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양해석 의원 시정질문
- 남원시 사매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문제
-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한 문제
- 남원시 인사 문제에 대한 질의
Ⅰ. 남원시 사매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문제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남원시는 사매면 월평리 산 37-3번지 일원에 시비 640억원과 국비 278억원 등 총 978억원의 예산으로 777천㎡(235천평)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토지보상을 거의 완료하고 2017년부터 토목공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40%로 내후년도인 2020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기업유치 부서에서는 산업단지 완공과 더불어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다각도로 유치 활동을 해오던 중 전라북도 경제부처의 중간역할로 현재 군산시 서수면에 소재한 주식회사 ‘동우팜투테이블’과 그 자회사로써 현재 부안군 행안면에 있는 주식회사 ‘참프레’라는 육가공 회사와 투자유치 협의를 수차례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12일 우리 남원시의회에 투자계획을 기업관계자들이 설명한 바 있으며, 시장을 비롯한 간부급 공무원들도 10월 19일 부안의 ‘참프레’ 공장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측에서 제공한 자료와 설명에 의하면 주식회사 동우팜투테이블은 군산시 서수면에 93년부터 영업개시한 도축을 포함한 육가공식품 제조업체로써 622명의 임직원에 지난해 2,308억원의 매출액을 올린 코스닥 상장사이고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참프레 역시 2010년부터 도축을 포함한 육가공식품 제조업체로서 고용인원 910명으로 지난해 4,077억원의 매출을 올린 기업입니다.
이런 ㈜동우팜투테이블과 ㈜참프레가 우리 남원시 사매면에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내에 2021년부터 1,100억원을 투자하여 3,500평 규모의 육가공 공장을 세우고 그 인근에 1,750억원을 투자해 6,000평 규모의 부화장, 개소별로 10,000평 규모의 종계농장 10개소, 1만 3,000평 규모의 열병합발전시설 등 모두 2,850억원을 투자해 직접고용 928명, 간접고용 255명 등 총 1,185명을 고용하는 양계산업벨트를 조성하겠다는 투자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현재 해당 지역인 사매면 지역주민들은 이들 육가공 공장의 악취문제와 육계차량 이동간에 발생되는 분진 등을 이유로 유치반대 현수막 게첨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남원시 닭 사육 농가들의 모임체인 남원시육계협회에서도 그동안 남원시와 인근 몇몇 지역은 AI(조류인플루엔자)의 안전지대 및 청정지역이였는데 대규모 육가공 공장으로 인해 외지에서 반입되는 많은 육계 이동차량과 AI(조류인플루엔자) 전염병에 제일 취약한 종계농장들로 인하여 남원시 전체가 AI(조류인플루엔자)의 취약지역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중입니다.
남원시의회에서도 업체측이 요구한 개소별 만평짜리 10여개의 종계농장 부지 10만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의 남원시의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완화해주는 조례개정을 검토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남원시의회 의장단 회의를 통해 현행 가축사육의 거리를 제한하는 조례(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는 수차례 변경 되는 진통 끝에 많은 민원으로 인해 지난 2016. 9. 23 일부 개정돼 거리 제한이 강화된 상황에서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특정업체를 위해 조례를 재개정할 경우 가축사육에 따른 환경오염과 주변 농가 혼란은 물론 형평성에도 어긋나 조례개정 검토는 어렵다는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적 측면에서 현재 허가된 사매일반산업단지 전체 일일 폐수처리량 2,000톤보다 육가공 단일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량이 그 3배가 넘는 6,000톤 규모가 되기 때문에 현재 남원시에 허가된 수질오염 총량을 환경청으로부터 다시 상승 할당 받아 변경 관리하거나 대규모의 수질오염저감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환경보호 측면이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금은 공장규모를 축소하여 설치한다 하더라도 환경규제와 수질오염문제, 악취발생,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의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2,000억원이 넘는 자금 투자와 1,000여명 가량의 지역 노동력 고용창출이라는 달콤한 기업유치의 긍정적 측면만을 고려하기에는 향후 해결해야 될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하였을 때 시장은 ㈜동우팜투테이블과 ㈜참프레의 남원사매일반산업단지에 투자하여 입주하겠다는 제안에 대해 향후 어떻게 대처하실지 남원시의 공식적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Ⅱ. 다음은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9월 3일자 전북일보를 비롯한 각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장께서는 전부서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일자리, 보육, 교육, 의료 등 부족한 인프라를 채우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면 2030년 남원시 정주 인구 10만명 달성은 어렵지 않다고 전망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 현재 남원시 인구 현황을 보면 82,630명(남 40,553 여 42,077)으로 2018년에 들어서도 매월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감소 폭 또한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더구나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지방소멸 2018보고서에 따르면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의 소멸위험지수는 0.341로 지방소멸 위험지역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의 발표자 이상호 연구위원은 이러한 인구 감소 상황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가 가장 큰 문제이고 20~30대 청년의 지역유출 현상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문제 등이 한몫을 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남원시 인구 감소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안과 2030년 남원시 정주 인구 10만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선 7기 들어와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Ⅲ. 다음은 남원시 인사 문제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과 “거현 보다는 득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발탁하여 그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말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단체장의 인사권 개입과 인사권 남용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일부 지역에서는 단체장이 사법부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달에 들어서도 전북교육감과 진안군수의 인사개입과 인사권 남용에 대한 재판결과가 신문 지상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남원시는 감사원 감사에서 인사위원회 심의전에 미리 승진대상자를 내정한 후 인사위원회에 상정해 인사위원회에서 그대로 승진대상자를 심의·의결하도록 하였다고 지적 받은 바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을 승진 임용 할 때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심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남원시 인사에 대한 이러한 지적과 보도는 인사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인사위원회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위원 추천제를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우리 주변에 많은 감기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겨울 환절기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정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남원시의회 의원 양 해 석
그룹 01 > 정치·사회·의회 120 페이지
18-11-23 13:4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