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미선'의원 5분 자유발언
- 도로굴착 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사전매설 필요
-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해 시에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적극 추진 필요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선 의원입니다.

얼마 전 저는 한 시민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2016년, 민원인의 상당한 토지가 도로 확장공사에 수용되어 공사업체에 도로공사가 끝나기 전 건물이 들어설 예정인 본인의 토지에 도시가스관을 미리 연결해줄 것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로공사 설계도에 따라야 한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고 2018년 건축사와 함께 도로공사 완료 전, 도시가스 배관연결의 필요성을 시에 요구하였으나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올해 착공허가를 받고 도시가스 연결을 위해 도로굴착 허가를 신청하려고 하니 신설된 도로는 3년간 가급적 굴착을 제한한다는 지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말이면 시내 상당수 도로에서 보행자와 운전자를 짜증나게 만드는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도로를 파헤친 뒤 재포장하거나 각종 관로를 묻는 공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 도로점용, 교통 혼잡 등으로 인근 상인과 시민들은 불편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운전 중 고르지 못한 노면으로 차량이 덜컹거리고,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 정체가 발생하며 교통안전에도 위협적입니다.

물론 도로파손으로 인한 보수공사나 노후화된 상하수도관  교체공사로 도로굴착이 불가피한 상황은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할 수 있으나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굴착사업은 고심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시는 도로관리심의회를 통해 각 부서 및 기관, 단체간 이중굴착을 예방하고 공사 시행시기를 조정하고자 연간 도로굴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는 64건의 사업을 심의하였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총27건, 73,020㎡의 도로굴착허가가 이루어졌으며 도시가로망과 도시가스, 상하수도, 배전선로, 지중화, 소로개설, 통신관로 등 점용목적도 다양했습니다.

굴착기간과 점용목적이 다르고 때론 공사기간이 지연되더라도 도로굴착 시 여러 매설물을 최대한 함께 묻어야 합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공동구 설치는 어렵더라도 재굴착만 제한하는 검토방침이 아닌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한 되풀이되는 우리 행정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도로 또는 인도 굴착공사를 추진하는 부서 간에 사업 시기를 조정하고 동시에 사업을 발주한다면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고 주민이 겪는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도로개설이나 굴착 시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사전에 매설한다면 효율적인 도로관리가 가능해지고, 시민들에게 보다 더 빠르게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 광주시는「도로 및 상수도 공사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조례」를 통해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서 도로개설 및 굴착 등을 시행할 때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함께 설치하여 도로굴착 횟수를 줄이고 공사비를 절감하는 등 효율적인 도로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는「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요청을 다수의 지역에서 신청하여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요청 가구 수가 많은 지역 또는 우선공급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도록 하여 도시가스 사업자는 수익성이 좋은 공동주택과 가구 수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적자노선은 투자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취약계층 밀집지역이나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시기는 상당히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도시가스보다 비싼 LPG나 등유를 사용함으로써 연료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공동주택 95.7%, 단독주택 49.8%로 단독주택의 보급률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시민들의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해 시에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도시가스 사업자의 시설비 투자 없이 도시가스를 공급받으려면 개인이 관로 설치비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이 커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김천시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선 처음으로「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를 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영주시는 가구수가 적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경제성 미달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고자 지난 2016년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시공사의 공급관 설치비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이 80%를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국민연료, 서민연료로 자리잡은 도시가스 소외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요구에 깊이 있는 반응이 필요합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은 수요밀집도가 매우 낮은 데에 따른 경제성 절대부족과 우리시 예산부족 및 수요가부담 능력 부족으로 인한 투자재원조달의 한계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비용편익측면과 형평성 등의 갈등요인을 해소하려면 도로굴착 시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사전에 매설하고 이후 인입배관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비용부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 도시가스가 확대 보급되어 에너지복지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 10. 1.
남원시의회 의원  이 미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