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양해석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임업행정의 환골탈태 주문'
"전라북도 지정 보호수 639본, 관리는 12년 이상 소요"
- 보호수 지정은 도단위에서 제주도 빼고 최하위
- 보호수 관리 사무는 사실상 방치, 관련 예산 편성도 쥐꼬리
- 보호수 지정 확대하고, 보호수의 인문학적·생태적 가치 주목하고 활용까지 나아가야
전라북도의회 양해석 의원(남원2)이 22일(목) 열린 제40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보호수 관리 실태를 꼬집으며 전라북도 임업행정의 환골탈태를 주문했다.
보호수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해제권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리 사무는 일선 시군에 위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위임사무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호수 관리업무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보호수 현황도 제대로 파악·유지되지 않고 있고,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보호수 점검도 지난해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단적인 예다. 사실상 전라북도가 위임사무를 빌미로 시군에 맡긴 채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는 실정이다.
보호수 지정현황 자체도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보호수 지정은 639본으로 전국 13,859본 대비 4.6%밖에 되지 않는다. 도단위 지역으로 비교해봐도 제주도를 제외하고 가장 적은 수치다. 1,842본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충남이나 4,105본을 지정 관리하고 있는 전남과는 큰 차이가 있다.
연평균 2억 5천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쥐꼬리 수준의 관련 예산도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다. 매년 50그루 가량을 선정해 연차별 순환 관리하고 있는 현행 방식이라면 도내 전체 보호수를 대상으로 한 번씩 관리하는 데 12년이 넘게 걸리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양해석의원은 “단순 물리적 조건에 초점을 맞춘 보호수 선정기준을 생태학적 가치와 지역공동체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담고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사물인터넷을 활용하여 스마트 보호수 관리를 하고 있는 서울 사례나, 보호수에 얽힌 인문학적 소재를 스토리텔링으로 구성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경남 등 타지역 사례를 본받아 보호수 활용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양의원은 “지난 3년간 도내 보호수 지정은 4건에 불과한 반면, 수세 약화나 태풍피해 등으로 인해 해제된 보호수 건수는 10건”이라면서, “지정건수와 해제건수의 역전현상이 계속된다면 도내 보호수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리산고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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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2 16:2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