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김정현 의원 5분 자유발언
-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언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김정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가 추진 중인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이 장밋빛 청사진으로 남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은
산간벽지 저밀도 지역 거주민들의 교통 기본권을 확보하고 지리산 관광자원 개발을 촉진하고자
2012년 지리산 산악철도라는 명칭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한국형 산악철도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남원시가 산악철도 시험도입을 위한 기술협약(MOU)을 체결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을 위한 국비 10억이 세워졌으며 산악철도 추진을 위한 「궤도운송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산악 벽지형 궤도에 대한 개념 도입과
정부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어 지리산 산악철도 사업이
국가 균형발전과 남원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거라는 시민들의 기대감은 고조되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지리산 산악철도 추진을 위한 R&D 예산 국비 10억과 2017년 세워진 국비 19억 6000만원은 써보지도 못하고 불용처리되었으며 올해 친환경 전기열차 정책 연구용역비 2억원도 국토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사업 진척이 더딘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지리산 산악철도 사업은 안전성과 경제성,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시험노선 R&D 신규과제 추진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지리산 산악철도 사업은 남원시 주천면 육모정과 구례군 광의면 천은사를 잇는 지리산 정령치 순환도로에 산악철도를 건설하는 것으로 총연장은 34km, 사업비는 약 2,500억원정도로 기존 자동차도로에 전용궤도를 깔아 전기 충전방식의 열차가 달리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가운데 산악철도 실용화 기술개발을 위해 남원시 주천면 고기삼거리에서 정령치까지 1km구간을 시험노선으로 계획했으나 백지화된 것입니다.
국토부는 기술력과 경제성, 타당성이 부족한데다 남원시의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못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남원시는 장밋빛 청사진만 앞세운 채 국토부를 설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업추진이 더딘 이유를 국토부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최근 전기열차 연구용역비 5억이 도비로 세워짐에 따라 사업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남원시는 국가차원에서 전기열차 도입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도록 국토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고 막대한 예산과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려운 사업에 행정력과 정치력을 낭비하지 말고 실현가능한 대체사업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남원시는 사업에 대한 의지를 말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으로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전기열차 TF팀 구성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기열차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고, 전기열차의 기술개발과 활용, 경제성 확보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기열차사업에 대한 전문가를 영입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하며 유연한 팀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정치권과 연구기관, 주민과도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와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사업의 성공이 앞당겨 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15년 개통한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비용편익분석(B/C)이 0.3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낮았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과감하게 추진한 결과 지금은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재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도 현재의 경제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수요와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 9. 18.
남원시의회 의원 김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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