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논문 표절 의혹
- 논문의 1/3가량 베끼고, 오타까지 표절. 결론은 타 논문들 짜깁기 수준
- 이 내정자, 논문 표절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밝혀야
- 우병우 수석은 기본적인 논문도 검증안하고 무엇을 검증했나?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가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지휘한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을 질타했다.
이 내정자는 2000년 ‘통일대비 남·북한 경찰통합방안 연구’라는 논문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북한학전공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런데, 논문의 상당 부분이 타 논문들의 내용을 인용이나 각주 표시 없이 그대로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내정자의 논문은 총 165p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론은 물론 논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결론 부분까지 곳곳에서 표절의 흔적이 발견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논문 본론의 35p부터 42p까지 총 8p는 ‘통일이후의 한국의 행정조직 및 지방행정체제의 설계’(한국행정연구원, 1996년)라는 연구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해 거의 그대로 베껴 썼다.
본론의 49p부터 56p까지 총 8p는 ‘통일에 따른 한국경찰기구 통합모형에 관한 연구’(박기륜, 동국대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1997)라는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발췌해 거의 그대로 베껴 썼다.
본론의 117p부터 118p는 ‘남·북한 통일과 경찰통합에 관한 연구’(나용찬, 경기대 통일안보대학원, 1999)라는 석사논문의 일부를 그대로 베껴 쓰고, 표 내용까지 그대로 썼다. 이 부분은 앞서 박기륜의 박사학위 논문이 재표절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오타까지 표절한 사례도 있었다.
※ 박기륜(1997) ‘이렇게 함으로써’ ⇒ 나용찬(1999) ‘이렇게 하므로써’ ⇒ 이철성(2000) ‘이렇게 하므로써’
결론은 156p부터 159p까지 총 3.5p 분량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의 분량을 세 개의 논문을 짜깁기하는 방식으로 채웠다.
※ ‘통일행정요원 양성 및 관리방안’(양현모·배수호 공저, 한국행정연구원, 1998), 앞서 표절한 한국행정연구원(1996) 연구보고서와 나용찬 석사논문
한편 국내 유일의 표절검사서비스 ‘카피킬러’에서 이철성 내정자의 논문 표절 여부를 검사한 결과, 표절률이 32%로 3분의 1가량을 표절했으며, 전체 1191개 문장 중 동일문장이 121개(연속된 6개 어절 이상 동일, 표절 기준), 의심문장이 428개에 달해 ‘논문 표절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호 의원은 “논문 표절은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이지만, 법적으로도 저작권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다. 인사청문회의 단골메뉴인 논문 표절에 경찰청장 내정자가 또 포함됐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 경찰청장 내정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작품이다. 심각한 도덕적 결함을 가진 우 수석의 작품답게 얼마나 부실하게 검증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 수석에게 논문 표절쯤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용호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히 따져보겠지만, 이 내정자 스스로 논문 표절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인사청문회 전에 스스로 명확한 경위와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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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02 12:3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