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167회 정례회 양희재 의원 5분발언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조 영 연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 환 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계획하는 정례회가 시작된 지 벌써 30여일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적극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에게 다가가는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조성하는데 더욱 열정적으로 임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시의 건전 재정 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 시피올해 우리시의 재정운용은 매우 어려웠었고 내년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수 추계에 대한 실패가 그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그 이 면에 여러 가지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수에 비해 과도한 세출 편성을 하였는지 점검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이 적정하게 작동했는지 여부를 비롯해
실․과․소에서 적정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삭감에 대한 책임은 모두 예산부서와 의회에 돌리는 책임 회피식의 예산요구 문화도 그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출편성 여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선 세수 증대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은 매우 제한 되 있는 것이 작금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입니다.
세수 증대를 위해 매년 지방세를 비롯해 세외수입의 세원 발굴 및 확충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시의 재정여건 및 제도상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수증대가 없더라도 재정의 건전성은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수증대와 재정의 건전성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합니다. 예산편성지침과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집행은 이제는 철저하게 배격해야합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각종 집행실태를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임의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집행 관행으로 인해 예산은 낭비되고 의회 예산심의권은 침해당하는 건전성 침해 사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쓰고 남은 예산은 반드시 반납하여 추경 재원 내지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하는 지출원칙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으로 인해 예산을 반납했다는 모 자치단체 사례가 전주매일 12월 8일자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우리시라고 없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려면 무엇 보다 집행부 고위 공직자들의 철저한 도덕성과 예산에 대한 냉철한 자기 인식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부하 직원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어야 할 직책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잘못된 관행을 조장하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산은 공직자들의 호주머니에 들어 있는 쌈짓돈이 아닌 시민들이 열심히 일해 납부한 소중한 우리시의 재산이라는 생각을 하고 절약하고 또 절약해야 합니다.
재정건전성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와 적정한 검토 없는 과도한 편성 요구 및 부적절한 집행 문화가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총체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집행 기준에 맞게 지출하고 잔액은 반드시 반환해서 재원으로 활용하는 예산운용의 원칙을 하루 속히 정립해서 우리시 재정여건이 건전하게 바로잡힐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11. 12. 20.
남원시의회의원 양 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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