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지방선거 공정성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초지방의회의원 정당 공천 배제
- 1당 독점현상 방지를 위한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20일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모든 선거에 대해 선거구별로 그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중앙당이 기초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공천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 지방의원이 중앙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는 등 중앙정치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게다가 역대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유권자들이 단체장의 소속 정당과 동일한 정당의 후보자에게 무조건 표를 주는 경향이 있어 특정 정당 소속의 지방의원들이 의석 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광역의회의 경우, 4회 지방선거에서는 총 16곳의 지역 중 10곳(서울, 부산, 대수,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전남, 전북)이, 6회 지방선거에서는 17곳 중 5곳(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남)이 1당 비율이 90%를 넘었다.
기초의회 선거결과도 다르지 않다. 1당이 전체 의석 중 2/3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는 4회 지방선거에서는 총 230곳 중 123곳(53.4%), 5회 지방선거에는 82곳(35.6%), 6회 지방선거에서는 101곳(43.9%)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개정안에는 △ 기초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 광역지방의회의 경우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의 정수를 동수로 하며, △ 정당의 득표와 의석수가 비례하여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재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용호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이 의회 의석을 독점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현재의 선거제도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방의회는 지역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중요한 곳이다. 이곳에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를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정립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룹 01 > 정치·사회·의회 133 페이지
17-12-20 19:4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