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남원시의회(의장 윤지홍)는 22일, 일본정부가 국제규정을 무시하고 벌이고 있는 경제보복 행태를 규탄하고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이날 윤지홍 의장을 비롯한 의원 16명은 의회 본회의장에서 일본정부의 한국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어긋나는 한편한국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조치임을 규탄하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윤지홍 의장은 결의안을 통해 “일본 경제산업성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제조에 필수적인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면제국가 명단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는 이번 수출규제 조치 발표는 우리나라를 겨냥한 경제보복 조치”라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질타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 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남원시민들은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일본여행 자제와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우호적 한일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뿐만 아니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 지급은 물론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남원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일본 아베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강력요구”하였다.
[지리산고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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