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조영연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형만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승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정활동 중 시민의 소리를 대신하여 3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법률 처리 문제에 대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고문변호사 자문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집행부 관계부서에 제정 검토 요구하여 추진 중인 사항으로,
현재 전국 36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 운영되고 있어 남원시에서도 법적 억울함에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충분한 효용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물론, 농협에서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법률 변호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시에서도 공직자들의 시정운영에 따른 법적 애로 및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고문변호사조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작 변호사 선임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법률 사안에 대한 기초상식이 없어 피해를 입는 저소득층 등 선량한 모든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법적 문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선 보장되어야 하기에 본 조례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한 지역의 의원이면서 남원시 쌀값 폭락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농업인의 한사람으로 작금의 농촌 현실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면서 농업행정 운영 개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각종 농자재 가격 인상과 외국 농산물 수입 등 대내외적인 어려운 농업여건에서도 저를 포함한 우리 농업인들은 농자천하지대본, [농업은 국민의 생명창고] 라는 신념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여 풍년 농사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잦은 비 등의 기상악화로 평년작 수준을 밑도는 흉작이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여러분!
농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산업이자, 인류가 존재하는 한 지속되는 생명 근원의 산업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주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윤봉길 의사의 농민독본에서 뇌리를 스치는 한 구절이 있어 읊어보겠습니다.
“농민은 인류의 생명창고를 그 손에 잡고 있다.
우리나라가 돌연히 상공업 나라로 변하여 하루아침에 농민이 그 자취를 잃어 버렸다 하더라도, 이 변치 못할 생명창고의 열쇠는 지구상 어느 나라의 농민이 잡고 있을 것이다.”
현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 되어야 할 쌀값은 90년대 수준으로 폭락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에서는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불합리한 FTA 쌀 시장 개방에 대해 대책, 대안 마련도 하지 않고 있으며 재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1994년 UR협상 2004년 2차 관세와 유예협상 등 막대한 의무수입 물량을 도입키로 동의를 해 버렸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MMA의 쌀 의무수입 물량은 해마다 증가하여 2009년 30만 7천톤, 2010년 32만 7천톤, 2014년에는 40만 8천톤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고, 2015년부터는 100% 수입 자유화해야 하는 바보 같은 협정의 결과로 우리 농업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주식인 쌀을 무시하는 정책 운영과 중요한 쌀 협상문제를 농업인들에게 묻지도 않고, 쌀의 주인인 우리들도 모르게 협상을 해버린 잘못을 대국민 사죄와 협정문 공개 등을 통해 농촌 경제 파탄의 피해 책임과 대책을 마련하길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도 작금의 쌀값 폭락사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내년도엔 더 큰 불행한 사태가 온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농업인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길 바라며,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5가지 사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남원시는 2012년 예산 중 농업예산을 30% 이상으로 편성하여 어려운 농업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둘째, 2011년 쌀값폭락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쌀직불보조금 50억원과 농기계 보조사업비 20억원 이상 증액을 요구합니다.
셋째, 밭 직불금 지급제도를 현실화하여 시름과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길 요구합니다.
특히 밭 직불금 지급 조례제정안은 직불제 시행시 농민들의 영농의욕이 높아져 농촌에 활력을 주고 농업환경을 유지하는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어 전북도의회와 전국시군구의장단협의회에서도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전북도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장기적 대안으로 전국적으로 쌀값이 평년가 이하로 하락했을 때 우리시가 차액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관련 조례 제정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농업 경영 회생자금 조례를 제정하여 파탄위기에 처한 농민들의 이자를 보전하여 농업인들의 안전한 경영회생이 이루어져 우리고장 남원을 떠나지 않고 마음 놓고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기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예산 편성 및 운영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의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시급성, 형평성, 효율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지난 제164회 임시회의 2011년 1차 추가경정예산편성시와 같이 의원들 개개인과 집행부간 얼굴을 붉히는 등 유사한 예산편성 논란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임을 상기하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환절기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9월 29일
남원시의회 의원 김승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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