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남원시의회의원 김정환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환 의원입니다.
만물의 소생이 오감으로 느껴지는 싱그러운 봄날 안녕을 묻습니다.
문 밖을 나서면 온통 시내는 “얼씨구! 춘향사랑, 제82회 춘향제” 준비에 한창이고 요천수와 어우러진 벚꽃 내음은 봄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춘향제 지원조례 개정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제 자리를 잡아 가는 듯한 모습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이환주 시장님과 안숙선 국창의 공동위원장 역할 또한 기대가 넘치는 행사가 되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과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직 공무원 근무체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건은 2011. 7. 13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가 합의한 개선방안이기도 합니다.
□ 복지전달체계 개선 목적은
○ 읍면동의 복지인력 확충을 통해 민․관 협력, 방문상담, 사례관리 등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업무 효율성 강화
○ 복지사업간 연계․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
○ 민․관 협력 기반 강화를 통해 민간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내용입니다.
한 마디로 축약하면 사회복지에 관한 국가시책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복지사업량과 예산의 증액으로 현 체계와 인원으로는 시군구, 읍면동이 감당할 수 없으며, 특히 최 일선인 읍면동에서 사무적인 근무보다는 현지 근무위주의 인력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총 50명으로 본청 14명, 의회 1명, 읍면동 35명인데 중앙정부의 제도보완지침에 따라 2012 ~ 2014까지 총 22명【2012년 : 8명, 2013~2014년 : 14명】이 순수 증원됩니다.
더군다나 중앙정부가 추가 보충인력의 인건비 소요액 중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시책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과는 상관없이 국가차원의 복지예산은 시비 부담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감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사회복지 예산은 해마다 증액되어 금년은 우리시 예산 총액 대비 20%에 상당한 927억원이나 됩니다.
2012. 3월말 현재 6대 복지사업의 대상이라 일컫는 기초생활 수급자 6,104명, 영유아 보육 3,617명, 한 부모 지원 622명, 기초노령연금 15,491명, 장애수당 1,699명, 장애인 연금 1,355명 등 총 28,888명으로 현재까지는 읍면동 직원 1인당 825명에 해당하는 여러 일들을 처리하고 보살펴야 하는 등 사회복지 전문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 본청과 읍면동이 충원 인사 후에도 인력난을 앞세워 원칙을 벗어날까 염려되어 말씀드립니다.
기존 인력과 충원인력이 본연의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번 8명의 사회복지직 신규직원 발령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에 따른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시행지침』에 의거 배려 인사가 되도록 간곡히 제안합니다.
이젠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원칙에 의해 보살펴지지 않고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만 가지고는 절대 복지의 틀이 짜여지지 않습니다.
시 본청 통합사례관리부서인 『희망복지단』의 구성과 운영, 『통합조사관리부서』의 인력보강 및 원칙적인 운영, 읍면동의 인력보강에 따른 인사는 직원들 근무상황과 업무량, 사회복지 주변 환경을 잘 알고 있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총괄하는 주민복지과와 긴밀한 인사협의를 거치는 것도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이환주 시장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읍면동 근무 직원 35명중 6명과 시 본청과 의회의 15명중 1명이 전문 사회복지 분야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은 전문직입니다.
특별한 책임의식이 있는 직원들입니다.
조직 활성화와 인력, 업무 안배 차원의 명분에 따라 시장과 읍면동장의 인사권이라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젠 시대적 소명을 재량권으로 감당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복지직 공무원 전원에게 제 자리를 찾아 주십시오.
중앙정부의 시책이 아무리 훌륭해도 인사부서의 원칙적인 인사권과 최 일선 읍면동의 근무형태가 변하지 않으면 죽은 시책이 되고 원하는 목적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지 않습니까?
읍면동장님도 또 다른 인사 조정권으로 어려움을 감내하며 사회복지 업무가 정착되도록 하여야 하고, 인사권자인 사회복지 정책의 총괄 책임자인 시장께서는 변치 않은 굳은 소신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근무 분위기로 쇄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4월 16일
남원시의회의원 김 정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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