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노영숙 의원 5분 자유발언
- 농업의 공익적 가치 수호를 위한 농민수당 지급 제안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노영숙 의원입니다.
처음 서보는 자리로 약간의 설렘과 우리 남원시 농민들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마음에 이 자리가 매우 소중하고 기쁘게 느껴집니다.
저는 오늘 우리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식량주권을 책임지고 있는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것을 제안
하고자 합니다.
농업과 농촌이라 함은 식량안보를 비롯해 환경보전, 경관보전, 수자원확보, 지역사회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
그 가치와 역할에 있어 공공재로써 성격을 지니고 있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반드시 보장 되어야하며,
그 가치는 우리 헌법에 반드시 담아 보장하고 장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찌감치 스위스, 포르투갈, 헝가리 등에서는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에 대한 공익적 가치와 공공재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국가의 최고 기본법인 헌법에 명시하여 자국의 식량안보 및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농업을 통해 부를 창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정부와 국민들 대다수가 농업을 단순하고 돈 안되는 1차 산업으로만 인식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낙후되고 미래가 없는 분야로만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을 경시하는 사이, 우리 남원의 농업․농촌도 얼마나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지 인구감소 현황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남원시 통계자료에 의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최근 5년간 남원시 전체인구의 감소와 농업인구 감소현황을 보면
전체인구는 2,657명 감소한 것에 반해, 농업인구는 3,275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자연감소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전업을 하거나 농업을 포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의한 농업인 연령별 분포를 보면 더욱 심각함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 농업인구 18,218명 중 40대까지의 비율이
불과 14.38%이며, 60대이상 농업인구는 63.34%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구 감소는 전체 인구감소와 함께 연령대별 비율을 확인하면 갈수록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기에 지금이라도 우리는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농업과 농민의 살길을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했다고 하여 이러한 농업의
공익적가치가 인정되고 헌법에 반영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바로 농민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바로 마련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현실을 보며 가만히 손 놓고 정부의 지원만 기다릴 수만은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민수당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 많은 관심속에 다각적인 노력들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보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전남 강진군은 2017년 12월부터 전체농가를 대상으로 년 70만원의 경영안정자금 사실상 농민수당을 지급해오고 있으며,
해남군은 전체농가를 대상으로 년 60만원의 농민수당을 2019년 상반기 지급을 계획으로 조례등 세부사항을 논의중에 있습니다.
인근 고창군은 지난 9월 18일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농민수당지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우리시 보다 열악한 군 단위 지자체와 인근 지자체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농업·농촌의 가치를
인정하고 농가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시도 이러한 농업 활성화 노력에 적극적으로 발맞추어 나아가길 당부드립니다.
강진군과 해남군 두 지자체의 농민수당 지급은
농업인 단체에서 주장하는 년 240만원의 농민수당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처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내는 농민들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해 줌으로써 마을 공동체를 되살려내는 농업활성화의 혁신적인 선례와 시작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농민수당은 단순히 농민들에 대한 지원 차원을 넘어 시민들과 함께 농업, 농촌, 농민을 새롭게 인식하고 농업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농업, 농촌을 만들어 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 10. 08.
남원시의회 노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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