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야근 NO!”법안 추진
통합진보당 강동원(남원․순창) 의원이 야근을 방지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강 의원은 지난 11일 같은 당 심상정 원내대표, 정진후 의원, 민주노총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실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특별법’을 7월 내에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연간 2,111시간 노동으로 OECD평균 1,692시간(2010년 기준)에 비해 400시간 이상이 많은 최장시간 노동국가”라며 “이로 인한 심각한 산업재해, 저임금 양산 등의 폐해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정규직은 임금노동자의 49.4%로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쉽게 말해 사용자 입장에서는 야근수당을 주고 일을 더 시키는게 이득이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얼마 안되는 야근수당을 받고 가정에 돌아오면 쉴 시간은커녕 아이 돌볼 시간조차 없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과다한 근로시간을 줄여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심각한 일자리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이 특별법은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단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성평등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질좋은 일자리 창출 및 내수 진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의원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서 <하루 최소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권, 일주일 최소 35시간 이상 연속 휴식권 보장> 등을 당내 의원들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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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12 14: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