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1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장선화의원 시정질문
- 저출산 시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혁신적인 관광 정책을 위한 질의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장선화 의원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홍시가 열리면 울 엄마가 생각난다.’는 가요 가사처럼 따뜻한 마음이 그리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추운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난방용 땔감을 구하러 바쁜 어른들을 대신 산으로 들로 뛰어 다니면서도 웃는 얼굴로 재잘거리며 동네 밖에서 함께 뛰어놀던 아이들의 모습이 그립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밖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은 줄어가고 저출산은 이제 지자체와 국가가 우선 해결해야할 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국토정보원 도시정책연구센터는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패와 정책방안’연구결과를 발표 하였는데 그 결과 남원은 심각한 인구감소를 겪는 축소도시라고 합니다.
‘축소도시’는 1995-2005년과 2005-2015년 두 기간 연속 인구가 감소했거나, 두 기간 중 한 기간만 인구가 줄어들면서 최근 4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정점인구’에서 25%이상 인구가 빠져나간 도시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축소도시라는 카테고리에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재정자립도가 15%에도 미치지 못해 위기상황인 남원시가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문제인 것은,
남원은 이미 최고령사회(65세 이상 비율 20% 이상)에 도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시는 이제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2017년 행자부 또한, 지자체 저 출산 극복 실천계획을 발표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적정 인구 확보가 최대 과제이며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고용정보원발표(2016.10)에 따르면 우리시의 고령인구 비중과 20-49세 가임여성인구 비중 간 상대비가 1.0이하로 30년 후 지방소멸 위험 지자체에 포함되어 있으며 전국 77개 시·군 중 남원시는 63위(상대비0.41%)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시의 출산율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628명에서 지난(2016년) 533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이며 2012년 사망 대비 출생 비율이 76.8%에서 지난 61.7%로 사망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출생자 수 감소로 인구가 자연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국 출산가임여성(20-49세) 비율이 2016년 21.7%인 반면 우리시는 16.0%로 상대적으로 적어 출생아 감소에 주원인이며 우리시의 ‘16년 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787명으로 정체 인구의 24.7%를 차지하고, 우리나라 노인인구 13.5% 대비 11.2%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새롭게 출범한 대한민국 19대대통령은 대통령공약 10가지를 통하여 일자리 책임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어르신이 행복한 9988대한민국,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등을 발표하여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저 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축소도시의 위기에서 남원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남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첫째, 저 출산 고령화로부터 남원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하여 [미래로 도약 새 희망 남원 만들기]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남원시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활력을 잃어 가면 출산의욕도 더욱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특성화 된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남원의 활력을 채우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하고, 돌아보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질문드립니다.
미래의 남원관광발전을 위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 마련한 기존과 다른 획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계획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며 우리 남원시가 다시 한 번 아이들과 관광객들로 북적거려 우리나라 관광객은 물론, 세계관광객들이 꼭 가보고 싶은
도시가 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남원시의회 의원 장 선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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