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조례제정 및 관광발전협의회 운영 관련
5분 자유발언
송우섭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시민여러분!
존경하는 조영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대지에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4월을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인은 오늘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과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평소 가졌던 소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서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사업자와
그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소상공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파악한 바로는 전라북도 내에서만 하더라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가 제정되어있는 자치단체는 전라북도를 비롯해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고창군에서 2008년도부터 2012년도사이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남원시 인근에 있는 순창군의 경우에는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소상공인에게 사업장 시설 개․수선비와 브랜드 개발비 및 포장재 제작비, 노후장비 교체비 등에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하고, 금융기관 융자금 1억원 범위 내에서 이자 4%를 3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3월 13일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환주 시장님!
우리 시민들이 남원시 행정에 가장 답답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의 타성에 젖은 부정적 사고입니다. 왜 우리 남원시 공무원들은 다른 시․군에 앞서가지 못하고 항상 뒤처져, 인근 시․군에서 먼저 시행하고 난 뒤에야 마지못해 뒤따라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하소연들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 대상을 보면, 농․축산업, 청소년, 학생, 저소득 주민, 노점상, 외국인, 귀농자, 사회단체, 중소기업인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유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며, 이는 형평성에도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였는데도 남원시에서는 지금까지 묵묵부답입니다.
공무원들이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남원이 변화될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하시어 2013년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음은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은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지리산과 춘향제, 흥부제, 철쭉제, 허브축제 등 다양한 문화축제가 어우러진 명실공히 전통문화 관광도시로써 차별화된 관광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가 그 한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며, 제4조 제1항에는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조례가 정하고 있는 규정대로 회장이 선출되지 못하고 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광발전협의회가 특정 정치인의 사조직인냥 오해를 받아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회원들의 자긍심에 심한 상처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예를 들면,
초대 회장으로 최진영 전시장이 4년동안 협의회장을 맡아오다가 2004년 1월 민간협의체로 변경된 후에 1기 오지탁 회장님이 4년 6개월을 맡으셨고, 2기 김용준 회장님이 1년 6개월, 3기 최용택 회장님이 2년을 맡아오다가
이환주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배종철 회장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조직이 그러하듯이 관광발전협의회도 회장을 중심으로 조직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하며, 회장의 임기도 보장되고 안정되어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원의 관광발전을 위해서는 공모를 통해 전문가를 회장으로 영입하여 소신있게 남원 관광발전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판단되어 회장 공모제를 제안하고, 운영비도 증액시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환주 시장님의 긍정적인 검토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약동하는 계절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년 4월 16일
남원시의회 의원 송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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