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윤지홍 의원 5분 자유발언
- 청년 농업인, 귀농 귀촌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아영면 임대주택 건립 제안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홍 의원입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문제는 대한민국 지역사회에서 심각한 화두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남원시 또한 예외가 아니기에, 시장님 이하 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해 시민 모두에게도 그 고민의 무게는 참으로 상당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우리 남원시의 인구감소 해결에 일조할 방법은 없겠는가...
고민 중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원시청 민원실 앞 자판기 커피 한 잔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00원입니다.
이미 소식을 접하셨겠지만, 전남 화순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하루치로 계산하자면, 자판기 커피 한 잔 값도 채 안되는 1일 330원으로, 쾌적한 아파트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커피전문점에서 파는 아메리카노로 치면 두 세잔 값에 아파트 월세를 해결하는 셈입니다.
화순군이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1만원 임대주택과 주변 생활여건을 살펴봤습니다. 거실⦁주방⦁욕실이 딸린 공급면적 68㎡의 보금자리에, 초등학교가 집에서 걸어 다닐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단지 내부 상가에는 어린이집과 음악, 태권도 학원이 있습니다. 단지 옆의 공공 문화센타에서는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에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형 식자재 마트와 대학병원 그리고 주요 관공서도 가깝습니다. 한마디로, 편리합니다!
이 파격적인 지원이 이슈가 되면서, 각 지역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금쪽같은 희망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화순의 월 1만원짜리 임대주택신청인에 외지인이 더 많다는 사실은, 우리의 귀를 정말 바짝 기울이게 합니다.
우리 남원시는, 주거복지 정책으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2,000만원까지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고, 청년층에게는 월세 지원과 청년 셰어하우스 그리고 창업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와 정책의 사각지대는 언제 어디서나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완벽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기는 그런 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귀농⦁귀촌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더불어 인구소멸 위기에 아주 조금이라도 대응이 가능한 방법은 없겠는가..그리고 귀농, 귀촌 관련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우리지역을 활성화시킬 방안이 없겠는가..
여러분이 그랬듯이 저 또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시골에 임대주택을 짓지 않는 것은, 인구감소 및 경제성이 없다는 논리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 숙박 공유 서비스“에어 비앤비”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임대주택의 공실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건축적 가치가 뛰어난 아름다운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와서 머물고 싶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남원의 차별화된 그러한 공공임대주택은 숙박정보 공유 플랫폼에서의 인기는 물론, 입소문 또한 많이 나겠지요.
수익구조를 더 강화하자면 하우스형 프라이빗 캠핑공간이
되기도 하고, 고령자가 있는 가족단위의 방문객을 위해서 VR 등의 실감컨텐츠로 남원의 아름다운 경치를 편하게 감상할 부가시설까지 만든다면 그것 또한 차별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건축 디자인에서부터 공공임대 주택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혁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독일에는 “클라인 가르텐”이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작은 정원이라는 그 뜻에 맞게, 농작물을 심고 원예가 가능한 단독주택을 도시인들에게 임대해주는 제도로 100년이 넘은 역사를 자랑합니다.
경상북도는 지역활성화와 인구활력정책의 하나로 봉화군과 성주군에 총 84억을 들여서 그 지역에 맞는 클라인 가르텐을 계획하였고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농촌 균형발전 및 귀농⦁귀촌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아영면에 공공 임대주택을 건립할 것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원시 동부권 4개 읍면 운봉,인월,산내,아영의 공동주택 현황은, 10개소 237세대로 공실률이 극히 낮은 편입니다.
남원시 동부권 4개면(운봉,인월,아영,산내)의 최근 5년간
귀농 귀촌인 유입 인원은 1,354가구이며 귀농 가구는
382가구, 귀촌은 972가구입니다. 그 가운데 청년인구와 귀농인구가 가장 많이 유입된 곳은 아영면입니다. 그런데 아영으로 귀농한 사람들은 다 어디서 살고 있을까요?
아영면으로 귀농해서 정착한 52세대의 주거상황을 보면
29세대가 부모님과 친척집, 10세대는 매입과 신축을 했고, 임차는 9세대, 그리고 겨우 4세대가 빈집을 활용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영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일부가 우리 남원이 아니라! 지리산 IC에서 15분 거리인 함양에 거주하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남원시민일까요? 아니면 함양군민 일까요?
아영으로 찾아오는 청년인구가 첫손에 꼽는 우리 아영의 매력은, 원예와 과수로 인한 소득의 기반이 탄탄하다는 것입니다. 아영은 청년세대가 늘어났고 아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청량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하루빨리 도심에서 살던 그들을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간청하며 더 나아가 귀농인의 생활기반 구축을 위해 더욱 섬세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22년도에, 아영면 청계리 20-6번지 일원에 40세대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검토를 마쳤습니다.
귀농 귀촌인 및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부디 빠른시일 내 착공하여, 인구소멸 개선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거시적으로 본다면 인구소멸 위기는, 각 지역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자면 아주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한‘아이’가 태어나서 우리 지역에 뿌리를 내리기 위한
준비를 하는 데는, 적어도 20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록, 그 긴 세월을 저와 제9대 남원시의회가 끝까지 함께 하지는 못하겠지만 바로 그 20년을 위한 반석을 다지기에
충분한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고의 노력으로 시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전하며,
이상으로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 6. 8.
남원시의회 의원 윤 지 홍
[지리산고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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