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윤승호 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김승곤 의원입니다.
우리 남원은 예로부터 문화와 예향의 고장이자 역사와
전통이 짙게 스며있는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시에서는 무질서한 구조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정비 관리하기 위하여 지난 2008년도에 “남원시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남원시 공공시설물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작성한 매뉴얼을 보면 공공시설물 품목이 한·두개로 한정 지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뉴얼에 있는 시설물들이 개별적으로 보면 깔끔하고 보기 좋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통일된 기준이나 우리 남원만의 특색이 없습니다.
공공시설 표준 매뉴얼이 민선4기 전 시장이 재직할 당시에 만들어진 매뉴얼 이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에 시장께 건의 드리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공공시설물 표준 매뉴얼에 나와 있는 품목들이 일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선진적이고 창조적인 다양한 공공시설물을 건립 할 수가 없을뿐더러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행정에서 공공시설물 설치공사를 하려면 자격 있는 업체들이 다수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사업비를 절감하고 시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공공시설물 공사시에 표준 매뉴얼 제품을 취급하지 않는 업체들은 입찰참가 자체를 할 수 없으며 일부 특정 업체들만 입찰에 참가하게 됨으로써 특혜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사업은 말 그대로 공공성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시에서 공공시설물 설치 사업을 한다면 공공시설물로 선정된 특정 제품이나 품목이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이 되어 있거나 기타 규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업체로 제한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공자격이 있는 모든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서 개선해야 마땅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지 않고 특정 업체만 지속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제도적으로나 기타 방법으로 제한 한다거나 수수방관 한다면 그것이 바로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며,
그러한 사업이 어찌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특혜성이나 불합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 매뉴얼에 나와 있는 표준 시설물들은 당초에 표준 매뉴얼을 작성할 때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하여 반영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시에서 공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일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보다, 시장이나소수 몇 사람의 입맛에 맞추어 행정을 한다면 과연 올바른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이 바뀌면 또 다시 시장 취향에 맞추어 매뉴얼을 작성해야 됩니까?
우리 남원의 전반적인 이미지와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시설물 매뉴얼은 소수 몇 사람의 입맛에 따라 작성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수렴하고 연구 검토하여 가장 남원다운 매뉴얼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시장께서는 공약사항으로 한 [韓] 스타일을 육성한다고 하였습니다.
한스타일은 우리남원의 역사와 전통을 통하여 도시 경관을 비롯한 시민생활 속에서 “한국의 미와 남원의 미”를 표현하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남원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예향의 고장이며 춘향전, 흥부전 등 고전문학과 판소리 동편제의 발상지입니다.
관광객들이 남원을 방문하면 “아! 남원이 이런 도시구나”
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우리 남원만의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이미지와 도시경관을 조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공시설물 표준 매뉴얼을 보면 대부분 우리 남원의 색깔은 없고 다른 도시들의 시설물 이미지와 대동소이합니다.
남원의 표준 매뉴얼이 다른 도시들과 다를 바 없다면 왜 굳이 표준 매뉴얼이 필요하겠습니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탈리아의 피렌체나 국내 경주시 등 저마다 특색 있는 많은 도시들처럼 우리 남원만이 가질 수 있고 남원에서만 느낄 수 있는 차별화된 도시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매뉴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장기적인 계획과 시간이 필요하며 단순히 임기 내 몇 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남원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무엇을 보고 느끼게 할 것인지, 어떤 이미지를 심어줄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남원이 보존하고 있는 소중한 문화자원을 발굴하여 보존할건 보존하고 개발할 건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관광단지 전망대에서 시내를 바라보면 한옥 기와집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한 스타일 사업과 연계하여 전통가옥인 한옥을 보존 육성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직을 해당부서에 배치하여 남원의 미 “남원만의 캐릭터” 지리산이든 춘향과 이도령이든 향후 10년, 20년 장기프로젝트 계획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공공시설물 사업, 도시경관 조성사업, 한 스타일 사업과 연계하여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 11. 24
남원시의회 김승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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