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골프장 불법․ 부당지원 관련
시 정 질 문
송우섭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시민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인은 오늘 불법․부당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다시는 기업유치라는 명분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예산지원을 하는 행정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상록골프장 지원 현황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에서 시행한
대산면 신계리 산 71번지 일원에 조성된 상록골프장은
- 면적 114만9,543㎡로써
- 사업비는 669억원을 투자한 18홀의 대중 골프장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란 명분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상록 골프장과 관련된 예산을 총 36억 9,85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내용을 연도별로 분류해보면,
- 2007년 11월 12일 설계용역비 3,850만원을 시작으로, - 2008년 14억 7,000만원 - 2009년 11억원
- 2010년 6억원 - 2011년 1억 5,000만원
- 2012년 3억 4,000만원 등
- 총 36억 9,8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를 사업비 별로 분류해보면,
송전탑 이설비로
- 2008년 9억원 - 2009년 9억원
- 2010년 6억원으로 - 총 24억원을 지원했으며,
대산 ~ 월계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 2008년 5억 7,000만원 - 2009년 2억원,
- 2011년 1억 5,000만원 - 2012년 3억 4,000만원 등
- 총 12억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상록골프장 지원의 근거 관련
본인이 상록 골프장과 관련된 예산 지원의 법적근거를 묻는 자료를 요구하였고, 우리시에서는 그 근거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6조(국내 이전기업 지원 등)와 지역경제과-13186(2005. 07. 12.)호 「부지매입 위․수탁 협약서」 제9조(사업지원 및 업무협조)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2호 국고 또는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한 경우
제3호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제4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지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무원 연금법』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골프장 운영은 남원시 소관 사무 수행과 관련한 권장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04년 10월 26일 제정하고 2009년 7월 2일 개정하기 전까지, 즉 남원시가 상록 골프장과 관련된 사업에 지원을 시작할 무렵의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기업”의 정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및 호텔업, 스키장 운영업, 연수원, 연구소 등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었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서 골프장운영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당시의 조례에서는 골프장 사업이 지원대상 기업이 될 수 없었으며,
2010년 10월 4일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 중인 조례의 제2조(정의) 제20호에서 말하는 “관광사업의 종류”란「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전문휴양업의 스키장, 전문휴양업 중 골프장을 제외한 제2종 종합휴양업, 기업연수원 및「궤도운송법」에 의한 궤도사업과 관광삭도업을 말하고 있으므로 현재 시행중인 조례에서 조차 골프장은 지원 가능한 관광사업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골프장을 지원하기 위한 또다른 근거로 제시한 남원시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2005년 7월 12일체결한 ‘부지매입 위․수탁 협약서’ 또한 체결 시에 법적 근거로 제시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골프장을 지원할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협약서 역시 그 근거를 상실한 협약이라고 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상록골프장 유치에 따른 경제적 영향 관련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시한 당초 골프장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골프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째
, 골프장 잔디 관리 인부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연 1만명 정도 생길 것으로 전망하였고,
둘째
, 음식점, 커피숍, 주유소 등 상가 신설에 따른 골프장 주변의 지가 상승으로 주민들의 재산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셋째
, 1일 유동인구 700명으로 특산품 및 음식점 상가의 판매 증대에 따른 지역특산물의 판매확대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넷째
, 또한 지리산․광한루원 등 주요 관광지의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소득의 복합적 상승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다섯째
, 마지막으로 매년 5억원 정도의 취등록세 확보로 초기 40억원의 지방세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 홍보하였습니다.
본인은 골프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골프장은 가본일도 없어 골프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이나 골프를 즐기는 분들의 소비형태도 잘 모른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골프를 즐기는 분들은 골프가 대중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정적으로 비교적 여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으며, 그분들의 씀씀이 또한 비교적 여유가 있으리라 생각하며, 그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잘 파악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크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집행부가 제시한 골프장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서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내용은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내용이니만큼 꼭 기대대로 되기를 바라지만, 다섯째 항목에서 매년 5억원씩 8년간 초기 40억원의 취등록세 등 지방세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한 사항에 대해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기 40억원이라는 것은 매년 5억원 정도라면 8년동안에 40억원의 지방세가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인데, 이 분석이 얼마나 정확성이 떨어지는 수치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재정과에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보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취득하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초기에 40억원의 지방 세수확보에 대한 전망은 허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05년부터 상록골프장에서 징수하고 납부한 세액은
- 2005년 166만 5천원 - 2006년 267만 7천원
- 2007년 295만 7천원 - 2008년 311만 5천원
- 2009년 251만 5천원 - 2010년 394만 5천원
- 2011년 801만 5천원 - 2012년 385만 1천원으로
- 지난 8년동안 고작 2,874만원이 전부입니다.
또한, 향후 5년간 지방세 세목별 징수 예상금액은
- 2013년 811만 5천원 - 2014년 815만 5천원
- 2015년 965만 5천원 - 2016년 965만 5천원
- 2017년 1,065만 5천원으로
- 총 4,627만 5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남원시가 제출한 상록골프장과 관련된 지방세수입은 지난 8년동안 2,874만원과 향후 5년동안 4,627만 5천원으로, 도합 13년 동안 총액 7,501만 5천원입니다. 이처럼 지방세 세입 증대에 기여한 효과는 지극히 적은 금액인데도 마치 골프장만 유치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양 시민을 호도하는 행정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결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생활쓰레기 분리시설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항으로 민간인에게 28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주고 당시 적법한 절차의 행정행위를 하지 않은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 지금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인이 질문한 상록 골프장 조성과 관련된 보조금 지원도 적법한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란 명분으로 부당한 예산지원을 한 것에 대하여 시장의 권한 남용을 어디까지 묵과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록 골프장과 관련된 총액 36억 9,850만원 중 도로개설비에 투자된 12억 6,000만원은 지역 주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이므로 모든 시민이 이해한다 하더라도 송전탑 이설에 지원된 24억 3,850만원은 어떻게 납득해야 할지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렇듯 자치단체장의 권한 남용과 실무공무원들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9월 17일
남원시의회 의원 송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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