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감사원 국민감사 요청
정상화 일정 지연 및 구재단 밀착 의혹 규명 촉구
서남대학교가 지난 8일 학교 구성원·학부모·시민 등 1,3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교육부가 서남대학교의 정상화 일정을 지연하고 구재단과의 밀착 의혹이 있다며, 이를 밝혀달라는 감사원 국민감사를 요청하였다.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내용은 서남대학교 구재단과의 결탁 여부와 정상화 계획서 접수과정에서의 교육부 행정행위의 신의성실, 신뢰보호 및 평등원칙 위반 여부, 정상화 주체 선정 진행 등에 대한 고의적 처리지연 행위 여부를 밝혀달라는 것이다.
명지병원, 예수병원, 구재단의 3개 기관에서 제출한 서남대학교 정상화 계획서에 대해 교육부가 다시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그 타당성과 당위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새로이 드러나고 있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지난 6월 7일 전남 광양소재의 한려대학교를 폐교하고 서남대학교와 통합하며,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을 폐과하겠다는 내용의 구재단 계획안을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구재단과의 밀착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또 6월 24일 임시이사회가 명지병원과 예수병원의 계획안을 접수하였으나 컨설팅 양식에 적합한 형식의 자료 보완을 요구하며 한 달 정도를 지연하다 7월 19일에야 겨우 후속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팀에서 컨설팅을 주관하여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남대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상시컨설팅을 요청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형식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가 자발적으로 컨설팅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내달라고 요구한 상태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일정을 보면 8월 10일까지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보완기간이지만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보아 사실상 컨설팅이 중단된 상황으로 보인다.
또한 구 재단의 비리를 바로잡기 위해 파견된 임시이사회에 기존 명지병원과 예수병원의 정상화계획서 외에 추가로 비리재단의 정상화계획서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요청한다는 의결을 요구하였다. 이는 비리재단과 임시이사회를 동등한 비리의 소굴로 몰아가려는 처사로 보일뿐 아니라 교육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처사임에 틀림없다.
서남대학교는 정상화 계획서 제출에 따라 임시이사 해소 사유가 충분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이사를 선임하고 조속히 정상화가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서남대학교 교수협의회는 “백년대계를 설계해야 할 교육부의 행정이 투명성과 신뢰성을 상실하고 부패 비리재단과 유착되었다는 의혹 등 비교육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므로 감사원의 국민감사로 저의가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룹 01 > 정치·사회·의회 0 페이지
16-08-10 16:0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