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조영연 의장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윤승호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양희재 의원입니다.
흔히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인사라는 것이 공평한 잣대에 의해서 모든 공무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져야 하며 각인(各人)이 일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의 변화와 흐름에 맞춰가야 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현재 남원시 인사의 문제점과 처우개선 등 남원시가 간과하고 있는 몇가지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0조 2항에 의하면 시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ㆍ면ㆍ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제31조 1항은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ㆍ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31조 2항에는 격무ㆍ기피 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원칙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지켜지고 있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소위 우리시의 벽지라 할 수 있는 대강면과 운봉 4개면은 물론, 읍ㆍ면ㆍ동에 장기 근무자에 대한 본인들이 희망한 자 외에는 순환 보직인사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고취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또한 오지 근무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관심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출ㆍ퇴근 (시간ㆍ거리) 광범위한 마을 출장, 시간외 수당의 100% 미수령, 턱없이 부족한 월액여비 등 처우개선과 관련한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 시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지원책과 복안은 과연 무엇입니까?
다음은 직렬 파괴 인사입니다.
공무원 채용시험에 본인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직렬에 맞춰 응시하고 합격 임용되었는데 정작 현재 근무여건은 본인들의 전문분야와는 관계없는 업무로 업무의 효율성, 성과성, 합리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복지ㆍ간호ㆍ보건ㆍ통신ㆍ세무ㆍ농업직 등을 말하며 우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살펴보면 주민대상 분야가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의료, 차상위자활, 기초노령, 차상위장애인, 등록장애인, 위탁아동, 보육료지원대상 등 많은 분야를 담당하면서도 일반행정 업무까지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과중한 업무로 인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경우 날로 늘어나는 신규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법의 증가, 제도 및 지침의 잦은 변동으로 인해 증폭되고 있는 업무량을 소화해내기 힘들어져서 결국 통합 서비스의 질은 저하되고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에 뒤떨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남원시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48명으로 이중 읍ㆍ면ㆍ동에 3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업무관련 대상수요는 도통동이 4,053명으로 가장 많고 덕과면이 625명에 이르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과연 지금 우리시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남원시가 이러한 실태에 대한 분석자료를 갖고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 덧붙여 농업기술센터의 농민상담소 운영 및 현황은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농민들을 상담하고 민원해결 및 신기술 보급 등을 위해 지도해야 할 지도사가 여섯분이나 부족하여 지도사 한분이 2개 면을 담당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량을 감당해내지 못하면 인원을 더 충원해서라도 우리사회의 취약층에 대한 행정지원업무 추진과 제대로 된 주민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 입니다.
윤승호 시장님!
공정한 사회는 모든 이에게 기회가 보장되는 평등한 사회를 의미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이러한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최적의 업무수행 조건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을 때에, 결국 시민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또한 민선 5기 시정의 키워드인 시민 감동시대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도 필요충분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디 사려깊은 판단을 통해 애로가 무엇이며, 진실로 시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시발점이 어디서부터인지 통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남원시의회의원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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