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에 대한 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의원입니다.
사람이 생활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의식주입니다.
특히, 요즘은 주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으며 국정운영에 있어 부동산 대책은 최대의 과제입니다.
주거의 형태는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인구수에 비해 작은 영토를 보유한 환경과 더불어 주거생활의 기본이 되는 가족의 구성원과 규모가 변화하면서 주거 형태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산업화, 도시화가 본격화되면서 가족 규모는 핵가족 형태로 분화되고 부부와 자녀들만 사는 주거공간에 편의시설과 교육시설 등이 어울려진 아파트가 각광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아파트를 비롯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거주가구 비율이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최근「전라북도 남원시 기본통계」의 주택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3만3천 가구 중, 1만2천 가구가 공동주택입니다.
특히,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도통동의 경우에는 세대수의 66%, 인구수의 73%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변화하는 주거환경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우리시도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생활환경 개선 장려를 위하여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원에 있어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진 마을 지원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보면, 주거생활 환경개선과 관련된 소규모숙원사업으로,
단지 내 체육시설물과 자전거 보관대, 단지 내 도로 및 인도, 쉼터 등의 설치 및 보수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사업은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마을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 매년 읍면동에서 소규모숙원사업을 조사하고 시청 관련부서에서 신설 및 보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규모숙원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에서는 건축과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만 사업 추진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리지원 대상에 비해 예산이 매우 적고,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지원 규정이 매우 과도하게 제한 되어있어 지원 받기 쉽지 않습니다.
2021년도 소규모숙원사업 예산을 보면,
마을안길, 배수로, 무선앰프 등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예산은 102억원, 모정, 회관, 공동창고 등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이 14억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정비, 체련기구 설치, 비가림시설 보수 등이 7억3천만원,
마을방범용 CCTV 설치사업 2억원 등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반면에, 2021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은 2억 1천만원에 불과하며,
이 예산 내에서 남원시 전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도로보수, 하수도 보수 및 준설, CCTV카메라 설치, 경로당 보수, 자전거주차 및 관련 시설 설치개선, 운동시설의 설치 및 보수 등의 사업이 지원됩니다.
한 아파트 단지 내에 2~3개 이상의 통이 있지만,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마을 및 통보다 지원은 매우 적어 공동주택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마을 및 통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의 예산 증액과 관리지원 대상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조례에는 관리지원 대상을 열거식으로 규정하여 그 범위에서만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내용 중에는 건축과 외에 타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방범용 CCTV, 경로당, 운동시설, 도로보수 등 건축과 외에 관련부서에서 시행 가능한 사업은 관리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부서에서 검토하여 매년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관리지원 대상은 아파트 특성에 맞는 사업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매우 과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원대상 공동주택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해야만 지원신청이 가능하고, 한 번 지원을 받으면 다음해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마을에는 특별한 규정 없이 마을안길 포장, 마을회관, 경로당, 모정, 야외운동기구 등과 관련된 사업이 매년 관련부서의 검토로 설치 및 보수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반면, 공동주택은 입주 후 10년 동안 공공시설물의 지원을 받을 수 없고, 10년 후 관리지원 대상에서 한 개 사업만 지원 받아도 사업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1년간 모든 사업을 지원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 생각됩니다.
또한,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는 총사업비의 70%이하로 하되,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몇 형편이 어려운 아파트 단지는 자부담 30%를 충당하지 못해서 지원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 인구수는 감소하는 반면에 신규 아파트는 계속적으로 신축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아파트 신축 현황을 보면 5단지 1,734세대의 아파트가 준공되었고 입주민 대부분이 남원에 거주하는 시민들로 기존 아파트의 빈집이 날로 증가할 것이며 오래된 아파트의 공동화 현상은 가속화 될 것입니다.
또한, 거주자 감소와 더불어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노후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의 경우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미납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아파트 내 주거용 건축물의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공동시설물의 관리비용도 해당 입주민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더 큰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공동주택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원 금액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동안 아파트는 부자들의 동네라는 인식이 강하고 개인재산이라는 이유로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지원이 인색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의 주거환경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파트는 과거처럼 부자들과 잘사는 사람만 사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남원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거주지의 형태가 다를 뿐 우리시의 시민이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주민 간에 주어진 혜택의 차등 해소와 형평성 확보는 우리시 주민의 공동체의식 함양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차등 해소와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회의 공평이 중요합니다.
기회의 공평을 위해서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10년이상 경과 규정, 사업지원 후 1년간 재신청 금지, 지원금액 상한선 등의 내용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매년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아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합니다.
사업 신청에 대한 제한과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사업 총예산 증액 등을 변경하더라도 심사위원회에서 신청된 사업의 현장조사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심의하여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선정한다면 주민들의 시정 만족도는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공동주택 거주자에게 상대적인 소외감을 줄 수 있는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개선하고 공평한 행정, 신뢰 있는 행정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3. 3.
남원시의회 의원 최 형 규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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