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정린 의원 시정질문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
이정린 의원입니다.
먼저, 올 겨울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 얼음이 녹아 어느 해보다 추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독감 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지방자치단체의 중요기능은 주민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제일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남원시정의 제일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남원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남원시의 좀 더 많은 노력을 기대해 보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8조의 규정의 의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 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에서는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도로 300개소, 주차장 5개소, 광장 3개소, 공원 12개소, 녹지 3개소, 기타 5개소로 총 328개소로써 전체 미집행 시설이 64.3%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중 보상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역시 우리 남원시의 재정여건이 보상을 해줄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상이나 사업을 추진할 재정 형편이 어려우면서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아 시민들의 재산권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재정이 어려운 우리시의 경우 순수 시비만 투입하여 개설해야 하는 소로, 중로, 대로는 수년째 계획만 수립한 채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가로망 정비사업도 조기 완공되지 못하고 최저 3년에서 최장 11년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지지부진한 사업들이 무려 22개소 사업이나 됩니다.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시민들은 많은 재산상 피해를 감내하고 있으나 아직도 사업 추진 등 희망은 보이지 않아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데 남원시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파트 방범용 CCTV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헌법 제 7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남원시 공무원들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방범 순찰도 중요하지만 남원시에서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남원시의 경우 34개 아파트중 CCTV 미설치 아파트는 5개아파트이며,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중 일부는 지하주차장에만 설치되어 있는 등 범죄예방에 소홀한 아파트가 다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은 치안, 성폭행, 아동보호에 많은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시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남원시 지표인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구현에도 많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시에서는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는데, 시내권 아파트에 사는 여성들이 좀도둑, 성추행범, 아동 유괴범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범죄예방용 CCTV를 몇 대 설치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우리 남원시에서 가장 큰 임대아파트인 부영1차 아파트는 1,032세대가 살고 있지만 CCTV 설치대수는 15대로 지하주차장에만 설치되어 있어 대다수 주민들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150세대이상으로써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이러한 범죄로부터 자유로워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살기좋은 지역사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청소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투자를 약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 12. 2
남원시의회의원 이정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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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우섭 의원 시정질문
○ 남원시 계약심사 처리 관련
○ 각종공사 견실시공 관련
송우섭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시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인은 오늘 남원시 계약심사 처리 및
각종 공사의 견실시공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공공사업에 대해
계약심사 제도를 확대·운영하여
막대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현재 계약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타 자치단체보다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종 공사의 견실시공에 대한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우리시에 접목시켜
견실시공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기틀이 다져져서
남원시정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러면 먼저, 남원시 계약심사 처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제도 운영 근거는 2011년 5월 31일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마련되었고,
우리시는 2011년 11월 18일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지침은 「지방재정법」제3조의 지방자치단체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토대로 「동법 시행령」 제144조에 의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계약심사제도는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의 산정,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및 검토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가계산의 과다, 과소 산정여부를 검토하여 지방예산을 절감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 목적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계약심사대상은, 공사는 추정금액 2억원이상, 용역은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물품은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이며, 계약금액 5억원이상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증액률이 해당금액의 10% 이상이거나 변경증액분이 3억원 이상일 경우 심사대상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도심사 대상사업은,
공사는 종합공사 추정금액 5억원 이상, 전문공사 3억원 이상,
용역은 추정금액 건설기술 2억원 이상, 학술·일반 7천만원 이상,
물품은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이며,
설계변경은 공사계약 금액 20억원 이상, 변경증액률의 해당 공사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사업을 심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효과는
제도 시행 후 만 2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려 156억 8백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효과를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2011년도 111건에 42억 6천 4백만원,
2012년도 131건에 75억 2천 7백만원,
2013년도 9월 23일 현재 92건에 38억 1천7백만원으로,
그 효과는 매우 놀라운 수준이며, 매년 그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해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들께서도 많은 격려의 박수를 보내 드릴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시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약심사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계약심사 전 사업부서에서 세심하게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심사과정에서 감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건설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사업부서의 적정설계 유도를 위한 설계단가 표준화를 시행하여 담당자의 설계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번째, 계약심사 사전 심사반을 운영하여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을 최대한 확보하여 과다 및 과소 설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 계약심사 대상사업을 현행보다 더욱 강화시켜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본부를 발족하여 세금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으며, 지자체 또한 스스로가 세금의 낭비방지 억제와 알찬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부단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계약심사를 통해서 과다 설계 부분이 전부 걸러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고 발주부서 자체 점검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과다설계업체와 해당부서장에게 패널티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표 1]
2013년도 시·군별 재정규모 및 사전 설계심사 현황
(단위 : 억원/명)
[표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계약심사 대상사업을 확대·운영하여 건전재정운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인구 563,655명에 재정규모 5,437억원으로, 사전설계심사대상은 공사 3천만원이상, 용역 2천만원이상, 물품 1백만원이상이고,
충남 아산시는 인구 286,149명에 재정규모 9,195억원으로, 사전 설계심사대상은 공사 1억원이상, 용역 3천만원이상, 물품 5백만원이상 이며,
천안시는 인구 590,276명에 재정규모 1조2천억원으로, 사전 설계심사대상은 공사 1억5천만원 이상, 용역 1천5백만원 이상, 물품 1천만원 이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성동구는 인구 300,281명에 재정규모 3천14억원으로, 사전설계심사대상은 공사 3천만원이상, 용역 5백만원이상, 물품 3백만원이상이고,
울산시 북구는 인구 185,280명에 재정규모 2,146억원으로, 사전설계심사대상은 공사 1천만원이상, 용역 5백만원이상, 물품 1백만원이상이며,
전남 완도군의 경우 인구 53,601명에 재정규모 4,055억원으로, 공사 1억원이상, 용역 5천만원이상, 물품 1천만원이상 등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나 인구가 많은 타 자치단체가 우리시보다
오히려 계약심사대상을 확대·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인은 우리시도 사전계약심사 대상사업을 더욱 확대·강화시켜 건전재정을 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계약심사 처리와 관련하여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공사의 견실시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을 하는 충남 도의회 의원이 건설전문가로써 경륜을 살려 그동안 무심코 시행해왔던 관급공사 중 예산을 낭비했던 관행을 고쳐 매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를 통해 우리시의 현실과 비교하여 개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남도에서는 각종 건설공사에 반드시 필요한 철근사용에 대해 그동안은 철근강도를 차별화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강만을 사용하여 막대한 예산 낭비를 가져왔으나, 이를 시정하여 연간 7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연강은 강관에 비해 인장강도 면에서 33%나 약한데도 가격은 0.5%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연강을 위주로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철근공사비가 적게는 20%, 많게는 30%나 더 소요되어 예산낭비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안길공사 및 농로포장공사 등 콘크리트 포장을 일률적으로 같은 두께로 시공하여 왔던 것을 그 지역의 지반상태와 통행차량의 하중,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포장두께를 차등화 하여 30억원의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20㎝의 두께로 시공하고 있는데 이를 연약지반, 대형차량 1일 10대이상 통행도로, 그 외 도로 등으로 구분하여 이를 차등 적용하여 연약지반 및 대형차량 통행로는 20㎝두께로 시공하고 그 외 도로의 포장은 15㎝의 두께로 시공하여 공사비 절감 및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시켰던 것입니다.
충남도에서는 “소규모 (간이)콘크리트 포장공사 유형별 적용단면 및 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을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발주하였고, 용역의 결과 도로의 설계나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있어서 슬래브포장 두께를 결정하는 다양한 변수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교통량 및 노상지지력 계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형차 교통량을 기준으로 슬래브 두께를 최소화 할수 있는 범위는 일일 대형 교통차량 6대~9대, 연간누계 대형교통량 40,184대 ~ 57,865대라고 보면
이때의 적정 슬래브의 두께는 14.1㎝~15.1㎝로 나타났고, 이로써 그동안 관행적으로 도로포장을 20㎝ 두께로
한 것이 잘못된 것임이 입증되었던 것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리시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인 안길포장공사 및 농로포장 공사 등을 시행할 경우 사업구간의 지질상태 등을 파악하여 차등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표준지침을 마련·시행함으로서 효율적 재정운영 및 불필요한 과다공사비 지출을 억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충남도의 사례를 통해 말씀드린 각종 건설공사의 견실시공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계사년(癸巳年)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다가올 새해도 희망차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운겨울이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겨울 되시고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민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02일
남원시의회 의원 송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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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곤 의원 시정질문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김승곤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정례회의 일정에 존경하는 김성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9일간 행정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에 의원님들이 사업에 대한 지적과 대안 제시 등 모든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남원시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성춘향과 이몽룡 이겠지요.
또한 국악의 중심도시, 자원이 풍부한 관광레저도시, 교육의 도시 등 남원시는 실로 많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을 끼고 힐링 사업개발이 많은 도시로서의 이미지 또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시 개발 방안으로 남원예촌 사업과 귀농귀촌사업을 통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근래 들어 창조도시 마을 만들기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는지요?
다른 자치단체 등에서 이미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어떤 지자체에서는 창조도시본부를 구성하면서까지 기존 원도심을 갱생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대의 도시 재생 개념은 단순히 구도심의 낙후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변화시킴과 동시에 도시와 마을의 경쟁력을 높여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는 1999년에 도시 재생 관련 조직인 EP(English Partnership)(잉글리쉬 파트너쉽)을 설립하였고 일본은 2001년에 도시재생본부를 발족하였고 미국은 더 이전인 1978년에 근린재투자공사를 설립하여 낙후된 도심지를 생명력 있는 지역사회로 탈바꿈 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서울, 부산, 안산, 수원, 광주, 경주 등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설치하여 기존의 도시 재개발 방식이 아닌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도시 재생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도시 재생이란 정부 혹은 지자체의 거시적인 계획과 지원 가이드 아래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 정신을 그대로 유지함과 동시에 창의적으로 마을과 도시를 가꾸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시에서도 2010년도 전임 시장 취임 후 부터 구도심재생사업 일원으로 전북균형발전 연구회와 문체부에 예산을 요구하여 동부권 균형발전 명목으로 236억원의 예산이 확정되어 이사업이 진즉 착공되어야 했음에도 3년이란 세월이 흘러버린 가운데 사업을 변경하여 다시 똑같은 맥락에서 사업을 연장 재추진하여 다시 MOU체결을 하게 된 경유에 대한 설명을 시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밝혀주길 바랍니다.
또한 236억원 대비 294억 57백만원으로 늘어난 예산충당이 문제이고 예산확보에 대한 복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길 바랍니다.
한 예로 전주 한옥마을과 공주 한옥마을 등은 사업이 완공되어 관광객 유치에 대한 홍보에 열정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데 바로 한옥마을 만들기 운동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한옥마을 만들기 운동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라는 공간 안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공동체나 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체적으로 해당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뿐만 아니라 그 지역 고유의 자산을 활용해 새로운 창의적 마을과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예컨대 도시에서 시작된 대구 삼덕동의 담장 허물기 사업, 서울 인사동의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 각 시군 지자체 등의 시민과 소통차원에서 담장 허물기 사업 등과 농촌에서 시작된 안동 하회마을, 상주 은자골마을, 화천 토고미마을, 고창귀농귀촌마을,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등의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역량을 개발하고 마을의 비전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와 같은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역권 사업과 귀농귀촌 사업 등이 한 예라 하겠습니다.
권역권 사업은 정말 장기프로젝트사업으로 사업 추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많은 예산을 투자 다양하게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리하여 이런 사업 등은 권역별로 소득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준공 후 모든 비용을 사업장에서 집행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인구유입 차원에서 귀농귀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에서
적극적으로 전력을 다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시에서 추진한 일면 일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사업 등은 귀농귀촌 지원센타에서든 우리시에서든 적극 참여 10가구나 20가구이나 건축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분양을 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인구유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 의원은 대형유통업체와 남원시민과의 상생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효과적인 상생을 위해서는 대형유통업체의 현지 법인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형유통시설은 근접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우리시 전체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가 그리고 시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으로 우리시민과의 상생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형마트나 전통 재래시장 및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영업을 하는 한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될 것입니다.
그것이 재래시장의 보호를 위한 것이나 지역의 문화를 지켜 내는 것, 지역의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한 것 등 어떠한 요구라도 대형판매시설은 경청하고 대화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형유통업체와 우리시민과의 상생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시에는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되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는 대형유통업체가 영세상인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진정성을 보여주고 실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도해야 하며 중소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는 대형판매시설이 우리 시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 기여도를 지역은행 예금실적 및 직원 급여이체, 지역생산 제품 매입, 용역서비스와 인쇄물 지역발주, 지역상품 판로제공, 지역민의 고용창출, 영업이익 사회 환원, 지역 우수업체 입점, 물가안정 추진실적 등 8가지 부분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시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은 지역 기여도가 높은 업체를 이용하게 될 것이고 업체는 지역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대형유통업체의 지역 기여도를 높여서 시민과 상생하기 위해서는 현지법인화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한 예로 부산지역 대형유통업체들의 74개 업체에서 2012년 말 매출액은 4조 원에 육박하지만 본사가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지방세 납세실적은 총 324억 원으로 매출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발표한 2012년도 부산지역 대형유통기업 지역 기여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사나 물류본부가 부산에 위치한 업체들의 지역 업체 입점비율은 40%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이는 대형유통업체의 현지법인화가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의 현지법인화를 통해서 지역과 상생하고 있는 광주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1995년 4월 10일 현지법인으로 출발하였고 거래소 주식시장에는 광주신세계로 상장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거래 은행도 광주은행입니다.
특히 광주신세계는 다양한 지역 친화사업들을 활발하게 전개해 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역상품의 판로 확대, 사회공헌활동, 장학사업 지원활동 등을 꾸준하게 전개하고 있어서 현지법인화를 통해서 지역과 상생하는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의 현지법인화는 고용창출은 물론이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지방소득세 등 우리시가 징수하는 각종 지방세도 늘어나게 되어서 지역과 실질적인 상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하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하여 우리시에 있는 대형유통기업 현지법인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대형유통시설의 현지법인화를 이루어 내어서 진정으로 남원시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또 현지법인화가 될 때까지는 대형유통기업 지역사회 기여도 조사발표를 통하여 지역 기여도를 높여가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시 전통시장 활성화 따른 장기프로젝트 일환으로 공설시장과 용남시장을 통합하여 복합 상가 1층-3층까지로 건설 변환하여 사업을 하게하면 전통시장 활성화는 물론 상인들께서도 깨끗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장사를 하게 되고 우리시에서도 한 곳의 시장에다 사업비 즉 적은예산이 반영되므로 경제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될 걸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이환주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농업 농촌 활성화대책입니다.
매년 우리시에서는 농업 농촌 활성화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국· 도비 확보에 주력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국·도비예산은 반영이 되지만 시비 미부담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농업인들이 한해 작물 재배시기가 늦어지는 등 어려운 현실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농업인들이 한해사업을 못하게 된 관계로 일정부분의 손실액이 발생하는 등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국·도비 예산 확정금액에 대한 시비 미부담액이 발생해서는 안 됨을 밝히면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소통의 장 문제 해결책입니다.
본의원이 제171회 임시회때 5분발언을 통하여 우리시 담장 허물기 사업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대다수 우리 시민들의 요청에 의하면 담장이 없는 타 시군처럼 우리 시도 담장을 허물어 확보된 공간에 9만 시민들의 휴식처 제공과 녹지조성 및 쉼터 등을 조성하여 열린 시정운영과 우리 시민 모두에게 감동과 믿음을 주는 우리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촉구 하며,
특히 서울 인근 경기 양평군과 경북 고령군처럼 우리 시도 담장 허물기 사업의 빠른 추진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두곳 사진을 첨부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길 바랍니다.
<사진대지>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시도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레저도시 활성화에 대한 번지점프사업 추진을 제178회 임시회때 시정 질문을 통하여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께서 벤치마킹을 가서 실질경험을 통해 타당성 조사도 해보았습니다.
특히 가평에 있는 53m 번지점프 사업을 설치하는데 그때 당시 비용이 4억 5천만원이 소요되었다합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번지점프 시설을 함에 35m에서 40m로 설치할 때 비용추계는 시장님이 밝힌 20억보다 아주 적은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봅니다.
사업을 완공하여 광한루와 남원예촌 양림단지 테마파크 번지점프장과 청정 요천을 끼고 다양하게 동선이 연결되면 우리시 관광 인프라 구축과 경제 활성화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시내에서 월락동을 지나 이백면을 경유하여 운봉과 인월 등 동부권을 관통하는 시도 15호선 확포장사업 문제점 해결입니다.
당초 2005년-2015년까지로 사업을 준공 하겠다고 우리시에서 적극 추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사업이 1차, 2차 구간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하다보니 1차 구간 2011년초 준공 후 2차구간은 시 재정이 어려워서 24호선 국도와 연결 사업으로 변경 사업을 추진한다 하였는데 변경 당시는 적극 추진하여 사업공기를 앞당기도록 하겠다 했고 국도 승인 또한 2012년 12월 결정, 2013년 4월 결정, 6월 결정, 9월 결정 12월 결정 등 동부권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한테 밝힌 대로라면 2013년도말까지 국도 승격이 어렵다면 우리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하였는데,
이환주 시장께서는 시도 15호선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밝혀주길 바라면서,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여러분!
동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열망하시는 모든 소망 다 이루시길 축원하며,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또한 본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경청해주신 모든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 12월2일
남원시의회 의원 김승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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