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미선 의원 5분 자유발언
"1세부터 19세까지 남원형 아동수당이 필요하다."
남원시 '보편적 사회수당 전체 아동으로 확대'제언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선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웃도는 ‘인구 데드크로스’로 본격 전환했으며, 올해 전국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는 소식까지 겹치면서 인구절벽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020년 통계청의 합계 출산율은 0.84명, 출생아 수는 27만 2천 명으로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젊은 층의 수도권 집중현상과 함께 저출생 문제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저출생 배경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음에도 그에 대한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법제적 한계를 보이고,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출생률 반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생축하금을 넘어 양육여건을 개선하여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보다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기반시설과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양육 지원 시책을 추진해야 할 때 입니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시민을 대변하여 정책을 만들어야 할 의원으로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한 아이의 양육과 미래에 대한 지원의 방향성을 고민해봅니다.
출생축하금만으로 출생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현재 만 7세 아동 가구에 지원되는 월 10만 원으로 출생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인가?
출산을 고민하는 세대를 위한 제1순위 정책은 출산 후 장기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남원시에서 0세부터 만7세까지 월 20만 원을, 만8세부터 만18세까지 월 30만 원의 수당 또는 바우처를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0세부터 만7세 3,501명에게 월 20만 원 지급시 월 7억 원，
만8세부터 만18세 7,516명에게 월 30만 원 지급시 월 22억 원으로
월 2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이 추진되면 남원시에서는 아이가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해 자립하는 나이가 될 때까지 시민 모두가 책임지고 키워주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한 OECD 국가들의 경우 아동수당의 수급 연령을 16~20세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완화는 사회의 이익과도 직결됩니다.
가정지원의 공공성 의미와 소득 재분배, 복지향상,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공평한 성장과 발달 차원에서 우리도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고 아동수당 지원금도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대상 연령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덧붙여, 출생 순위에 따른 아동수당 지원금 차등 정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청소년 수당 지원에 대한 논의와 공론화가 오랜기간 진행되고 있으며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충북 보은군 판동초등학교에서는 소액의 ‘매점화폐’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여 교우 관계는 더욱 돈독해지고 학업 성취도는 향상되는 등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경남 고성군은 전국 최초로 청소년 수당을 매달 5~7만원씩 현금 형태의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으나, 바우처 지급 결과 전입 청소년 수가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고성군의 청소년 수당 지원 사업은 올해 참좋은 지방자치 우수정책으로 선정되었으며,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남원에서도 청소년 수당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타지역의 사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거주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덜한 도시,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계속 살고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출생률 저하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고용불안, 높은 사교육비,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포함한 전반적인 복지 및 사회보장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지역의 일자리와 주거, 교육문제를 포함하여 지역의 균형발전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단기시책과 더불어 인구유지 및 증가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남원시의 좋은 인재가 지역에 머물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강력한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가득 찬 활력 있는 남원,
시민이 살고 싶은 남원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함께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21. 11. 16.
남원시의회 의원 이 미 선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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