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소태수 의원, 개선 안 된 '배수개선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운봉읍 람천 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남원시의회 소태수 의원(운봉,인월,아영,산내)은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되지 않은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지적했다.
배수개선사업은 침수피해를 겪은 농경지를 대상으로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사업으로 1975년 시작해 상습피해 농경지 320,000ha 중 2022년까지 170,000ha를 정비한 사업이다. 남원시에서 신청하고 농림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그런데, 2020년 시작되어 올해 준공을 앞둔 운봉읍 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배수가 개선되기는커녕 올해 잦은 호우로 우수가 역류하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소태수 의원이 농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다. 배수가 되지 않은 까닭은 람천으로 빠지는 수로의 낙차가 크지 않고, 바로 인근에 성산보가 자리하고 있어 람천의 흐름도 막혀있기 때문이다. 성산보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보로, 애초 이 사업을 계획할 때 고려했어야 하는 사항이고 낙차 또한 마찬가지이다.
2012년 개정된 배수개선 설계기준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 등의 강우 패턴 변화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으로, 강우량의 기준이 바뀌었고 24시간 내 30cm를 초과하지 않도록 배수시설의 용량을 조정하였다. 소태수 의원은 남원시가 이 설계기준을 들어 24시간 동안의 30cm 침수는 조치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이 사업이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농어촌공사의 시행사업이라고 손 놓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이며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며 단시간의 침수라도 막을 수 있다면 막는 것이 이 사업의 본래 목적임을 상기시켰다.
소태수 의원은 34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의 결과로 여전히 역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며 두 가지의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첫째, 펌프장을 만들어서 역류할 때 펌프를 가동하여 물을 밖으로 빼내는 방법과 둘째, 성산보의 위치를 상류로 조금 옮기고 하천 바닥 준설작업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낙차를 만드는 것이다. 두 방법 모두 만만치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 지방하천인 람천은 전라북도의 소관으로 성산보를 옮기려면 전라북도와의 논의가 우선되어야 하고, 펌프장을 옮기려면 남원시의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해야 한다.
소태수 의원은 “두 가지 방법 모두 쉽지 않는 일이다. 그러나 국지성 호우에 역류하는 서천지구의 배수문제로 지역주민이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것을 개선하는 것은 남원시의 의무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남원시가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지리산고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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