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댐”건설계획 반대 결의안
제안연월일 : 2012. 6. 14.
발 의 자 : 김 종 관 의원
1. 제안이유
○ 정부는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지리산 일대에 사업비 9,897억원, 높이 141m, 길이 869m 총 저수량 1억 7,000만톤 규모의 가칭 “지리산댐” 건설을 추진중에 있음
○ 지리산댐은 표면상 문정홍수조절댐 이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은 부산․경남 권역의 식수용으로 활용될 것으로 파악됨
○ 지리산댐이 건설될 경우 남원시 산내면 실상사 앞까지 수몰되어 인근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을 침해하고 각종 규제로 경제적 손실이 크게 나타날 것임
○ 댐 주변에는 안개가 많고 기후변화가 심하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농작물 재배에 많은 피해를 주며, 이후에는 재난으로 다가올 것임
○ 임실군 운암댐의 예를 보면 안개가 심하고 폭우가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 유명함
○ 백두산 천지, 한라산 백록담 주변에는 시시각각으로 기후가 변하고 있음
○ 지리산 용유담 등 천혜의 비경을 수몰 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지리산댐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하는 이유이다
2. 제안내용 : 따로붙임
“지리산댐”건설계획 반대 결의안
지리산은 우리민족의 정신과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생명의 재산이요, 천혜의 비경과 생태계의 보고로서 유네스코 세계복합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야 할 영산이다.
백두산의 천지, 한라산의 백록담으로 인한 이상기후로 인접지역에는 연중 맑은 날이 며칠이나 되는지 알 수 있듯이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의 피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의한 재산권 침해, 문화유산의 수몰 등이 예상되는 가칭 “지리산댐”건설계획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남원시의회는 지리산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과 연대하여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다 음
1.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천혜의 비경과 생태계의 보고이며 우리민족의 영산 지리산에 문화유적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2. 문화재청은 기암괴석이 일대 장관을 이루는 용유담을 명승지로 지정하라
3. 남원시는 지리산댐 건설 반대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각계각층 시민들에게 호소한다.
살아 숨쉬는 생명의 원천 지리산을 살리자!
문화유적을 파괴하는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 시키고 천혜의 비경․생태계의 보고인 지리산을 유네스코 세계복합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자!
2012. 6. 15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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