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반려동물 복지 및 유기동물 보호체계에 대한 정책 제언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려견 가족인 밀크엄마 이미선 의원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서 온전한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동물이 애완의 개념을 넘어 삶의 반려자로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동물에 대한 유기와 학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2010년 전체 가구의 10%(345만 가구)에서 2019년 26.4%(591만 가구)로 증가해 현재 국민 4명중 1명은 반려동물과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인가구와 노년층 증가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관리와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2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①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의무가입, ②동물 학대 행위 처벌 강화, ③동물유기 행위의 처벌이다.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1천만 시대와 조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의식은 확산된 반면 동물학대의 형태는 더욱 다양해지는 모순된 의식을 기존의 법으로 해결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개정 법안이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성을 강화한 배경입니다.
한 동물권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10만 마리를 넘긴 유기견이 지난해엔 12만8천여 마리로 늘어났습니다. 유기견의 수만 이런 형편이니 고양이를 비롯한 각종 유기된 반려동물 수는 헤아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자연스럽게 유기동물 관리와 처분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갈등도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동물보호법으로도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반려동물 유기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려동물 입양숙려제도나 반려동물 재입양시스템 구축 등 유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문화와 구조를 확산하고 심화하는 일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천만시대에 맞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문화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실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지킬 수 있는 반려문화를 만들고 확산시켜야 할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반려인들의 펫티켓과 비반려인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자체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도내 유기동물 발생은 15년 3,333마리에서 20년(9월 기준) 6,992마리로 2배이상 증가했고, 안락사도 15년 316마리에서 20년(9월 기준) 770마리로 2배이상 증가했습니다.
도내에는 23개의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으며 유기견 개체 수는 20년 기준 7,000여 마리로 적정 수용 개체수(1078마리)에 비해 6배 이상 과밀화 현상을 보여 환경개선이 시급합니다.
남원시는 현재 동물병원 2곳에서 유기동물보호업무를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대 수용가능한 수는 각 10마리, 15마리로 총 25마리이며 20년 전북 동물보호센터 점검 결과 남원시 2개소는 지적사항이 없이 준수 사항을 잘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유기동물 관리는 동물유기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유기동물을 동물병원에 위탁하면서 유기동물 관리에 소극적 대응만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때입니다.
동물복지를 위해 동물보호센터의 환경개선과 유기동물의 생존권 보호, 입양 활성화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반려동물 복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창원시는 유기견 입양 시민에 대해 ‘창원형 펫보험’ 을 지원하여 입양률을 높이고, 동물보호센터와 반려동물지원센터를 2023년까지 준공하여 ‘펫-빌리지’ 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 외 선제적인 지자체에서는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만들고, 반려 관광산업 구상, 각종 반려 편의시설 확대, 스마트 반려산업 창업기업 발굴 등이 그 예입니다.
남원시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1,720여 마리이고, 연간 700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기동물보호와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지원, 유실·유기동물입양비 등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남원시는 2018년 반려동물 친화정책으로 요천생태습지공원에 애견놀이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원 조성 이후 동물보호 및 복지문화 확산 등 동물복지 정책 추진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동물복지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사업 및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할 때입니다.
동물 친화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각종 동물복지 업무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각종 민원과 입양 등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남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을 기반으로, 시민의 동물에 대한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 정책이 필요합니다. 반려 동물에 대한 정신적인 감수성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펫티켓을 남원시가 시민들에게 알리고 반려인들은 이를 성실히 지켜 비반려인들과 공존하게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려동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보호해 반려동물이 행복한 삶을 살 권리를 갖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반려동물 유기를 막을 민관의 완충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인구주택 총 조사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 당신은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까? 』
이 설문에 반려동물 항목이 있는 것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 분위기와 공감대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시대가 변함에 따라 지자체에서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른 생명과의 공존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려동물 양육 시민이 증가하는 사회구조에 맞춰 반려동물 친화도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 3. 3.
남원시의회 의원 이 미 선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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