길에 대한 문제점 해결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신정권시대인 1970년대 새마을 사업 붐이 일어나 자고일어나면 마을회관에서 새마을 노래제창을 시작으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당시 생전에 계신 부모님들께서 토지 등을 마을에 희사하고 매일 새마을 사업으로 전 주민들이 동원되어 마을별로 마을진입로 확장, 마을안길 확장 등이 이루어졌지만 40, 50년이 지난 현재는 지역별, 마을별로 귀농 귀촌 인이 늘어나면서 마을간 분쟁, 이웃 간 분쟁으로 길을 막고 담을 치는 행위 등이 자주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지역별로 새마을사업 시 확장해놓은 진입로 및 마을 안길 등에 대해 시에서 일괄 일제측량을 하여 마을 진입로 및 마을안길 등을 도로부지로 분할하고 귀농 귀촌인들과 지역민들과의 분쟁소지를 최소화하여,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농업 농촌 활성화 책입니다.
우리시에서도 농업인들에게 농업보조금 및 각종사업의 지원을 통해 오늘의 어려운 현실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제는 지도사업을 통해서 우리 농업이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동력을 얻어야 합니다.
농촌지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의 각별한 관심은 물론,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역량을 강화해야 하고, 지역농업기술을 선도하는 조직체로 거듭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의 인력 증원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현대농업은 농작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농업인들의 다양한 작목 재배기술 요구, 첨단기술에 의한 자동화 및 농 식품 ICT융복합 시스템 도입 가공 및 체험과 관광을 함께하는 6차 산업 육성, 전자상거래에 의한 직거래 등 예전보다 훨씬 세분화된 기술 혁신이 요구됩니다.
농촌지도사업도 이런 추세에 맞춰 선도적으로 농업인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읍면동별로 설치되어있는 농업인 상담소에 지도사를 투입하여 영농현장에서 직접 지도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을 겸비한 지도인력의 배치가 절실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시 농업기술센터 지도인력만으로는 상담소까지 배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본 의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분들을 재고용하면 농업인들이 영농현장에서 애로사항 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영농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의원의 대안이 받아드려져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이 발언한 3가지 사업, 장기미집행 도로 편입, 미불용지 근린 녹지공원시설에 대한 일몰제 이전 대책마련과 우리 시민들께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별 마을별 진입로 및 마을안길 일제측량 분할 정비, 그리고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별 상담소의 지도인력 보강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12일
남원시의회 김 승 곤 의원
그룹 01 > 정치·사회·의회 14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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