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서남대 폐쇄 결정에 따른 후속 대책 논의
전북 정치권, “서남대 폐쇄 관계없이 의대 정원을 전북에 존치하고, 남원을 우선순위로 해야”
- 이용호 의원, 의대 정원 전북 유지 정부 공식발표 촉구. 내달 20일 토론회 개최
- 국회·정부·지자체 차원 서남대 대책 오찬 간담회 개최, 사학법 개정안 통과 추진
남원 서남대학교 폐쇄 결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9일 정세균 국회의장, 김상곤 교육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환주 남원시장과 함께 서남대학 폐쇄와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는 서남대학교 의대 정원을 전북지역에 존치하는 방안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계획이 쟁점으로 논의됐다.
정세균 의장을 비롯한 전북 출신 정치인들은 서남대학 의대 정원 49명은 애초부터 전북도에 배정한 만큼 서남대학 폐쇄 여부와 관계없이 전북에 존치하는 게 당연하다며 보건복지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계획 중인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할 경우 서남대학 폐쇄로 인한 남원지역 주민의 상실감을 덜어주기 위해 남원을 우선 대상지로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참석자들은 서남대학 의대 정원을 전북에 존치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서남대학교 폐교가 예정된 2월 28일 이전까지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서남대학 문제는 전북 지역 최대 현안이다. 정부가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니 지혜를 모아보자는 취지에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허심탄회하게 방향을 모색하고 길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원을 지역구로 둔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의대 정원 문제는 논란이 지속될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전북도민뿐이고, 자칫 전북과 전남을 갈라치기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전북에 의대정원을 둔다는 것을 공식 발표해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의원은 “서남대 폐교 후속 대안들의 장단점을 심도 있게 비교·검토해야지,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밥그릇 싸움이 되어선 안 된다”며, “복지부는 국가 차원의 공공의료원 설립을 그대로 추진하되, 서울시에서 하고자 하는 공공의과대학에 대해 열린 자세로 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 필요성도 역설했다. “현행법으로는 서남대 잔여재산이 횡령을 저지른 이홍하 전 이사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고스란히 넘어가게 된다”며, “서남대가 폐교되더라도 잔여재산이 국고로 환수될 수 있도록 사학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다음 달 20일 토론회를 개최해 대안을 깊이 모색하고 관계자들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며, “오랜 시간 끌어온 서남대 문제가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남대학교가 폐교되면 학교 부지를 매입해 공공보건의료대학과 농생명 분야를 설치하는 서울시립대학교 남원 분교 설립 계획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13일 서남대학교 폐쇄 명령을 내렸으며 오는 2월 28일 폐교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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