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박문화의원 시정질문
- 선장없는 남원시 화장품 산업
- 저녁이 있는 남원시 만들기
-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

존경하는 윤지홍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환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된  도통, 향교동 출신
안전경제건설위원회 박 문 화 의원 입니다.

“허브에 허우적 거린다”는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시민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자조 섞인 이야기라 치부하기엔 많은 예산과 시간이 투여된 허브산업 이야기입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표산업중 하나로 허브와 화장품산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허브산업은 이미 많은 문제점을 안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타 시도에 비해 늦게 출발한 화장품산업도 컨트롤 타워도 없이 운영되고 있어 남원시민을 대표하는 본 의원의 눈에는 우려를 표명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2016년 산업통산부 무역위원회가 제출한 기초화장품 산업 경쟁력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지자체는 향후 성장 동력 산업으로 화장품을 지정하고 독자적으로 사업 전략을 수립,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나 차별화 전략이 미흡하고 지자체간 중복 투자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할 정도로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화장품산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자체들 간 상호 협력해 정보, 기술, 성공사례 등의 교류가 추진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중앙정부가 구축해 주고 이끌어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을 정도로 지자체간 경쟁적으로 화장품 산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원시는 이들 지자체에 비해서도 후발주자로, 차별화 전략 등이 없다면 더욱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차별화된 전략으로 남원시 화장품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화장품산업에 대한 질문과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남원시민들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남원시 공무원들의 삶과 일의 균형 즉,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시장님 의견과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선장 없는 남원시 화장품 산업

 2016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제출한
‘2016년 기초화장품 산업 경쟁력 조사’ 보고서에서는
“지자체는 향후 성장동력 산업으로 화장품을 지정하여
독자적으로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나 차별화 전략이 미흡하고 지자체간 중복 투자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하면서 지자체별로 화장품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나 수요 대비 공급 과잉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으며, 또한 화장품산업단지 조성, 화장품지원센터 건립, 지역천연화장품 개발 등으로 사업의 중복투자로 문제점이 발생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화장품·뷰티산업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를 비롯하여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청주시, 충청북도 등 11개 시군에서 조례를 통해 뷰티산업육성을 장려·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화장품산업만을 지칭하여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시군으로는 경산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조례,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등 5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주요 화장품·뷰티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경상북도는 2017년 8월 ‘경상북도 바이오융합화장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역점 추진하는 화장품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했고,
2016년 1월 ‘2025년 화장품산업 아시아 허브 도약’이라는 ‘경북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비전’을 선포하고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건립(2015~2019년, 200억원)과 경북화장품특화단지 조성(2016~2018년, 4.5만평, 290억원) 등 인프라 구축, 대구한의대를 중심으로 포스텍과 출연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융합연구 클러스터 구축, 바이오 융복합 캠퍼스 구축 등 굵직굵직한 경북 화장품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해 왔습니다.
또한 경북 화장품상설판매장 클루앤코(CLEWNCO)를 선보이고, 베트남 다낭과 호치민에 매장을 개설했으며,
앞으로 클루앤코 매장을 베트남을 시작으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중국, 멕시코 등 화장품산업 성장률이 10% 이상인 세계 주요국에 10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오송읍 연제리 오송 첨단의료 복합단지 내에
‘충청북도 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를 2017년 4월
준공했으며, 이 센터는 정부에서 설립한 전국 최초의 기능성 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입니다.

우리 남원시는 1단계로 화장품기업 전문 입주단지를 조성, 2015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우수화장품제조시설(CGMP)을 구축했습니다.

2017년 11월 노암산업단지 내 ‘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를 준공하였고, 남원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화장품원료인증시스템을 도입해 시범 운영하고, 2019년에는 천연 화장품원료생산시설을 완공할 예정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비교적 화장품산업 후발주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2017년 4월 지역 화장품 수출기업들로 구성된
‘대구 뷰티 수출협의회’의 설립 발기인 대회를 개최했으며,
인천화장품 공동브랜드 ‘어울(Oull)’이 화장품 최대시장의 하나인 미국과 멕시코 및 베트남에 연간 1610만 달러(약 177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뷰티 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의 교두보 ‘케이뷰티 엑스포(K-BEAUTY EXPO)’가
2017년 4월부터 중국, 태국, 베트남, 한국 등 4개국 공략에 나섰으며, 오산시와 중국 뷰티타운은 지난 3월 3일 뷰티산업 정보전략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관련해 인증을 받은 제품의 판매 확대를 위해 ‘제주화장품 인증제품 쇼핑몰(http://www.cosmejeju.com)’을 2016년 11월 말 오픈해  2017년 4월 현재 21개 업체 107개 제품이 제주화장품 인증을 받았습니다.

우리시는 타 지자체에 특히 광역지자체들과의 예산 등 인프라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

언제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투자를 하여야 하는지?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남원시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화장품 산업 진흥 조례에 의하면,
화장품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화장품산업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및 대상, 범위,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장품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화장품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화장품산업 지원센터가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하며,
그 중심에는 센터장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화장품 산업지원센터 센터장은 2015년 4월부터 1년간 재직하고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공석입니다.

공석 사유에 대한 자료요구에 센터장이 센터운영을 활성화 시켜야 하는게 보통의 사회통념임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활성화 시킨 후 센터장을 채용한다는 이치에 맞지 않는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공석사유에 대해 지원센터운영 활성화 후 적임자를 채용한다는 답변 또한 문제로 지적하며, 정확한 공석사유와 공석인 상태에서 화장품산업이 남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센터가 가지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9조에 의하면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강행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까지 2015년에 단 2차례만 개최하였고, 현재는 위원회 구성 정비중 이라고
합니다.

 위원들 구성마저 힘든 남원시 화장품 산업이라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서 투자의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남원시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1. 화장품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과 평가,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2. 화장품산업 관련기관·사업자·단체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지원대상·지원범위·지원금액에 대한 사항
4. 지원기준의 해석 및 적용상 불분명한 사항
5. 센터의 설치 및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장품산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화장품 산업의 핵심은 모두 진흥위원회를 통하게 되어있습니다.

 2015년 이후 남원시 화장품 산업진흥을 위해 위원회가 가진 기능에 대한 회의가 전혀 필요 없었던 것인지 질문 드리며, 위원회가 위와같은 기능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단체가 이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단체도 위 기능을 하지 않았다면 화장품 산업진흥 관련 업무는 하지 않은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타시도 화장품 산업현황을 보면 제주와 경북, 충북 등 이미 남원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성장을 거두고 있습니다.
 
원료사업의 경우도 나고야 의정서 발효로 인하여 이미 제주의 모기업은 주가가 상승할 만큼 사업이 진전되어 있는 것도 언론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남원과 동일선상에서 출발했다는 경상북도 경산시의 경우는 경상북도의 지원을 받으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전라북도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현재까지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전북도의 적극적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2개 입주 기업중 매출규모 측면에서 바라보면,
10억을 넘는 회사는 제너럴 바이오, 하이솔, 현성 바이탈 3곳 뿐이며, 4억원 정도인 원스킨화장품을 포함한다 해도 4곳 뿐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매출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거의 절반이 넘는 기업이 1인 기업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면 투자가치가 있는가는 별개로 하고 현재로서는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입주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하여 센터의 중요성이 더 커 보이는데 앞으로 센터의 활용방안 및 활성화 방안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위에서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타 시도는 국가와 광역차원에서 조례제정 및 기반시설 구축과 이미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해외 판매장 개설 등 남원시 화장품 산업에 비해 많이 앞서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남원시가 타 지자체들과 비교하여 남원시 화장품 산업의 차별화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저녁이 있는 남원시 만들기

 올 7월 본격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법과 함께 최근 유행하고 있는 ‘워라밸’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일(Work)과 삶(Life)의 균형(Balance)' 이라는 뜻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석센터는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10대 키워드 중 하나로 일과 생활의 균형 워라밸 ('일(Work)과 삶(Life)의 균형(Balance)')을 꼽았다고 합니다.

과로사회, 저녁이 없는 삶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도 이러한 움직임에 예외는 아닌 듯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7월 개최한 '공공부문 일하는 방식 혁신콘서트'에서는 경상북도와 농어촌공사의 사례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모두 11곳의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가까이에는 전북도청도 근무혁신을 위해 불필요한 일은 버리고 보고나 회의를 줄이는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으며, 매주 수요일을 '가족의 날'로 날로 정해 오후 6시 이후 근무자가 없도록 하고, 매달 두 번째 주와 마지막 주 금요일은 퇴근뿐 아니라 출근도 정시(오전 9시)에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워라밸 문화의 안착과 확산을 위해 근무여건을 탄력적으로 개선해 가정 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근무혁신을 통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 생각되며, 남원시청 공무원들의 경우도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생각되기에 가정 친화적 직장문화조성과 근무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 이면에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임금감소를  우려해야 하는 우리 시민들이 있습니다. 바로 남원시 중소기업 및 향토기업 이야기인데요.

2020년부터 시행되는 50인 이상 사업장과
2021년 7월부터 시행되는 5인 이상 사업장들의
52시간제가 시행될 경우 임금감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지만 중소기업들 특히 향토기업 육성방안이 절실한 때라 생각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남원시는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둘째, 남원시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이 없어 근로기준법 시행에 대해 둔감한 모습이지만 50인 이상 사업장 적용 시점인 2020년, 5인 이상 사업장 2021년 7월이 되면 당장 피부로 와 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3.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 관련

남원시 총 세대 37,785세대이며,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이중 약 50%인 18,796세대로 동단위 밀집지역입니다.
계획구역 내 현재까지 공급된 지역은 약 77.9%인 14,692세대이며, 아직 공급되지 않고 있는 지역은 4,104세대로 조기 공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계획구역 내 미 공급지역의 경우도 대부분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주민 부담금이 1백만원을 초과하여 미뤄지고 있지만 도시가스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조례를 제정하여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계획구역내 미 공급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동 단위 밀집지역을 제외한 원거리 동 및 읍면지역의 공급계획이 미 반영되어 차별이 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물리적 여건이라 던지 아니면 투자규모 대비 예정가구수가 현저히 적은 지역, 정압기 등 공급시설이 별도로 필요한 지역, 원거리지역으로 관로 연장시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는 등 다양한 이유로 미반영 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만 남원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역차별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하이츠, 용성, 금동주공 등 계획구역내 미공급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4,104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시기는 언제정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도시가스 공급 계획구역 외 지역은 LPG배관망 사업 등 국가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확보 등 계획구역 외 가스공급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위 도시가스 사업처럼 도로를 파헤쳐 주민들의 통행권을 저해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하수관로, 상수관로, 한전 지중화사업 등입니다.

위 사업들은 매년 각각 다른 시기에 시행됨으로 인해 시민들의 원성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물론 예산확보의 선후에 따라 시공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으나 위 사업들은 모두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시민들의 원성을 조금이라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계신다 생각하지만, 위 사례처럼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발생하고 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남원시, 남원시장님이 되어 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리며, 마무리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공직자, 동료의원 여러분

전학을 온 한아이가 춘향제를 보고 남원으로 이사를 왔다고 첫 소감을 이야기 했더니 다른 아이들이 “구라(거짓말) 떨지마” 라며 핀잔을 주었다고 합니다.

남원에 대한 자긍심이 없는 우리의 아이들....

아이의 비염 때문에 미세먼지량을 수시로 체크한다는
한 아이의 엄마는 같은 날 같은 시각 서울보다, 전주보다 더 높은 미세먼지 수치에 속상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남원을 떠나야 하는지 늘 고민하는 엄마....

우리 아이들이 남원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오염으로부터 자유롭게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남원시를 만들어가 주시길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6.13 지방선거가 3개월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을 웃게하는 “시민의 편”이되어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 잘했다 칭찬도 해주시고 꾸지람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2018년 9월 12일
남원시의회 의원  박 문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