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5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4명 의원 5분 자유발언'
- (이미선 의원) 춘향영정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남원시 사업계획의 제고 촉구
- (오동환 의원) 남원 일반산업단지 기업입주 확대를 위한 제안
- (강인식 의원) 남원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안
- (이숙자 의원) 지리산 허브밸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관리 철저 촉구
6월 22일 열린 남원시의회 제25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미선, 오동환, 강인식, 이숙자 의원이‘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이미선 의원은 “춘향 영정 문제 해결을 위한 남원시 사업계획의 제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수년간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고자 새로 그린 춘향이 더 큰 논란을 야기할 수 밖에 없었던 원인에 대해 지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남원시 사업계획 제고를 촉구했다. 춘향이 논란의 대상으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용역에 대한 3無(무성의, 무관심, 무책임)에 있다고 지적하며, 작가 개인의 창작성과 미적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의 특수성을 존중한다고 하더라고 그보다 사업계획서와 과업지시서의 이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 춘향 영정으로 남원의 춘향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나타내며 춘향 영정의 본 취지를 살릴 방안 마련과 사업계획의 제고를 강력히 촉구했다.
오동환 의원은 “남원 일반산업단지 기업입주 확대를 위한 제안”에 나섰다.
오 의원은 사매면에 자리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는 총사업비 550억원이 투입되어 776,553㎡ 규모로 조성되어 현재 106,524㎡의 공간만 활용되고 있어 입주율이 13.7%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남원 일반산업단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첫째 전라북도와 원활하고 긴밀한 협력과 발로 뛰는 행정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기업 유치활동을 요청’하고, 둘째 투자보조금과 물류비 지원 확대, 고용 및 교육지원금의 지원 폭을 확대하는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 혜택 비율 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셋째 업무 전문성 향상과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기업 유치업무 효율을 위한 조직개편 필요성을 제안’하며, 도내 김제 산업단지의 예를 들어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산업 모델의 발굴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강인식 의원은 “남원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안”에 나섰다.
강의원은 지난 5월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단체」에서 방문한 ‘단양 구경시장’과 ‘예산시장’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관광객 접근성 향상과 관광자원이 연계한 관광시장을 표방하는 ‘관광지와 전통시장과의 연계가 필요’해야 함을 강조하고, 둘째 방문객 편의를 위한 노점 이동 상인 구역 정비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셋째 다양한 세대가 선호하는 남원형 먹거리 개발 등 ‘관광형 먹거리 개발 및 핵점포 발굴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전통시장의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닥친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정책들을 집행부와 적극 협력하여 추진해나가겠다고 발언했다.
이숙자 의원은 “지리산 허브밸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관리 철저를 촉구”했다.
이의원은 운봉읍 소재 지리산 허브밸리 단지 내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관리감독 소홀과 사용허가 절차상 행정업무 문제점을 발견하였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첫째 허브 단지 복합토피아관 2층에는 현재 휴게음식점인 커피숍이 운영중에 있는데 실제 사용면적 대비 면적을 축소하여 민간업체에게 혜택을 준 것으로 보이며, 둘째 남원시는 커피숍이 있는 건축물 2층의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먼저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내주었고 허가부서에서는 그 이후 영업신고를 수리하였으며, 뒤늦게 2개월 후 2층 일부에 대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였음을 지적했다. 셋째 허브단지 시설(스카이트레일 등) 관련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건축물대장상에 기재된 소매점의 주소를 확인해 보니 다른 위치의 컨테이너 내에서 영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관리 소홀도 부족하여 뒤늦게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였음을 지적했다.
앞으로 지역 관광발전을 위해 조성한 시설물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관리에 있어서 보다 엄정한 규정 준수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지리산고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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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5분 자유발언 원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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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강인식 의원 5분 자유발언
- 남원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안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인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전통시장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남원시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4개소의 전통시장이 있으며, 275점포에 총 540여분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공설·인월·운봉시장 5일장에 참여하는 이동 상인분들까지 포함하여 많은 상인이 종사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은 상인들의 생계이자 삶의 터전입니다.
상인들과 손님으로 가득했던 활력 넘치는 우리네 장터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전통시장은 그 지역의 경제기반과 에너지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장은 어떤가요? 장날에도 노점 이외의 시장 내부는 한산하고 적막감이 들 정도입니다. 시장에 나와 상가를 지키는 어르신께서
“그냥 노느니 나오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통시장의 쇠퇴는 미래가 걸린 생존 문제입니다.
지난 5월「전통시장 활성화 연구단체」는 전통시장 활성화 대표사례인 ‘단양구경시장’과 ‘예산시장’을 방문했습니다. 평일임에도 시장은 관광객으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앞서 방문한 시장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이 성공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광지와 전통시장과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우리 남원은 93년 역사의 춘향제와 매년 수십만이 찾는 관광도시입니다. 또한 남원관광지, 지리산국립공원, 광한루원 등 자연환경과 전통문화가 공존하는 고장입니다. 구경시장에는 단양팔경, 만천하스카이워크를 찾는 관광객이 시장까지 방문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 설립 후 관광사업과 효율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구경시장 방문객 중 관광객 비중은 70%로 대표적 관광시장이 되었습니다.
남원시도 관광지와 전통시장이 연계되어야 합니다. 지난 5월 제93회 춘향제를 성황리에 마쳤으며, 행사가 진행된 5일간 40만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과연 이 중 몇 명이나 시장을 방문하였을까요?
이 부분에서 본의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광한루원과 공설시장은 도보로 3분 거리로‘남원다움관’도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춘향제 기간 중 연계프로그램을 진행했다면 시장방문이 증가했을 것입니다. 관광객 접근성 향상과 관광자원이 연계된‘관광시장’을 표방해야 합니다.
둘째, 방문객 편의를 위한 노점 이동 상인 구역 정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장날이면 인근 소방도로와 인도에는 많은 노점이 들어섭니다. 방문객 이동의 불편함과 사고 발생이 우려되며, 무분별한 노점 형태는 경내 상가의 침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한 구역 정비와 체계적 운영관리가 필요합니다.
‘전통시장 벤치마킹’으로 다녀온 예산시장의 장날은 주차장을 노점 이동상인 공간으로 활용하며, 품목별 구역설정 및 효율적 노점 관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용객을 위한 주차 공간 확보와 노점 이동상인 구역 재조정으로 방문객 편의성 증대가 필요합니다.
셋째, 관광형 먹거리 개발 및 핵점포 발굴이 필요합니다.
맛집투어, 먹방 등 먹거리 문화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밥은 먹었니?”라고 인사할 만큼 먹는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며, 여행 시 먹을거리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광지의 주요 상품은 먹거리가 차지합니다.
남원시의 경우 추어탕 외 먹거리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들은 시장 밖에 위치해 관광 연계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다양한 세대가 선호하는‘남원형먹거리’개발과 관광객 유입을 위한 핵점포 발굴이 시급합니다. 장시간 대기 후 구매할 수 있는 다수의 핵점포는 관광객 증가와 시장 내 청년 구성원 확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전통시장의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닥친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정책들을 집행부와 협력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 6. 22.
남원시의회 의원 강 인 식
[지리산고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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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오동환 의원 5분 자유발언
- 남원 일반산업단지 기업입주 확대를 위한 제안!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동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원일반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 상황을 진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남원시에는 7개의 농공단지와 1개의 일반산업단지가 구성되어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일반산업단지는 사매면 월평리에 자리하고 있으며, 전체면적 776,553m2로 축구장 37개 크기에 해당하는 규모로 조성되었습니다. 총사업비 550억원이 투입되어 지난 2013년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조성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일반산단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면적 중 106,524m2의 공간만 활용되고 있으며, 입주율은 13.7%에 그치고 있습니다. 입주를 기다리는 86.3%의 공간이 잡초로 가득한 부지로 남아있습니다. 입주업체는 5개에서 멈춰 있으며, 그마저도 1개의 업체는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김제지평선산업단지’의 경우 2,975,206m2(90만평) 부지에 110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분양률 99.7%를 달성하였으며, 지평선제2산업단지를 895,345m2(30만평) 규모로 추가 조성 중입니다. 이 같은 적극적 기업 유치 활동의 결과 김제시의 인구는 지난 202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원일반산업단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집행부의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요청합니다.
먼저 전라북도와 원활하고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전북도의 기업 유치 활동은 기업유치지원실(기업유치추진단)을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정보 부족 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광역과의 적극적인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북도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 논의구조 정례화 등 기본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발로 뛰는 행정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 중소기업 업체 728.6(만개) 중 수도권(서울·경기) 업체는 339.3(만개)로 46.57%에 달한 만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남원시의 강점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업 설명회 개최, 수도권 업체 방문 홍보 등 적극적이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 유치 활동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 혜택 비율 확대를 제안합니다.
현재 남원으로의 기업 유치를 위해 마련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보조금 지원, 분양가 지원, 고용보조금 지원, 물류비 지원 등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입주기업에 유리하도록 현재 적용되는 지원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투자보조금과 물류비 지원 확대는 기업이 원하는 핵심이며, 고용지원금과 교육지원금 역시 지원 폭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기업친화도시’남원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기업 유치업무 효율을 위한 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남원시청 기업지원과에는 20명의 인원이 배치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기업 유치를 위한 인력은 기업지원팀(5명)과 투자유치팀(3명)으로 총 8명만이 배치되어있으며,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측면에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반면 김제시의 경우 투자유치팀(5명), 기업지원팀(5명), 특장차육성팀(3명), 산단관리팀(5명), 산업재생팀(3명) 총 21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배치되어있습니다.
이처럼 업무효율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앞선 사례와 같이 조직개편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김제시의 ‘특장차 특화단지’와 같은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산업 모델을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남원일반산업단지의 위기는 남원시의 미래가 달린 사안입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기업 유치는 7만 8천 남원시민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함께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 6. 22.
남원시의회 의원 오 동 환
[지리산고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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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미선 의원 5분 자유발언
- 춘향 영정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남원시 사업계획의 제고 촉구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이미선 의원입니다.
전 세계가 때 이른 더위와 습한 기운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 가라앉지 않는 춘향 영정 논란으로 6월을 보내고 계실 시민 여러분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춘향 영정 관련 논란에 대한 내용이 주요 언론 기사, 공중파 방송, 포털사이트, 유튜버 등을 통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년간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고자 새로 그린 춘향이 더 큰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춘향 영정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남원시 사업계획 제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남원시는 3년 전 왜색 논란이 불거지며 춘향 영정을 철거한 후, 춘향영정 제작 계획 용역(2020.11)과 춘향영정 고증 연구 용역(2021.06)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시민들 간의 견해차로 남원시는 남원문화원 주관으로 춘향 영정봉안에 협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문화원에서는 춘향 영정봉안 추진위원회 구성과 결정(2022.08)에 따라 새로운 춘향 영정을 제작하는 것으로 의결합니다.
남원시는 선정작가와 남원문화원, 춘향 영정봉안 추진위원회, 춘향 영정제작 자문위원회 등과 원활한 의견 조율을 하여 제93회 춘향제에 새로 제작된 제3대 춘향 영정이 차질 없이 봉안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새 춘향 영정을 보고 혹자는 말합니다.
“판소리 첫 대목에 나오는 춘향이의 모습이다.”
“이 시대의 여성상을 표현한 것이다.”
“16~18세 여성의 모습을 재현한 것이다.”
“미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아름답지 않다고 평가할 수 없다.”
금번 5월 25일 봉안된 춘향 영정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혹자의 말에 공감하십니까?
논란이 수그러들기만을 기다리며 책임을 면하기 위한 면피성 발언은 아닐지요?
작가에게 부여된 업무와 관련한 과업지시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얼굴은 16～18세 전후의 모습으로 절개와 지조가 있고 한국적 미를 표현해야 함
복식은 18세기 의상(색상, 문양, 실루엣, 댕기머리) 등은 자문위원회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하되, 작가의 창의성을 존중함(단, 춘향 영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춘향 영정의 밑그림을 참고하여 제작한다.)
춘향 영정제작 계획 연구(2020)의 영정제작 기본구상에는 ‘춘향의 얼굴은 남원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객관성을 토대로 제작되어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과연 새 춘향 영정이 기존의 연구용역서를 참고하고, 과업지시서가 제대로 이행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미의 절대기준은 존재하지 않고 사람마다 달라 하나로 정의 내릴 순 없습니다.
그러나 미의 기준에 대한 칸트의 보편성과 필연성에 대한 정의처럼 모두 완벽하게 아름다움을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대부분이 그렇다는 의미에서 미의 보편성이 성립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낄 필연성이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의 미적 판단에 공통되는 느낌이 들게 되는 것이며 서로가 이 느낌을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의 보편성과 필연성이 확보될 때 객관적으로 아름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년간 논란이 되었던 역사성을 뒤로하더라도 다수가 새 영정을 보자마자 아름답지 않다고 말합니다.
남원시민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 새 춘향 영정을 접한 전국 여러 사람이 ‘4~50대 춘향이 그림이다’,
‘춘향이 아니라 월매다’, ‘17세 춘향이 이렇게 노안인데 이몽룡도 못 알아볼 판’이라고 말합니다.
본 의원은
춘향이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 종합 포털 사이트에서 논란으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우리 시의 용역에 대한 3無
즉, 무성의, 무관심, 무책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은 단지 사업을 위한 ‘용역을 위한 용역’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영정 제작 기간인 2023년 2월 18일부터 5월 10일까지의 기간 동안 4차례의 춘향 영정 자문위원회가 제작 경과를 살폈음에도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제대로 잘 반영되었는지요? 해당 위원회 또한 어떤 책임감으로 업무에 임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춘향 영정은 순수 개인의 예술작품이 아닙니다.
작가 개인의 창작성과 미적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의 특수성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사업계획서와 과업지시서의 이행입니다.
수년간 지속된 지역 내 갈등을 잠재우고 남원 시민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춘향의 모습이 최우선입니다.
최초 영정을 봉안해야 한다는 입장의 시민들,
시대에 맞게 새로 그려야 한다는 입장의 시민들,
영정이 있는 줄도 몰랐거나, 어떤 영정이든 상관없다는 입장의 시민들,
누구를 위해 새로 그린 영정입니까?
남원시와 춘향 영정제작 자문위원회가 제작 과정 중에 책임을 다하여 새 영정을 그리는 것에 대한 취지를 충실히 반영했다면 이번 일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새 춘향 영정 제작비용은 시비가 1억 7,000만 원이고, 시민들과 국민의 기부금 2,200만 원이 모금되어 총 1억 9,200만 원이 쓰였습니다. 그런 의미로 춘향영정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할 것입니다.
몇 십억, 몇 백억을 들여 홍보해도 올리기 어려운 남원의 춘향가 속 춘향의 브랜드 가치가 새 춘향 영정으로 하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남원시는 논란이 수그러들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춘향 영정의 본 취지를 살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춘향 영정 관련 문제 해소를 위한 사업 계획의 제고를 촉구합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을 위한 집행부와 남원문화원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과업의 결과물에 대하여 시장님과 관계부서의 더욱 진중한 노력을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건강관리 잘하세요. 고맙습니다.
2023. 06. 22.
남원시의회 의원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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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숙자 의원 5분 자유발언
- 지리산 허브밸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관리 철저 촉구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숙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운봉읍 소재 지리산허브밸리 단지 내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관리감독 소홀과 사용허가 절차상 행정업무 문제점을 발견하여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허브 단지 복합토피아관 2층에는 현재 휴게음식점인 커피숍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곳은 용산리 266-14(바래봉길 211)번지 2층이며 2022년 10월 24일 남원시로부터 민간업체가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영업하는 면적은 약 233㎡(약70평) 임에도사용허가는 15㎡(4.5평)로 축소하여 허가를 내어주었습니다.
민간업체는 사용허가 면적이 15㎡(4.5평)이다 보니
월 48,000원의 임대료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커피숍 운영에 큰 비중을 차지한 전기료, 공과금 등 까지 면제해 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사용면적 약 233㎡(약70평)에 대한 임대료를
징수해야 하는데 면적을 축소하여
결국 민간업체에 혜택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남원시는 커피숍이 있는 건축물 2층의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먼저 2022년 10월 24일에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내어주었고, 허가부서에서는 2022년 11월 1일 영업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즉 2022년 10월 24일, 2022년 11월 1일 두 부서에서는 건축물 2층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게음식점 허가가 난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남원시는 뒤늦게 2개월 후 2022년 12월 28일에 2층 일부 77.77㎡(23평)에 대해 건축물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허브단지 시설(스카이트레일 등) 관련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건축물대장상에 기재된 소매점(240.92㎡)의 주소 바래봉길 214(용산리 446-3)를 확인해 보니,
이 지번 건물 내에서 운영하지 않고 다른 위치의 컨테이너 내에서 영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계약상의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매점(식품)을 운영하는데 이를 확인하지 못한 관리 소홀도 부족하여 남원시는 2022년 12월 28일에 2층 일부 77.77㎡(23평)에 대해 건축물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으로 뒤늦게 변경하였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은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공무원은 법령과 선량한 관리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유재산은 법령과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특혜 소지를 차단하고 투명한 절차를 따르되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천70억에 이르는 혈세를 들여 지역 관광발전을 위해 조성한 시설물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과 적정한 임대료 책정, 법령에 맞는 유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관리에 있어서도 보다 엄정한 규정 준수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 6. 22.
남원시의회 의원 이 숙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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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2 16:17: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