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승곤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4개월여 동안 시장 궐위에도 행정의 누수 없이 시정을 잘 이끌어 주신 김형만 부시장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찬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6일 시장 선거에서 당선되어『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만들기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이환주 시장께도 다시 한 번 축하와 그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초심의 마음 끝까지 변치 않기를 바라며 항상 시민을 섬기고, 시민의 입장에 먼저 서며, 시민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성공의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시장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리더 한 사람의 힘은 참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로 하여금 꿈을 갖게 하고 그 꿈을 이룬 뒤에는 더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게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의와 신뢰의 힘, 고난과 극복의 힘, 그 힘으로 남원의 역사를 다시 쓸 사람, 많은 시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참된『멘토』시장이 우리시는 필요합니다.
* 미국의 16대 링컨대통령은 사업을 하다 두 번 망했고, 선거에서 여러 번 낙선을 하였지만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어 위대한 업적을 전 세계 역사에 길이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환주 시장께서는 타고난 능력과 경륜을 병합하여 남원 역사에 길이 남을 시장이 되어 달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잊지 말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21세기 남원농업의 미래 전망 해결책 강구입니다. 』
쌀농사는 국민의 주식이자, 우리 농업은 나라 경제 성장의 초석이 되어 우리나라의 경제를 반석위에 우뚝 성장하게 만들었던 주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농업인들의 목청을 뒤로 외면한 채 농업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며, 해결책을 찾으려는 협상과 대화를 외면한 채 농업인들을 옥죄어 버린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나마 우리시는 시장께서 취임사에서 ‘농업은 우리 남원의 희망이다’ 라고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 주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향후 농업 시책에 대한 복안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특히, 시장께서 공약집에 밝혔듯이 남원농업은 남원경제성장의 48%를 차지하며, 남원의 미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농업인 종합정보유통센터 건립과 2030플랜 스타농업을 육성하여 농촌의 노령화에 장기적으로 대비하겠다고 하였는데, 2030플랜 스타농업 육성에 대한 근거를 답변하여 주길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한미 FTA 비준이 며칠 전 한나라당 단독 상정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모든 매체에서 발표했듯 농업이 가장 큰 타격과 손실을 입어 소규모 영세농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지며 우리 농민들은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한미 FTA 비준으로 발표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향후 15년간 우리농업 생산량은 12조 6,675억원이 줄어든다는 통계 예측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FTA 타결책으로, 농․축산업 분야에 21조 1,000억원을 투입하며,
2011년 8월에는 농업 경쟁력 강화 장기 종합대책을 세워 추가로 1조원을 지원하며, 직접적 피해 보전에 1조 3,000억을 투입, 축사, 과수, 원예시설 현대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시장께서는 변화하는 우리시 농업 환경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농업경쟁력 강화 정책 수립과 정부에 적극 대응하여 예산 확보에 주력을 다하여 21세기 남원 농업의 미래 전망에 대한 해결책을 발표하여 주길 바랍니다.
또한 작금의 쌀값 폭락사태는 시작에 불과하며 내년도엔 더 큰 사태가 온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장께서는 농업인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 우리시 농업인들의 소망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남원시는 2012년 예산 중 농업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어려운 남원농업을 회생시킬 방안을 마련하여 주길 바랍니다.
농업예산이 민선 4기 26.6%와 비교하여 상향조정은 안되어도 현상유지는 이어가야 하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고, 특히 우리남원에서 생산되는 전 농산물에 대한 단일 브랜드확대 표시제 시행이 시급함도 말씀드립니다.
둘째,
밭 직불금 지급제도가 현실화되어 시름과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의 아픈 곳을 헤아려 주길 바랍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도비 20% 지원은 농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제도임을 밝히면서 시비 지원에 대한 재원 확보 대책을 요구합니다.
셋째,
농업 경영 회생자금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파탄위기에 처한 농민들의 이자가 보전되어, 농업인들에게 안전한 경영회생이 되도록 하여 우리고장 남원을 떠나지 않고 마음 놓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급히 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정히 조례제정이 어렵다면, 기 시행하고 있는 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를 한미 FTA 시행을 앞두고 경영회생자금조례 제정으로 항목을 변경하여 제도 개선운영하고 3%대인 이율을 1% 이하로 낮춰주고 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대출기관과 협의 보전해주길 바랍니다.
인근 장수군에서 실시하는 경영회생자금 조례 운영의 성공적인 모델을 살펴보면,
농업을 건실하게 운영하다 재해, 가격폭락, 가축질병 등 외부충격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융자지원함으로써 부채를 스스로 상환할 수 있는 농업인으로 회생시키고 있습니다.
※ 장수군 경영회생 기금 실적은 80억원을 조성하여 148명에게 65억원을 융자지원 하였으며, 현재 보유액은 15억원으로 운영되고 상환 기간은 우리시와 같습니다.
※ 그리고 전남도 사례 또한 FTA 타결을 대비하여 현재 3%대인 이율을 1%로 낮추겠다는 발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또한 강원도 정선군에서도 기금 운영면에서 우리시보다 이율이 낮은 2%대의 저리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경영회생자금 운영의 시급성을 직시하시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 우리시 연도별 총예산 대비 농업예산 내력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06년도 15.5%인 419억원
․ 2007년도 13.9%인 451억원
․ 2008년도 16.8%인 561억원
․ 2009년도 24.3%인 950억원
․ 2010년도 26.6%인 1,022억원
․ 2011년도 21%인 911억원
우리시 전체 소득생산비율 중 농업생산 소득비중이 38%정도입니다. 통계청 조사결과 우리시 농업인구는 26.7%로 발표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실질 우리시 농업인구는 36% ~ 40%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위와 같은 통계로 볼 때 연도별 우리시 농업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특히 우리남원 경제는 지역의 특성상 1차 산업인 농업이 성장해야 만이 남원의 경제가 성장되며 인구가 자연스럽게 증가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 참고로, 도내 농어업 생산액 ‘눈부신 성과’에 대한 전북도의 발표내용을 보면, 작년 농업소득 1,329만원 농림수산 분야 예산 확대 탓이다.
도내 농가소득은 1,710만원으로 증가율이 전국 평균 2배에 달하는 등 농어업 생산액이 크게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도내 농림어업 생산액이 2조 8,878억원으로 2005년 2조 5,598억원에 비해 13% 증가했다. 농가소득도 2005년 대비 10.2% 증가해 전국 평균 5.3%보다 2배 가까이 올랐다.
농업소득은 2010년 1,329만2천원으로 2005년 1,271만 8천원에 비해 4.5% 증가해 전국 도 가운데 강원도와 함께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전북 농업 성장변화의 배경은 농림 수산분야 예산확대와 도내 쌀 산업 경쟁력 확보, 고부가 농산업 구조 개편 등이 주요인으로 꼽혔다.
올해 농림 수산분야 예산은 6,965억원으로 2007년 5,049억원 대비 38% 증가해 일발회계 증가율 33% 보다 5%가량 높다.
도에서는 농업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쌀 산업을 육성을 위해 매년 170여억원을 집중 투자해 공동육묘장과 광역방제기 등을 지원해 생산비 절감효과와 품질을 고급화하고 있습니다.
또 쌀 농업에만 의존하는 농업구조에서 고부가가치 농산업 구조로 변화를 꾀해 2008년부터 시설원예와 특용작물 등 고부가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설치에 625억원을 투자하는 등 구조개선에 나섰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신규 사업 발굴 등 농업 분야 예산을 확보해 FTA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농가소득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2012년도 예산 중 전년대비 농림예산을 별도 4.7% 증액하여 국회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도 도와 같은 발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길 바랍니다.
【농림어업 생산액 현황】
(단위 : 억원, %)
『 다음은 저 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정책 원점 재검토 요청입니다.』
저 출산 고령화를 타개하기 위한 우리시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 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매년 대폭 증액했음에도 출산 증가율은 미미하며, 고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을 밑도는 현시점에서 재검토가 시급하며 확실한 대책을 세워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시의 출산율과 고령화율을 보면, 출산은 2009년 625명, 2010년 689명, 2011년 9월말현재 506명으로 조금씩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국평균에는 밑돌고있는 실정이며,
노인 증가율은 초 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시기가 오히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2008년도 17,773명, 2009년도 17,924명, 2010년도 18,100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우리시 고령화율은 21%로 초 고령화에 접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출산 장려금 지급 내력을 보면, 2009년 5억 8천8백만원, 2010년 6억8천7백6십만원, 2011년 9월말현재 6억3천3백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출산율이 조금씩 증가는 되고 있지만 예산 지원에 비하여 너무 저조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저 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시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전담 TF팀 구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며,
연도별 출산 목표를 설정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세부적인 마스터 플랜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낳기만 하면 길러서 교육까지 책임을 다하는 프랑스 국가처럼은 아니더라도 최선의 출산 장려정책이 필요하며,
복지가 국정 운영의 첫 번째인 유럽의 스웨덴처럼 정부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시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우리도의 현실을 보면, 전북도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인구 대비 15.4%인 28만 7,022명으로 매년증가 추세이며 이는 전국 평균 11.0% 대비 4.4%가 높으며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 인근 임실, 장수, 순창, 무주군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27%대로 초 고령 사회에 접어들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 전북도 출산장려금 지급 역시, 2006년 1,285억원에서 2011년도 3,624억으로 증액했지만 출산율은 1.37명으로 여전히 인구대책 수준인 2.1%에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이에 저 출산에 대한 출산 정책에 대한 원점에서의 재검토와 사후 뒷받침이 중요하며, 아울러 출산 증가율을 높이기 위하여 TF 팀 구성이 필요합니다.
복지예산도 우리시의 고령화율에 맞추어 증액 편성하여,
노령연금 수당, 경로당 난방비 등의 현실화로 노인증가율에 따른 사후 대책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 정부에서도 2012년도 예산중 교육복지예산을 137조1천억원으로 늘려 타 분야 예산보다 제일 많게 증액 편성하여 요구상정을 해놓은 상태이죠?
본 의원은 우리시도 저 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복지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길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버스 벽지노선 적자운행에 따른 유가보조금 문제입니다. 』
우리시 벽지노선 운행 버스는 총 43대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 적자에 따른 보조금 집행을 보면 총 57억5천8백만원이며,
※ 분야별 지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2009년 11억1천2백만원
2010년 11억1천2백만원
금년은 9월말 현재 9억8천9백만원이 지원되어
총 32억1천3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유가보조금 지원은
2009년 4억3천백만원
2010년 4억5천만원
금년은 9월말 현재 3억3천7백만원으로
총 12억1천8백만원을 지원했으며,
적자노선에 따른 지원은
2009년 4억5천8백만원
2010년 4억7천1백만원
금년 9월말 현재 3억9천9백만원으로,
총 13억2천8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함은 물론 학생이나 노약자들이 주이용을 하는 벽지노선에서의 결행, 청결 문제 등 서비스 보완 대책이 시급함을 말씀드리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시고 해결방안과 운수업체에 대한 버스 벽지노선 적자운행에 따른 유가보조금 역시 현실화 되도록 하여 시민들에 대한 불편이 최소화되길 기대합니다.
특히 해당부서에서는 사측과 협상하여,
2012년도에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이 관철되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여 사랑과 건강행복을 주도록 전력을 다해주길 촉구를 하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을 큰 틀에서 3가지로 분리하여 정리를 하겠습니다.
※ 첫 번째 : 농업농촌 미래전망
※ 두 번째 : 저 출산 고령화에 따른 원점 재검토
※ 세 번째 :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 현실화 등
크게 요약 질문한 내용들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소신 있는 시장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시 의회는 시민과의 공감대를 이루는 가운데 현장중심, 민생중심의 생산적인 의회 모습으로 9만여 남원 시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항상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시고 금년 한 해 잘 마무리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남원시의회 의원 김승곤
그룹 02 > 시의회 5 페이지
11-11-29 12:5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