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 법률 개정안 공포!!
건설폐기물 임시보관 장소 및 처리 시설에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가 강화!
환경부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2016년 7월 1일부터 모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금속 또는 금속에 준하는 재질의 덮개를 설치하고 운행해야 한다.
그동안 골재차량들이 도로를 운행할 때 덮개가 없거나 부실하게 설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이 운행도중 폐기물이 떨어지거나 비산먼지가 발생해 도로파손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어도 단속기준이 느슨해 단속원들도 업자 측에 유리하게 적용시키고 단속자체를 회피해 왔다는 국민적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건설폐기물 또한 임시보관 장소와 중간처리시설의 승인, 허가기준도 강화시켰다.
현재 건설폐기물 임시보관 장소는 승인 기준에 오염방치 시설 관련 내용이 없고 승인기준만 갖추면 관할 지자체에서 승인거부를 할 수 없으며 승인 후에는 승인취소 할 수 없어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오는 12월 13일부터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한 임시 보관 장소는 비산먼지, 침출수, 악취 방지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승인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현재 영업 중인 임시보관 장소도 2015년 7월1일까지 오염방지시설을 갖춰 승인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임시보관 장소에서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하는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신설됐다.
오염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주거 지역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오염방지시설 종류 등 구체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주변 환경이나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환경부 장관이 관할 시. 도지사에게 임시보관 장소 승인 취소 및 처리업 허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강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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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12 18:1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