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 농업, 경제 분야 잘못된 행정에 대해 송곳 질문 공세 펼쳐 -
남원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노경환)는 제167회 남원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정례회기 중 행정사무감사를 11. 22 ~ 11.28일까지 실시하면서 남원시 집행부에 대해 행정업무 추진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의 시정요구와 시민들의 복리 증진은 물론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분야별로 잘못된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시정조치 등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11. 22일 첫날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 노경환 위원장은
대형마트에 우리관내 농산물 입점이 거의 전무한 상태임에도 타 지역에서의 홍보 판촉 등을 펼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예산낭비라 지적하며 우선 우리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대형마트에 우리 농산물을 입점,판매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질책했다.
○ 윤지홍 부위원장은
사매면 혼불문학관 위쪽에 공장 설립허가를 해준 “프리캔들” 공장에 대해 문학적 史料 가치가 있는 혼불문학관 주변에 공장설립허가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장설립 과정에서 주변경관조성과 폐수처리, 진입로 등 관련 행정 절차 이행과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적했다.
○ 김성범 위원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관내 4개 권역 230억 규모로 2013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막대한 예산 투자에 비해 실질적으로 농가소득과 연계된 분야는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인바 주민소득과 연계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적했다.
○ 김승곤 위원은
농가들의 경영회생 및 어려움을 구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율 3%의 소득금고 기금이 42억원중 4억원 정도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주위 농가들의 도산, 부도 등 사업실패에 따른 부담을 보증인들이 떠안고 있어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바, 농업인들의 경영개선을 위한 저리지원대책 및 결손처분 등 특단의 조치가 취하라고 지적했고
○ 장종한 위원은
귀농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2009년부터 5개분야 32억원의 예산을 수립 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귀농인들이 실소득 부족 등으로 정착치 못하고 이농 및 이탈 농가가 많은 것을 지적, 귀농인들이 농촌에 정착할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
○ 양희재 위원은
2012년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2009년부터 552억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천연도시가스 공사 진행 및 공급에 대한 행정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가스요금 등에 관해서도 타 시군 실례를 들어 시민들께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당부하였고,
○ 김정숙 위원은
남원시 관내 2개 목공예단체(목기사업협동조합, 목공예조합)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일체 통합 추진이 필요하며 내실있고 통합적인 사업 추진으로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매년 개최되는 남원시 목공예대전이 우리지역 심사위원 심의와 같은 품목이 반복적으로 수상하는 등 지역행사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대대적인 홍보와 공정한 평가로 전국적인 행사가 되도록 목공예대전에 대해 전반적으로 시정하라고 관계부서를 질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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