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2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최형규 의원 5분 자유발언
- 외국인주민 지원 대책 필요성 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외국인주민 지원 대책 필요성 」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인주민”이란
관내에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말합니다.
우리 지역은 2000년도 전․후반으로 주위에 다문화가정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다문화가정이 많이 증가하여 마을이나 학교에서
쉽게 외국인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을 통한 외국인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에
스며들었습니다.
2018년 9월말 자료에 따르면,
남원시에는 27개국의 외국인 남자 426명, 여자 592명으로
총 1,01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과 동거 등 가정을 이루기 위해 찾은 외국인의 비중이 약 50퍼센트이며,
나머지 인원의 대부분은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 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우리 지역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으며,
시간이 갈수록 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른 아침에 인력사무소를 가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을 항시 만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과 동거를 통해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즉 다문화가정은
가족 구성원이 한국인이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통해
한글 교육 및 기초생활예절 등 문화교육에 대한 지원을 받아
우리 지역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23개 읍면동 중, 약 40퍼센트에 가까운 인원이
향교, 도통, 노암동에 집중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교된 서남대학교 인근 원룸촌과 향교동 남원고등학교 근처
원룸촌 일대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가 집중 거주하는 일대의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기존 지역 주민들과의 언어소통이 되지 않을뿐더러,
우리나라의 문화와 예의범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습니다.
그로인해 지역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피해를 주는 행동들이 일상에서 평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골목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여
악취 때문에 골목 통행이 어렵고,
상반신을 노출한 채로 길거리를 행보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이웃한 지역 주민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토로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이웃한 주민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단체로 거주하고
집단으로 몰려다녀, 위압감과 불안감을 느껴,
아이들을 맘 놓고 집밖에서 뛰놀지도 못하게 하는 실정입니다.
남원시민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와 지역 주민이 갈등을 빚을 경우,
지역 주민이 특히 많은 고통을 받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범죄자도 아니고,
타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뿐입니다.
다만, 한국의 기초예절을 모르고, 언어소통도 되지 않아
본인도 모르게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인 정착에 관한 예를 들어보면,
귀농귀촌인이 처음 마을에 정착하면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남원시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귀농귀촌인이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귀농귀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지역이 다른 내국인 간에도 갈등이 발생되면
그 해결을 위해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조차 통하지 않는 지역 주민과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은
아직 어떤 해결방안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원시민 여러분!
남원시는 2008년도에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남원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외국인주민에게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시장, 교육청, 경찰서, 고용안정센터 등
적정 직위에 있는 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남원시 외국인 주민지원 시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사항,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사항,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원시는 이 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도 하여야 하지만
이마저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런 남원시의 무관심 속에 외국인 근로자와 지역 주민 간에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으며,
이웃 주민의 불편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남원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하루 빨리 해결하기 위하여,
남원시는 관련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지역사회 적응프로그램의 운영,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계획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본 의원도 외국인주민과 지역 주민의 화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남원시의회 의원 최 형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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