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살기 좋은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정린 의원입니다.
폭염의 시기가 지나가고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였는데도 태풍 볼라벤과 덴빈, 산바가 남기고 간 상처가 너무나도 크고 깊기에 마냥 즐거워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여름 내내 땀 흘려 노력한 대가로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도 태풍 피해로 시름에 겨워 있는 농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쓰려옵니다.
우리 모두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훈훈한 온정이 모아져야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한 치도 소홀함이 없이 피해 농민들이 새 힘을 얻어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본인은 오늘 도로망 확충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고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은 경제신장과 더불어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이동시간의 절약 등 우리 인류 역사상 문화와 경제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여 왔으며 도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새삼 언급하지 않아도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도로는 도로법에 의해서 분류하면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 군도로 분류하며, 고속국도는 국가 기간도로망의 중추부분을 이루는 도로이고,
일반국도는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 도로망을 이루며 중요도시 또는 관광지 등을 상호 연락하는 도로로서 국가가 관리하고,
지방도는 도청소재지에서 시·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와 시· 군청 소재지 상호간을 연락하는 도로이며 도지사가 관리하고, 시 ․ 군도는 시 군내의 도로로서 관할시장 ․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도로입니다.
우리 시의 도로 관리부서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동지역과 읍지역의 도로는 도시과에서 관리하며 도시계획구역 외지역인 면지역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도는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살펴본 바로는 남원시장이 관리해야하는 도로에 대해서 이 3개 도로관리 부서가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한 예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매면 대신리에서 시작하여 어끼재를 넘어 광치동 호치마을로 연결되는 대신 ~ 대신(호치)간 총연장 3.58㎞, 폭 8m 도로 확 포장 공사는 총공사비 60억원(시비)을 투입하여 2008년부터 시작하여 2014년도 완공을 목표로 현재 58%의 공정에 이르고 있으나
그 도로 공사 구간 종점인 호치마을에서 시작하여 고산 ~ 고죽 마을을 거쳐 남원의료원 옆 국도 24호선과 연결되는 시의시도 27호선(도로명:고산길)은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동 구역으로써 도시과에서 추진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치마을에서 국도 24호선까지 도로가 연결되지 않으면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신 ~ 대신(호치)간 시의시도 11호선 도로 확 포장 공사는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도로의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고 심하게 표현하면 의미가 별로 없는 도로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경제건설국장 산하에 있으면서도 도로관리 부서가 서로 다르다고 하여 한 부서는 수십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다른 부서는 손을 놓고 있어 도로의 기능이 발휘되지 못한다면 부서간 행정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시는 읍․면 지역의 마을에 비해 동지역의 자연마을이 시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사각지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읍․면지역의 마을 진입도로는 대부분 2차선으로 확 포장 되어 있는데 동지역 자연마을은 진입도로가 아직도 70년대에 새마을 사업으로 넓힌 도로에 겨우 아스콘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승용차가 교행 할 수 없는 진입도로가 대부분입니다.
고산길은 서남대앞, 율치, 광치동, 호치, 고산, 고죽마을을 버스가 순회하는 연결도로로써 마을 진입도로의 기능보다 상위에 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비좁아서 승용차도 교행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있다는 것을 전제해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산길이 중장기 도시가로망 정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반영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알려주시고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시도28호선인 내척로와 시도 468호선 광치로3 등 도시계획 구역을 제외한 동지역의 미포장 시도에 대하여 확․포장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확포장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 할 때 대신~대신간 도로 확 포장 공사 시기가 적절했다고 판단하시는지 그 의견을 밝혀주시고
도로의 이용도 및 활용 가치 등으로 볼 때 대신~대신간 도로 확 포장 사업보다 고산길과 호치길을 연결하는 도로확 ․ 포장 사업이 더 시급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시외곽 농촌동 자연마을은 매우 열악한 농업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중앙정부 ․ 시로부터 지원사업은 많은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에서는 면과 동일한 혜택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습니다.경지정리, 수리시설, 각종 농업보조사업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사업은 매우 더디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농업환경과 상하수도 사업에 대하여 면지역과 비교, 분석하여 차후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시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9. 21
남원시의회 의원 이정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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