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왕정안의원 시정질문
▲ 왕정안 의원
- 남원예촌사업 제2지구 조갑녀 생존터 복원 관련
- 남원연수관광지 지정 관련
- 지리산 산악철도 관련
- 주생미곡처리장 부도 이후 해당지역 주민들의 조생종벼 수매 대책 마련 관련
- 금동 10통부터 환경사업소에 이르는 요천 제방에 장미터널과 무궁화 등 꽃을 식재하는 문제
고단한 삶을 희망이라는 작은 끈 하나에 의지하며 오늘도 열심히 미래를 향해 땀 흘리시는 시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폭염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남원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시의회 왕정안 의원입니다.
나치 선동가 괴벨스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지만, 두 번째는 의심을 하고 계속해서 하다보면 결국에는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게 된다"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미래에 성공할 것이라는 확실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논리나 경제논리를 앞세워 애향주의에 호소하며 여론을 호도하면서까지 되지 않을 사업에 매달리고 있는 작금의 시 정책형태에 대한 강한 우려감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란 점을 밝혀드립니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지금 현재 남원시가 안고 있는 각종 현안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준비했으며 시장님의 변명성 답변은 사양하겠다는 말씀 분명히 밝혀두면서 시정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남원예촌 사업 제2지구 조갑녀 생존터
복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202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조갑녀 생가터라는 시의 주장에 대해 생가터가 아닌 시집을 와서 생활했던 곳이라며 용어의 오류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바 있었고 최근까지 생가터란 용어를 사용하다가 이제 조갑녀 전수관으로 이름이 바꾸게 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원시는 남원예촌 제2지구 당초 철거계획 변경을 위해 지난해 7월 실무자문단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지역 고유성과 지역성 등을 최대한 발굴하고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기존 건축물 철거보다는 현존하고 있는 전통 한옥을 활용해야 한다며 실무자문단의 의견에 따라 일식장옥, 관서당, 조갑녀 생존터, 가나안 식당 등에 대한 건물을 리모델링 하겠다며 이를 빌미로 일부 2지구에 소요될 사업 예산을 1지구 사업에 의회 보고 없이 27억 여원의 사업비를 끌어다 썼습니다.
편법을 통해 예산을 전용하며 명분 만들기에 충실했던 2지구 사업은 지금 당초 계획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지구 내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보고는 받아보셨습니까?
아마 보고를 받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보고를 받아 잘 알고 계셔도 문제는 참으로 심각하며 만에 하나 보고를 받지 못했다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시 공직내부의 기강이 무너진 초유의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폴 에크먼의 거짓말 잡아내기라는 저서에서 폴 에크먼은 거짓말에 대해 왜곡과 은폐 외에도 사실 중 일부만을 말하는 반쯤 숨기기와 확실한 답변을 피하는 회피 등이 있다고 거짓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남원예촌 사업을 진행하면서 무한 거짓말을 해오고 있습니다. 1지구 사업에서도 그랬고 이제 2지구 사업에서도 똑 같은 행태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의 예촌사업 계획이 변죽 끓듯 하고 있어 도무지 이제 와서는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조차 본의원은 이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남원시는 분명 남원예촌 2지구에 대해서 실무자문단 회의를 거쳐 기존 건물을 활용한다고 했고 사업을 그렇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토지보상비 등 포함 모두 74억6200만원이 들어가는 예촌 2지구 사업.
그런데 실제 조성사업에 총사업비 17억5백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계획했다가 지난해 말 돌연 20억1200만원으로 3억600여만원을 설계 변경을 통해 증액했습니다. 1지구 사업때도 그랬고 2지구 사업에서도 예산 퍼다쓰기가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예산 증액의 사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당초 실무자문단의 의견을 반영 근대장옥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겠다는 계획은 지난 3월 9일 총무위원회 의원들의 현지답사 결과에서 과거 술집 용도로 사용된 건물로 역사적 가치가 없다는 지적과 부재의 노후를 이유로 계획에서 제외하고 현재는 철거와 함께 통로와 쉼터를 만드는 것으로 급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조갑녀 생존터에 대해서도 리모델링 즉 개축을 통해 예산도 절감하고 기존 지역 자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혀놓고 뼈대만 남겨두고 기존 벽을 털어내 개축을 하는 듯하더니 어느 날 멀쩡하던 집을 소리없이 허물어 버렸습니다.
신축과 개축의 건축적 개념을 시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기존 건물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것이 개축입니까? 신축입니까? 혹여 이런 사실 관계에 대해 보고를 받아보셨습니까?
보고를 받으셨다면 시장님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아니면 실무담당자가 보고도 없이 본인의 판단에 따라 이런 일을 벌인 것입니까?
시장님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셨다면 교수들로 구성된 실무자문단의 의견도, 남원시의회도 모두 무시한 처사이며 실무담당자가 임의로 이런 일을 벌였다면 남원시 행정의 조직 기장이 무너진 결과로 심각한 우려의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남원연수관광지 지정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출직 정치인은 당선 후 대다수 유권자가 아닌 돈과 시간이 충분한 소수 이익집단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소수의 이익에 부응하는 다수의 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일들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생 최우선 구호가 난무할 때 오히려 민생은 악화되고 민주주의는 후퇴한다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시는 많은 사업을 벌이면서 사업의 성패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얼마나 치밀하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혹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다수를 위한다는 미명아래 소수의 이익을 쫓지는 않았는지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최근 남원시는 8년여의 기간 동안 아무런 대책도 준비도 없었던 운봉 남원연수관광지 지정을 추진하려했다가 운봉 덕산 공안 일대 주민들은 물론 운봉읍민들로부터 반대에 부딪혀 있습니다.
분명 2차례에 걸친 설명회에서 운봉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주민들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한다고 했었는데 돌연 남원시의회 8월 의원총회에 남원연수관광지 지정과 개발행위제한이라는 의제를 들고 나와 의원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시의 이 같은 행태는 주민들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해 보겠다는 생각보다 감사에 적발된 후 감사책임을 모면키 위한 전형적 보신주의에 입각해 그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앞선다는 말씀 드립니다.
남원연수관광지는 지난 2008년 최중근 전 시장의 전라북도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에 따라
용역비 26억원, 토지매입비 29억 등 55억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당시 행안부가 민자유치계획 마련이라는 조건을 달아 조건부 승인을 해 주었던 사업이었지만 5년여의 기간 동안 시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고 결국 2013년 11월 13일 남원연수관광지는 토지거래제한구역을 해제하게 되고 2012년 이환주 시장은 공약 사업인 친환경화장품 코스메틱 사업을 위해 명시이월된 10억원을 용도를 바꿔 사용하는 등 남원시는 도의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연수관광지에서 화장품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남원시의 남원연수관광지는 물 건너간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가 돌연 운봉에 연수관광지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연수단지 지정과 개발행위제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운봉 덕산, 공안일대 주민들에게 또 다시 시를 위해 희생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앞서 함파우 개발 계획이 얼마나 오랜 시간동안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고통을 주어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연수지 조성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진 지금에 와서 운봉 연수관광지 사업을 갑작스럽게 추진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98억이라는 민자유치 계획이라도 마련된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기 투자된 용역비 26억원이 아까워서 마치 도박장의 도박꾼이 본전이 아쉬워 헤어나지 못하듯이 시비 184억원을 투자하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난 6월 감사원 감사에 따른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감사 책임 면피를 위한 이유에서 입니까?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본의원은 남원시가 마치 거짓말이 습관화된 양치기 소년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연수관광지 지정과 관련해 의회 보고에서 시는 유일성씨 농장에 신협 연수원이 조성되는 것처럼 보고했습니다.
운봉 유일성씨 목장에 대한 중앙 신협 관계자가 지난 3월에 다녀간 건 사실이지만 누가 언제 누구와 토지매매를 협의하고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까?
계약한 사실은 물론 토지거래 협의조차 해본일 없는 일을 마치 모든 행위가 이뤄져 내일 당장 개발이 진행될 듯 거짓된 정보를 흘리고 그것을 근거로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근거없는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가 30만평은 또 무슨 소리입니까?
이환주 시장님!
시장님께서 지난 1월 “시비가 부담되는 국비보조사업은 지향하라”고 지침을 내리신적이 있습니다. 그런 시장님께서 국비나 도비 유치가 어떻게 될지도 더군다나 민자 498억원 유치에 대한 대책도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사업에 184억원이라는 시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사업은 시장님께서 지난 1월 각 실과소에 하달한 내부 지침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이율 배반적 이야기라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환주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운봉 허브벨리 내에 150억원을 투자해 허브복합토피아관을 만드셨고 또 그곳에 민자 150억원을 유치해 호텔 등 시설을 유치 시설관리를 하겠다고 호언장담하셨습니다.
지금 현실은 어떠합니까?
민자유치는 되어 있습니까?
대책이나 있습니까?
150억 짜리 민자유치도 몇 년째 못하고 언제 성사될지도 모르는데 남원시가 또다시 연수관광지를 만들어 놓고 민자 498억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과연 누가 믿음을 갔겠습니까?
더욱이 이환주 시장께서는 전라북도의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친환경화장품 사업으로 변경했고 2012년 명시이월된 10억원의 연수관광지 관련예산을 화장품사업의 종자돈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이미 시장님의 정책 목표에 철저히 운봉연수관광지는 들어있지 않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가뜩이나 인건비조차 자체 해결할 수 없는 열악한 남원시 재정상황에서 운봉연수관광지에 시비 184억을 추가 투자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이신지, 복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환주 시장님 되지 않는 사업에 매달려 시비를 낭비하고 시민을 고통속에 몰아넣기보다 지금 아영을 비롯해 운봉 지역에 많은 귀농 귀촌인들이 정착을 희망하고 있고 귀농귀촌인 2인 기준 1세대가 매년 우리시에 각종 교부금과 지방세를 합해 약 300여만원을 가져다 준다고 할 때 현재 우리시에 귀농귀촌한 세대가 모두 2463세대 4327명인 점을 가만해 볼 때 연간 4억3천만원이 남원의 재정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환주 시장님!
연수지 하나가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생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처럼 호언하지만 그것도 정형화 할 수 없는 막연한 기대 수치에 불과하다는 점을 볼 때 대산면에 민간사업자가 추진 중인 남원관광지 사업과 성격이 비슷한 운봉연수관광지 사업이 과연 효용성이 있는지 거기에다 운봉연수관광지 설계용역을 맡았던 도화에서 현재 남원관광지 사업 설계를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결국 사업의 색깔이 비슷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운봉연수관광지 사업은 결코 성공 가능성마저도 희박해 보이는데 이점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인근 경기 가평, 양평 등 지역에 많은 기업소유의 연수지가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적게는 10억에서 30억 기타 등등 말입니다.
이런 매물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우리는 일본의 10년 경기침체와 닮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유가 하락 등 국제적 요인도 그렇고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선 살아남는 것 자체가 관건인 지금. 누가 자금을 털어 연수원에 투자할 기업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시장님 안되는 사업에 매달리지 마시고 친환경사업 하나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또한 과연 공언하신 만큼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두 마리 토끼는 쫓을 수는 있지만 잡을 수는 없습니다. 두 마리다 놓치기 전에 하나라도 제대로 잡는게 현명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산악철도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산악철도 시범사업 도입을 위해 지난 2013년 전북도와 국토교통부 산악철도 핵심기술개발 R&D 사업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 도입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실시한 지리산 산악철도 기본계획 및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에는 산악철도 사업 타당성조사를 위한 연구용역과 시범사업 추진위한 관련 예산 10억 여원을 확보해 지난해 10월부터 산악철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 국토교통부도 신규과제 선정을 위한 기획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14일에는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사업과 관련해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는 장밋빛 희망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개최된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강원도 대관령에 스위스 융프라우처럼 산악 열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곤돌라 설치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악 관광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7월 29일 강원도 평창군 소재 알펜시아 및 하늘목장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우리나라 산악관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다수 법령에 얽혀있는 규제로 인해 산악철도 및 케이블카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규제프리존법이 제정될 경우 강원도가 한국판 융프라우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최문순 강원지사의 건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예산을 쥔 유일호 기재부장관의 강원도 평창을 한국판 융프라우로 만들겠다는 말씀은 개인의 생각이 아닌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가 담긴 정책방향이라고 볼 때 우리시가 시범 도입하려는 산악철도 계획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중앙 정치권에서 힘이 약한 전라북도이고 보면 기득권을 가진 현 정부가 나서 이런 일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볼 때 성격이 같은 두 곳에 국비를 쏟아 붓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걱정이 앞서는데 남원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앞으로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만에 하나 산악철도 시범사업 추진이 100% 국비 보조사업이 아니고 일정부분 민간자본을 끌어드리는 계획을 요구조건으로 붙을 경우 우리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혹여 그점까지 염두해 두고 계시는지는 않겠지만 염두해 두고 계시다면 다행이며 그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고자 하면 도달하지 못한다는 욕속부달(欲速不達)이라는 말이 있듯 지금까지 우리시가 산악철도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과정에서 보여진 작은 희망을 큰 치적이라도 이뤄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너무 일찍 서둘러 드러내지 않았는지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되지는 않았는지 행정의 조급성에 걱정이 앞서는데 이것이 본의원만의 생각일지 아니면 남원시민 대다수도 같은 생각이실지 우려감이 높다는 점 밝혀드립니다.
네 번째 주생미곡처리장 부도 이후 해당지역주민들의 조생종벼 수매 대책 마련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생자연미곡처리장 사업주 심봉식씨가 지난해 주생, 금지, 수지, 송동 4개면 264농가를 대상으로 벼수매과정에서 수매가를 높여주겠다며 농가로부터 수매 받은 싯가 9억9천만원을 사기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주생자연미곡처리장은 부도 처리됐습니다.
문제는 부도한 주생자연미곡처리장이 주생, 금지, 수지, 송동 등 춘향골농협에 속한 4개면 지역 농가가 생산하는 벼를 수매 받는 유일한 곳이라는 점입니다.
금년산 조생종 벼에 대한 벼 베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생자연미곡처리장은 부도로 이곳 농가에서 생산된 조생종벼를 수매할 수 없고 그렇다고 남원농협 또한 조합원들이 생산한 벼를 다 수매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다 그나마 보절RPC의 경우 싸일로우 보수로 수매를 받아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남원시가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주생, 금지, 수지, 송동 농민들의 조생종벼 수매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는 위기에 놓여 있다는 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환주 시장께서 나서서 이곳 주민들이 금년산 조생종벼 수매가 시작되기 이전에 한시라도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이 지역 농민들이 또다시 시름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금동10통부터 환경사업소에 이르는 요천 제방에 장미터널과 무궁화 등 꽃을 식재하자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오래전 광한루 앞 제방에 장미꽃이 가득했었습니다. 하지만 철쭉이 남원을 대표한다해서 이곳에 있던 장미는 어느샌가 사라졌고 그 장미는 섬진강을 넘어 곡성에서 장미축제로 전국의 수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사랑의 도시 남원의 이미지에 걸맞고 현재 코리아더커드 앞에서 단절된 제방을 연결하는 인도교가 착공됐습니다. 이제 남원시내에서 환경사업소에 이르는 제방길이 연결되어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이길을 자연스레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한 무리의 중국인 자전거 라이더들을 보았습니다. 요천을 끼고 자전거 투어를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섬진강에 이르는 이 구간을 잘 가꾸어 놓는다면 훌륭한 관광꺼리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인데 본의원은 이환주 시장께 건의 합니다.
승사교부터 금동 10통까지는 벚나무가 잘 식재되어 있지만 10통에서 코리아더커드에 이르는 구간에는 특별한 수목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올해처럼 맹렬한 기세의 여름 햇살 아래서는 그늘 한 점 없는 이곳을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곳에 장미터널을 조성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또한 인도교에서 요천생태습지공원까지는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흰색과 붉은색의 무궁화를 식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사랑의 도시 남원을 상징하고 5월엔 춘향제를 보러오는 수 많은 관광객들에게 곡성 장미축제보다 버금가는 장미 터널길과 요천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해 놓는다면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며 환경사업소 인근 과거 매립장 부지에 조성되어 있는 요천생태습지공원 활용도 또한 높일 수 있으며,
또한 이환주 시장께서 공약하신 요천 100리 숲길 사업과도 연계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새로운 명소로 잡리잡을 장미터널이 반드시 금동 10통부터 코리아더커드에 이르는 구간에 설치될 수 있길 희망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9. 1.
남원시의회의원 왕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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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제2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종관의원 5분자유발언
▲ 김종관 의원
-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환경 제공을 위한 봉화산 철쭉 등산로 정비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관 의원입니다.
올 여름은 하루가 멀다하고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유례 없이 장기간 폭염으로 무더운 날씨가 계속이어지는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다행히 우리관내 어르신들이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치 않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올해같은 무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이제라도 아열대 고온 기후에 접어들고 있는 기후 현상에 사전 대비하는 재난 예방 행정을 추진하길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봉화산은 덕유산에서 지리산에 이르는 백두대간 남부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 남원시와 장수군, 경상남도 함양군의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그 명칭은 예전에 봉화를 피운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봉화산 철쭉은 산림정비 사업을 하면서 심어 놓은 철쭉이 군락지를 이룬 것으로 매년 4월 하순에 해발 400~500m 에서부터 피기 시작하여, 5월초에 절정을 이루며, 1996년 4월 첫 번째 철쭉제 행사가 개최된 후 지금의 전국적인 철쭉군락지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흥부의 고장으로 유명한 아영면에서는 봉화산 철쭉제’를 개최하여 진분홍색으로 옷을 갈아 입은 봉화산 자락의 철쭉들이 전국 각지의 많은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봉화산 철쭉은 전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커다란 꽃봉오리와 선명한 색상을 자랑하며, 수고가 2m이상 되는 철쭉들로 만들어진 터널군락지를 거닐다 보면 어느덧 진분홍빛 색감에 매료돼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품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봉화산의 등산로는 완만하게 정비돼 있고 가는 길목마다 꽃무더기 향연이 이어져 가족끼리 연인끼리 산행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봉화산의 빼어난 철쭉을 감상하기 위해 철쭉군락지로 이동하는 등산객들의 주요 탐방로는 2012년 남원시에서 조성한 아영면 성리 지내 봉화산 주차장에서 차량 주차 후 산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은 매봉가는 포장된 임도를 이용하여 군락지로 이동하게끔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어 길을 걷다보면 길 중턱 바로 옆에 대규모 돈사를 지나갈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돈사는 다른 축종보다 악취가 심해 봉화산을 찾는 가족, 친구, 연인들이 진분홍색 철쭉의 매력을 느끼기도 전에 먼저 돈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상을 찌푸리게 되어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서 남원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악취로 인한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다 악취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봉 철쭉 군락지로 가는 우회 등산로 개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봉화산등산로는 공영 주차장에서 철쭉 군락지 반대방향 등산로를 이용하여 봉화산(920m) 정상으로 오르는 코스가 있으며,
매봉 철쭉 군락지에서 봉화산 정상으로 가는 길은 국토의 등줄기인 백두대간 산마루 길로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에 공영 주차장에서 봉화산으로 바로 통하는 등산로 중간쯤에서 백두대간 산마루로 연결하는 등산로를 이용하여 철쭉 군락지로 산행이 이루어지게 한다면,
현재 철쭉 군락지로 가는 임도에서 마주하여야 하는 돈사의 악취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므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속에 산행을 하므로써 탐방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아영 봉화산 철쭉길이 되지 않을런지 구상해 보았습니다.
아울러 봉화산 철쭉 군락지 산행을 통해 탐방객들이 자연스레 백두대간 산마루를 이용함과 동시에 기존 등산로에 낯선 산행객 통행에 따른 농장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신규 개설 구간 중 경사지에는 나무 데크와 쉼터 설치로 탐방객들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남녀노소 누구나가 봉화산 철쭉의 향기에 도취되어 봉화산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거라 기대해 봅니다.
요즘은 아침저녁으로 제법 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시기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한가위에는 행복하고 인정넘치는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9월 1일
남원시의회 김종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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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제2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박문화의원 5분자유발언
▲ 박문화 의원
- 직장내 올바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제언
박문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남원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요즘 남원시 집행부에서 대처하고 있는 행정 처리에 대해 피를 토하는 아픔과 통탄을 금할 수가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정에 대한 남원시 집행부의 사업 설명에도 불구하고 남원 시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광한루 주변에 272억원을 투자한 예촌사업을 비롯하여 2008년부터 도내 14개 시군의 미래비전을 위해 1시군1프로젝트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어 오던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이 2012년 갑자기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변경되어 시행된 점과
남원시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설 실패에 따른 우리시 부담금 66억원 투자금액 회수방안의 암담함,
서남대 정상화의 불확실성 그리고 우리 지역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센터가 불합리한 법제도로 인한 업무의 불연속성에 대하여 시민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운영 위원회와 청소년 참여위원회 간담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스케이트 보드장을 조성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직장내 올바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직장내 성희롱 고충상담원 창구 설치 및 고충상담원 운영을 위하여 남녀 각1인 이상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교육과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점검사항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실적을 성희롱예방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 직장내 성인식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 시책을 마련하여야함에도 실적 입력에 급급해 형식에 그치고 있지는 않는지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자, 가해자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 구성원의 인간다운 근로환경 구축, 인권보장, 근로의욕 고취, 조직기강 확립등 올바른 조직문화 정립과 효율적인 인사 관리의 문제입니다.
또한 사업주 즉, 시장은 조직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사건을 처리해야 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법적인 주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직장내 성희롱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사자가 아닌 자가 신고한 경우라도 직장내 성희롱 의심 행위가 발생한 이상 조직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더 나아가 누군가 신고 없이 고충상담원 등 담당자가 인지한 사실의 경우에는 지침이나 원칙이 마련되어 매뉴얼에 의해 적절하게 개입하여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직이 개입하지 않으면 피해자는‘소문의 당사자’로서 곤란한 환경에 방치되고 조직의 구성원들은‘우리 조직은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로인해 사내 고충처리 시스템은 무용지물로 이용하지 않게 되면서 조직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사건의 축소 또는 은폐’가 될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능동적 개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3자의 익명 신고는 직장내의 더 큰 사건으로 터질 가능성이 있는 직장내 성희롱 사건을 사전에 차단하고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이룰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조직의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익명 제보를 독려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등 조직이 현명하게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여러분,
부족한 저를 격려해 주시고 할 수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주시는 남원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끝으로 지난 8월 18일 서남대 정상화 촉구 결의대회에 동료 의원님 8분과 함께 서남대 정상화에 대한 간절함과 결의를 보이고자 함께 삭발식에 참여하였습니다.
서남대를 지켜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남원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 9. 1.
남원시의회의원 박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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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제2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한명숙의원 5분자유발언
▲ 한명숙 의원
- 초 고령화 사회에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방안 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명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초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노인여가복지 발전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가는 노동이나 의무감으로부터의
여유로움을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을 뜻합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일을 하다가 쉬는 틈”을 지칭합니다.
과거에는 여가를 휴양과 피로회복의 시간으로 인식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지식과 능력의 향상, 창조력의
발휘 등 자기개발 및 사회적 성취 등 여가주체의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것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이미 업무에서 해방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개발 및 사회적 성취와는 별개로 무료함을 극복
하는 것이 여가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노인여가활동은
가족과 함께 외식, 쇼핑, 주말농장 등이 29.08%,
친구 만남, 친가 방문, 동호인 모임 등 사교활동이 21.7%,
TV시청, 라디오 청취, 신문보기 9.5%,
여행 5.8%, 종교활동 5.1%, 바둑 장기, 화투 등 3%,
정치단체 참여 2.1%, 문화활동 단체 참여 0.9%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노인들은 공식적인 사회적 의무를 동반한
사회적 역할보다는 비공식적인 사회활동을 통해
자기존중과 자아정체성을 유지함으로써 생활만족 및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발전의 주역인 노인들이 일을
위주로 살아와 여가를 휴식 개념으로 생각하고 취미
활동이나 여가의 사회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노인 여가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노인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초 고령화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 노인세대와 미래 세대 노인인구의 특성 변화와
노년기 삶에 대한 의미가 변화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노인복지 정책이 노인 개개인의 다양성과 욕구를 반영한
개별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길어진 노후와 노인세대의 다양한 여가․문화적 욕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여가복지 정책은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남원의 노인여가복지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살펴보면, 복지 인프라의 지역적 편차와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및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한계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노인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대학, 노인 휴양소 등이
있습니다.
노인여가복지의 핵심은 노인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의 활성화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령화율 증가와 더불어 현 노인세대와 미래세대 노인인구의 특성 변화와 노년기 삶에 대한 의미가 변화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때, 노인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개별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인복지 정책의 개편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노인여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인복지관의 확충입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보호, 부양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가정의 대체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농촌지역의 부족한
노인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인복지관을
확충하거나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점 연계형
경로당을 선정․운영해야 합니다.
도내 노인복지관 현황을 살펴보면
전주시 6개소, 군산․익산․정읍시․임실군 2개소,
남원시를 포함한 9개 시군에서는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제시와 남원시를 제외한 도내 시에서는 노인복지관을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실군은 군단위에서
유일하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도 늘어나는 노인여가복지 수요에 발 맞춰
노인복지관을 추가로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점 연계형 경로당을
운영해야 합니다.
거점경로당에서 사회교육사업, 노인 일자리사업,
재활 증진사업, 상담지도사업, 노인자원 봉사사업 등을
수행하면 노인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에
새로운 복지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경로당의 복지기능 강화입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이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노인여가
시설입니다. 하지만 경로당에서 진행하는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매우 단순합니다.
경로당 이용 노인의 특성, 경로당의 여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여가 프로그램 개발이 무엇보다 절실
합니다.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의 개발은 경로당을 노인복지의
핵심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사회의 노인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촌관광과 노인복지를 융합한 장수마을 프로그램 운영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노인교실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노인교실은 노인에게 사회활동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여가시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인교실이 2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매년 8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교실은 여가활동과 교육의 두 가지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데 그 기능이 미비합니다. 노인의 능력을 창조적으로 개발하기 보다는 흥미 위주의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교실 운영자의 전문성이 결여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와 강사 섭외가 중요합니다.
노인교실의 운영에 있어 교육목표의 설정과 알맞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노인교실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습니다.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날 물질적 풍요와 안녕은 노인층의 피나는 노력의
대가임을 인식할 때 이들의 복지 생활과 여가욕구를
만족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게 우리의 책무입니다.
남원의 노인들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하고
여가복지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남원의 어르신들이 노후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9. 1.
남원시의회의원 한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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