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정수장학회는 정권의 언론 장악 시초”
김경협 의원과 정수장학회 진상규명․사회환원 특별법안 발의
통합진보당 강동원 의원이 정수장학회 등 과거 군사정권에 의한 재산권침해 사건의 진상규명과 보상, 사회환원 특별법을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과 공동발의했다. 이 법안은 민주통합당에서 당론 발의로 결의를 앞두고 있고 강 의원은 통합진보당 당론 결의에 앞서 당내 다수 의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공동발의에 나섰다.
지난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강 의원은 “이 법안은 첫 번째로 이른 바 ‘박근혜법’이다”면서 “군사독재자 박정희로부터 부당하게 강탈당한 부일장학회를 비롯한 재산권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 사회에 환원하자는 것이 입법취지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로는“언론의 공정성 회복이라는 의미가 있다”면서 “박정희의 부일장학회 강탈의 내면은 사실상 정권유지 또는 정권연장에 활용하기 위한 언론장악에 있었고 전두환 군사정권으로 이어졌다. 오늘 이 시간에도 KBS, MBC, YTN, 연합뉴스, 부산일보 등의 언론사는 언론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파업하고 있다. 언론사들의 파업투쟁은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세력에서 이명박 정권으로 이어지는 세력과의 당당한 민주언론 쟁취의 싸움이라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1960년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우리 남원 출신 김주열의 시신 사진은 바로 장학회를 강탈당한 부산일보가 처음 보도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다”고 지역구인 남원과 부산일보와의 인연도 소개했다.
정수장학회 등 군사정권에 의한 국민재산권 침해는 정부의 과거사위원회, 사법부의 판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사실 확인이 이뤄졌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받고 가해자 관련 세력은 여전히 권한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 의원은 대통령 소속 신설 위원회가 진상조사 후 피해자 보상을 통해 명예회복을 돕고 비영리법인형태의 침해재산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에 이사진 재구성 등 사회환원조치를 권고하는 특별법을 공동발의하게 된 것이다,
상임위를 문방위로 선택한 강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KBS, MBC, YTN, 연합뉴스 등에 폭넓게 행해진 현 정부의 언론장악 실태를 낱낱이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할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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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12 14:2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