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명확한 근거 제시로 출석자 압도
통합진보당 강동원 의원의 상임위 활동이 돋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309회 임시회의 문방위에서 강 의원은,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며 MBC 사태를 사실상 방치해 놓고 수 시간 동안 변명으로 일관한 이계철 방통위원장이 더 이상 변명을 늘어놓지 못하도록 압도했다.
이날 강 의원은 “정파를 떠나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유용사건과 바자금조성 의혹, 특정인 J씨와의 유착의혹은 대단히 중대한 사건이다”면서 “방통위는 MBC의 감독권한이 있는 방문진의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김재철 비리사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업무상 횡령과 배임 의혹을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1단계 인사조치로 보직해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시하면서 이계철 방통위원장을 몰아붙였다.
강 의원은 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 중이라 하더라도 형사사건의 귀추를 기다릴 것 없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형사재판의 결과는 징계사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적시하며 이 방통위원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금 MBC는 뇌사상태에 빠져 있다. 대한민국의 방송은 죽은 송장이 되어 있다. 오죽하면 미국의 보수단체<프리덤 하우스>에서 조차 한국의 언론자유도가 아프리카의 가나보다도 뒤떨어졌다고 했겠는가”라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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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25 16:49: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