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1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김성기 의원' 5분 자유발언
- 예산의 지역적 균등 편성, 이월의 최소화 및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마련을 위한 제언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기 의원입니다.
어느덧 7대 남원시의회도 6개여월 남겨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초선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시작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왔던지라 눈에 보이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막바지에 다다른 지금에서야 눈에 띄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 3가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시 예산이 지나치게 특정 지역에 편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역적으로 완벽한 균등이 이뤄질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규모의 경제라는 말이 있듯이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여러 산업의 연계가 이뤄진 지역이라면,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원시는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이 아니라 시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호남은 그 동안 개발의 효율성과 수출의 용이성이라는 미명아래 많은 희생을 강요당했습니다.
동남부 수출지대를 중심으로 한 영남지역과 수도권을 잇는 경부선 벨트를 중심으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졌고, 호남은 철저하게 소외되었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남원시 안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두드러져 보입니다.
특히나, 여러 예산중에서도 농업 부문 예산을 보면, 이러한 쏠림 현상은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좁디좁은 대한민국, 그 안에서도 남원이라는 지역에 지역별로 자랄 수 있는 작물이 그리 크게 다르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사업구상이나 예산 편성에 있어 특정 지역으로 예산이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 드릴 것은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예산의 이월 문제입니다.
2015년의 경우 79건에 247억 5천만원이 이월되었고,
2016도 경우는 76건에 360억 7천만원으로 명시이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사고이월 역시,
2015년의 경우 114건에 409억 1천만원이 이월되었고
2016년의 경우는 123건에 484억 1천만원이 이월되어 75억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예산은 우리시의 정책을 숫자로 표시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은 시민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수립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매년 집행부에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현실은 매년 금액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 시민의 수요를 명확하게 파악해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할 수 있도록 노력바라며, 정확한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도 최소화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갈수록 늘어나는 농작물 재해에 따라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 농작물 재해 보험 관련 보상금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농작물 재해 보험에서 규정된 재해 외의 특정 재해에 대해서는 특약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개정도 시급합니다.
현재 농작물 재해 보험의 가입이 저조한 것은 자부담 비율이 농가가 체감하기에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부분도 큰 몫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가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방법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우리시의 주민소득사업 운영금고 융자지원 사업 역시 현재 10억 원이 마련되어 있지만 홍보 부족과,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준비된 10억 원이 모두 쓰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 마련된 사업들도 농가들이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시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향후,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개선 및 정비를 통해 농가들이 마음 놓고 농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3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갈수록 추워지는 겨울,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의 어려운 분들에게도 주위를 기울일 수 있는 여유도 가지시길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12. 15.
남원시의회 김 성 기
그룹 01 > 정치·사회·의회 12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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