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김종관의원 시정질문
- 흥부골 자연휴양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트리하우스, 에코롯지, 오토캠핑장, 물놀이장 등) 시설 관리 운영의 적정성과 대안 질의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반갑습니다.
김종관 의원 입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이상기온으로 농작물이 냉해를 입고 유난히도 길었던 폭염으로 농민들을 힘들고 지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수확을 앞두고 있는 시기로 힘들었던 만큼
그 이상의 보람이 있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시민 곁에서 힘이 되어 정책을 펼쳐주신 이환주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한분 한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농촌과 남원시 소상공인들이 힘들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볼때면
“마부작침(磨斧作針)”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릅니다.
내 자신 보다는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어려운 경제를 살려나가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해 보는 마음가짐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해 흘린 땀방울이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질 때 더욱 더 살기 좋은 남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정 질문의 요지는 방치되어 있는 흥부골 자연휴양림과 기대를 가지고 야심차게 조성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에코롯지, 트리하우스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02년 남원시에서 약 18억을 들여 조성해 놓은 흥부골 자연휴양림은 동부권 시민들이 관광객 유입과 지역발전을 기대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지켜 보았습니다.
시장님 임기 7년 동안 동부권 시민들의 희망이었던 흥부골 자연휴양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구상해 보신적은 있는지 ?
구상해 보신 적이 있으시면 구상하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 운영현황을 보면 2번의 직영과 6번의 위탁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6번의 위탁사항 중 2번은 개인 위탁이고, 4번은 산림과 관련된 산림조합이나 임업후계자협회에 위탁 하였습니다.
남원시 흥부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자연휴양림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때는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하는데
2004년 민간위탁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고
2007년 직영 후부터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 7년 임기동안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여 흥부골 자연휴양림에 투자한 사업이 있었는지 ?
있다면 어떠한 내용의 사업으로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산림청에서 지정받은 흥부골 자연휴양림 운영에 대하여 국·도비 지원 등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자연휴양림 지정을 해제하고 남원시 자체에서 운영하거나 위탁하게 되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규제를 받지 않아
정식으로 위탁료를 받으며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고
남원시민이 누구나 위탁을 받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2008년 지리산둘레길 3구간이 개통되고 2010년 TV에 1박2일이 방영될 때만 해도 둘레길과 함께 흥부골 자연휴양림도 많은 홍보가 되고 있었는데
현재는 남원시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휴양림이 되어버렸습니다.
각 실과소에서는 소관 시설에 대하여 홍보비를 들여가며 홍보를 하고 있는데, 휴양림은 왜 별도의 홍보비가 들지 않는 남원시 홈페이지에 조차도 누락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산림과에서 제22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일반안건으로 제출한 “흥부골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의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철회사유는 남원시에서 직영을 검토하기 위함이었는데
돌연 7월 임시회 업무 보고시 휴식년제를 실시한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자료를 받아본 결과 산림과 의견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트리하우스, 에코롯지 등 산림과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집약적 관리차원에서도 직접운영은 불가한 상황이며
신규숙박시설 조성에 의한 이용자 감소 및 시설의 노후라고 하는데 시장님께서도 산림과 의견과 같으신지 ? 같다면 그 이유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덟번째 번째 질문입니다.
운봉읍에 위치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트리하우스, 에코롯지, 오토캠핑장, 물놀이장 운영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기간제, 임기제 등 직원을 포함한 인건비와 운영비, 홍보비 등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
그리고 입장객과 투숙객 등 세외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
2017년과 2018년 현재까지 년도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 9월 12일
남원시의회 의원 김 종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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