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인력 부족하다면서”
지방경찰청 절반 이상 지구대·파출소 인력 감소
- 지방청 9곳, 작년대비 지역경찰 인원 감소하고 1인당 담당인구 늘어
- 감소인원 서울청(-391명) > 강원청(-67명) > 인천청(-66명)
17개 지방경찰청 중 9곳이 작년보다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는 지역경찰 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정작 인력 배치는 거꾸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경찰 현원은 2016년 총 46,472명이었다가 2017년 7월 기준 46,241명으로 231명 감소했다. 지방청 9곳에서 642명이 감소하고 나머지 8곳에서 411명이 증가한 결과다. 같은 기간 경찰 총 현원은 72명 감소한 수준(116,842명→116,770명)이어서 지역경찰의 감소폭이 3배 이상 컸다.
지방청별로 지역경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서울청(-391명)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강원청(-67명), 인천청(-66명), 경북청(-31명), 광주청(-28명), 울산청(-25명), 대구청(-19명), 대전청(-8명), 경기남부청(-7명)순이었다.
이 경우 모두 지역경찰 1인당 담당 인구가 증가했다. 인천의 경우 인구는 4,700명 늘어났는데 지역경찰은 66명 감소해 1인당 담당 인구가 전년대비 40명 이상 증가(’16년 1,286명→’17년 1,326명)했다. 서울도 지역경찰 1인당 담당인구가 ’16년 971명이었다가 ’17년 37명 증가해 1,000명을 넘어섰다.
나머지의 8개 지방청의 경우 지역경찰 수가 전년보다 증가했다. 가장 많이 증원된 곳은 부산(117명)이었고 다음은 충남(83명), 전북(62명), 경기북부(61명), 제주(34명), 경남·전남(22명), 충북(10명) 순이었다.
이용호 의원은 “경찰은 현장인력 부족을 호소하면서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며, “지방청 절반 이상이 ‘있던 현장 인원’도 줄이고 있는데 어떻게 공감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현장 중심의 인력 재배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민생치안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찰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룹 01 > 정치·사회·의회 137 페이지
17-10-23 18:5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