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김승곤 의원 5분 자유발언
▲ 김승곤 의원
- 2020년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제언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생태관광 녹색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미래 관광 남원 발전에 초석들을 다지기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승곤 의원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멜서스가
1789년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식량 생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는 인구론을 출판한 이래 인구 증가는 언제나 인류의 잠재적 공포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인구론을 진리라 여겨
전국 각 도시 중심지에는 인구 탑을 설치해
우리나라 인구 현황을 보여주며
인구 폭발에 대해 공포심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멜서스는 인류의 기술발전에 대해 간과했고,
인구폭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우려했던 인구증가가 아니라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경제가 침체하고
사회의 역동성이 떨어지게 되는 인구절벽 현상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의 수렁에 빠져 활력이 사라져 버린
일본이 대표적 사례이고,
중국도 인구절벽에 대한 우려로 올해
“전면적 전 국민에 대한 두 자녀”낳기 출산정책을 채택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구폭발이 아닌
인구절벽이 문제가 된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초 고령사회로 진입해
인구 감소 현상이 두드러진 우리시 남원도
‘2020년 인구 10만명 목표 달성’이라는 명제 아래
우리시 인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귀농귀촌도 중요하고, 남원으로의 이주도 중요하지만
가장 개선해야할 펜더 맨털은 역시 출산율 제고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먼저 우리시 출산율 증가를 위한 선지 지자체의 정책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는 곳은 바로 전남 해남군입니다.
해남군은 지난 2008년 지자체 중 최초로
“출산 장려팀”을 만들어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본청과 주민 센터, 보건소에서 나눠맡고 있던
저 출산 업무를 보건소 한 곳으로 모아
정책 마련과 집행의 효율성을 더했습니다.
또한 양육비 지원 역시 파격적으로 높였습니다.
2012년부터 기존에 50만원이던 첫째 아이 출산 시
양육비를 300만원으로 올렸고 이에 따라
2011년도 1/4분기 신생아 수가 157명이던 것이
2012년 1/4분기에는 51명이 증가해
신생아 수가 32.5%나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 지급 요건이었던
해남군 1년 거주 제한을 폐기하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기간 제한을 두건 두지 않건
해남군에 정착할 사람은 오게 돼 있다는
군청의 입장을 반영한 정책 변화였습니다.
또한 산모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정책도 펼쳤습니다.
해남군 보건소에서는 산모라면 필수로 먹는
미역, 소고기와 함께 신생아 내의까지 넣은
‘산모, 아기사랑 산후조리식품 택배’를 마련해
산모들에게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비단 해남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인
순창의 경우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창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이용료도 군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장려금과 양육비를 첫째아이는 당초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정하고,
둘째 46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1,200만원,
다섯째 이상은 1,520만원등, 작년보다
2배가 증가한 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기준도 거주 1년 이상 부 또는 모로 완화하고
셋째 이상 다자녀 출산가정에 대한 특별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 실제 지역에서 출산해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본인 부담액의 50%를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의 실정을 감안 젊은 세대 가정 등에 꼭 필요한 정책을 추진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타 시군 등의 여러 가지 정책 외에도 우리시 에서는 지역 신문에 신생아 사진과
축하 메시지를 게재하고, 남원시 소식지에 출산 소식을
알리는 코너를 개설해 사람들이 출산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을 수 있는 일임을
깨닫게 하는 감성 정책을 펴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우리시 공무원에 대한 출산 지원책 마련입니다.
행정에서 말로만 출산율 제고를 외칠 것만 아니라
공무원 스스로도 출산율을 높이는 모습을 몸소 보여줄 때
시민들이 비로소 남원시의 정책을 믿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를 보았을 때도 물론
공무원에 대한 출산 지원책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나 우리 시 인근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아도 우리시의 공무원들에 대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 정책은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올해부터 전북 도청에서는 3자녀 이상 출산 시 승진에 가점을 주는 형태로 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읍에서는 2012년 9월 도내에서 처음으로
직장 내 보육시설인' 큰 별 어린이집'을 개원함으로 써 시
산하 공무원들에게 임신과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밀집해 있는 세종 시는
임신 공무원 전용 업무의자 등을 제공하고 여성휴게실 내
임신·출산 공무원 편의공간을 조성했으며,
추후 출산·육아 관련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출산 축하 포인트’ 추가 부여 정책 등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우리시 에서는 타시군의 이러한 정책 외에도,
임신한 주무관이 근무할 경우 통화 연결 음에
담당 주무관이 현재 임신 중임을 알리는
통화 연결 음을 도입해 임신 공무원의 민원인 응대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시청 내 임신 공무원들의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 마련등과 출산 육아 가정 공무원들에 대한 마음 놓고 안정 공무수행을 위하여 청 내에 육아시설 보육원을 만들어 운영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 소설가 다자이 오사무의 소설 이십세기 기수는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는 모두에게 응당 축복받아야 할 출산마저도 짐이 되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실 출산율 저하는 비단 남원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지원 없이 남원시만의 노력으로는
해결 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타 시군 사려 등과 여러 가지 정책 등을 집행부에 제언 했습니다.
부디 우리시에서라도 먼저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각종사업 시행을 통해서
우리시 곳곳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길 바라면서
오늘 이 자리가 2020년 우리시 10만 인구 목표 달성의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여러분!
거리마다 철쭉이 만발해
일 년 중 나들이하기 가장 좋은 시기인 4월에,
시민여러분들의 가정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시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6. 4. 26.
남원시의회 김승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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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박문화 부의장 5분 자유발언
▲ 박문화 부의장
- 아동학대 근절 및 아동보호정책에 대한 제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화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라는 무거운 사회적 이슈가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는 2014년 「아동학대특례법」을 시행하고, 2015년에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가정 내 체벌 금지 조항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 새해 벽두부터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가운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발표 자료를 보면 2015년 전국에서 아동학대가 117,079건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전국에서 16명의 아동들이 아동학대로 사망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언론사에 대서특필되면서 아동학대 문제는 이제 전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고 정부에서도 2016년 3월 29일자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선포하였으며, ‘아동권리헌장’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군산, 완주의 경우 아동학대예방정책 강화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및 지자체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남원시는 법과 시행령 그리고 조례제정 이후 변화에 발맞추어 2016년 2월 25일 전주지검남원지청과
「아동학대방지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아동보호정책 및 시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남원시 관내 아동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구체화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동기에 경험하는 학대는 비행, 반사회적 성격장애, 성인범죄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하게 되고,
아동학대 발생이후 이에 대한 사회적 손실과 부담을 막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실제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및 적절한 대응을 위한
예산이 투자 되지 않을시 아동학대로 파생되는
간접비용(자살 및 정신질환에 의한 손실, 학력저하에 의한 임금에의 영향, 생활보호 수급비, 반사회적 행위의 사회적 부담 등)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약 7조달러(한화 약 69조), 일본은 약 1조 5,336억엔(한화 약 15조)에 이르는 것으로 큰 사회적 부담이 야기된다고 합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2015년 1,328건의 아동학대가 신고 되었고, 이는 아동학대 발생률 전국 4위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할하고 있는 남원의 아동인구수는 16,512명이며, 실제 천명당 학대피해아동의 숫자를 의미하는 ‘관할지역 내 아동수 대비 의심사례 발견율은 평균 7.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경제적인 불안요인과 양육태도 부족,
다문화 가정안에서의 불화가 다른 지역보다 많아
아동들에 대한 적절한 양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으로 야기되어져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아동학대 사건이
수면 아래에 더 많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될 수 있어, 아동학대예방 정책의 구체적인 수립과 조기 예방 작업이 어느 지자체보다 빨리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남원의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 아동학대 근절대안을 위한 노력과 실천,
아동보호정책에 대해 고민을 안 할 수 없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아동학대가 원가정안에서 신고 된 케이스 중
원가정에서 지내는 케이스는 약 80%정도 이므로
이 아동들이 재 학대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지원서비스를 실행시킬 ‘아동지킴이’ 활동 강화를 위한 노력과 예산지원이 절실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한다.’는 아프리카 원주민의 속담처럼
원가정안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되어 있는 가정은
부모의 도움 외에 지역사회 안에서 충분하게 케어하여 세대 간 전승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아동지킴이’활동을 조직하고 학대받은 가정들을 위한 부모교육과 아동들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기적인 방문 케어시스템이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2009년 12월 30일 제정되고 2011년 11월 18일 일부 개정된 「남원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시책 수립과 지역연대의 실질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정기적인 회의 개최 등 자체적인 노력의 결과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인프라 확대가 필요합니다.
우리시에는 학대피해아동 정원 7명으로 되어있는 남자 그룹 홈 시설을 제외하고 학대피해아동 전용보호시설이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원 관내에서 학대받은 여자아동이 발생하거나 정원 외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아이들은 보호할 곳이 없어 결국 다른 지역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위기아동이 지역사회 안에서 지원받고 치료받아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 및 지원시스템 부족으로 다른 지역으로 전입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호 인프라가 확대 설치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미연에 이런 아이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기발견으로 아동들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서간의 협의 및 실행 회의 등을 분기별 1회 정도는 개최하여 실적 등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노력을 평가하는 선별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위기가정 발굴 시스템인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관련 네트워크 구축이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얼마나 유기적으로 진행되었는지 다기관의 협력 서비스 점검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건강한 부모로 다시 거듭날 수 있고 남원 관내 한 시민으로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원가정내 보호되는 가족들을 위한 지원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임시조치 되어 생계를 책임지는 학대행위자가 퇴거 또는 접근금지 될 시 원가정에 남은 피해아동과 가족들의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경제적 서비스를 제도화하여 긴급지원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원지역 학대피해아동 발생율이
전국 최고치가 아닌 최저치가 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지역사회로 거듭되기를 바라며
‘아동들이 학대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남원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춘향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춘향제는 우리시의 명절입니다.
남원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시민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4. 26.
남원시의회 의원 박문화
그룹 01 > 정치·사회·의회 0 페이지
16-04-26 13:1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