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총무위원회-제1차)
제15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월 19일 (수) 10시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1.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5일 동안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기획실 소관
○위원장 강성원 먼저 기획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강성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하단에 채무를 2022년까지 전액 상환한다고 했는데요.
이 계획은 앞으로 지방채를 전혀 발행 안할 것으로 보고 한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획실장 양규상 예. 현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또 앞으로 지방채가 발행되면 더 연기가 되겠네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예를 들어서 2010년도도 수해가 나서 어쩔 수 없이...현 상태에서 2022년도면 상환 완료가 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앞으로 10년이 더 남았는데 10년간에 지방채 발행할 일이 없겠어요? 계속 있을텐데.
○기획실장 양규상 아니, 그때가서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앞으로 지방채가 없을 경우에 2022년까지 상환한다 그 얘기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강성원 그다음에 12페이지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에서 올해는 시군당 33억원, 내년부터 2020년까지 시군당 50억씩 준다고 했는데 6개 시군중에 남원이 다른 시군보다 거의 지역세로 보나 인구로 보나 큰데 똑같이 받는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누가 보시더라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회의때 갔는데 이건 동부권, 남원시를 포함한 6개 시군만 주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분명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타 군에서는 이건 말 그대로 발전이 안된 데, 이 동부권이 그동안 도 차원에서 지원해달라고 해서 주는것인데 목적이 잘 못산데, 쉽게 말하면 낙후된 데를 준다. 그런데 그래도 6개 시군중에서는 남원시가 중심이고 시인데 인구 좀 더 많다고 더 달라고 하면 저기 못 사는데는 어쩌겠느냐.
하여튼 이 관계는 앞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저희 남원시 입장은 그렇습니다만 또 나머지 5개 군은 오히려 지금 발전시킬려고 하면 더 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예. 한번 이야기는 드렸구만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우선 14쪽, 다른 건 우선 두고요.
대외교류 활성화 있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석보위원 여기 지금 염려되시는게 아마 있을거에요.
저희들이 2010년도 업무파악 및 행정사무감사때 쭉 볼때 느낀것이 도시간의 교류, 국제교류에서 염성시나 이태리 베로나시나 이제 하나의 국제교류, 국내에서도 또 어떤 단체라던지 시와 교류 이게 거의 이제 산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총체적 정리를 좀 해야 할 단계인것 같아요.
지방자치제마다 아마 우후죽순으로 했는데 내실있는 그런 사전에 다시 치밀한 검토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체감있고 실체화 할 수 있는 그런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당면해서 또 다녀와서 논의한 것 보다 사전에 어떻게 염성시라던지 이태리 베로나시하고 실질적 우리 남원시도 서로 상생, 공생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국제교류에서도 그런 명실공히 그러한 내용이, 그리고 지금 앞으로 남북을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는데는 중국과의, 그들이 좀 싫다 하거나 조금 뒤로 물러나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해야 할 교류가 있을 것으로 봐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점도 깊이 밑바닥의 우리 염원인 남북을 평화적으로 통일 시키는데에 중국의 우리 조선족들, 특히 그들이 좀 단군조선의 한 핏줄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서 그들이 한족하고는 좀 다른 그런 어떤 민족관이라고 할까요, 조국관이라고 할까요?
이런것을 바닥에 깔고 교류를 잘 하면 앞으로 북한이 붕괴하거나 흡수통일이거나 무력통일은 절대 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 아주 민감한 사각 오각 상태의 국제적 배제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요.
염성시도 물론이지만 이쪽 우리 조선족들이 살고 있는 곳에, 그래서 실질적 교류를 좀 해가도록 그렇게 해서 아마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을 포함한 것이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점 좀 중점삼아서 한번 검토하시고 연구하시고 그래서 활성화 있는 국제교류, 도시간의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석보위원 여기 제가 전년도에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상당히 어쩌다보면 그냥 흘러가는 그런 교류가 되어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저희가 연변자치주 연변시하고도 문화교류 정도는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말이 통하니까 말씀하신대로 상당한 그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탈북자들이라던지 이런 내용들이 참 우리에게 산적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남원은 그런 데 좀, 선각적인 그런 틀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내에서 도시간에 교류가 있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석보위원 서초구하고도 우리 남원시 교류가 되어 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거기도 그때 보니까 우리 말고도 13~4개 시하고 교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서초구에서 도시간의 자매결연의 담당자도 아마 굉장히 이 업무만 보고도 아마 서초구같은데는 예상컨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실용적인 교류라고 볼까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문화교류도 예술교류도 그러지만 농산물이라던지 우리의 특산물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하나의 다양한 구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해 주시고 금년 한해 좋은 국제 대내외의 교류가 될 수 있는 한 전환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석보위원 부탁합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서초구는 이제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남원의 날이라고 해서 우리 남원 시립국악단 공연도 하고 매년 몇 차례씩 서초구청 광장에서 농특산품 판매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왜냐하면 기획실 많은 업무, 또 세가지 정도가 더 금년도부터 새롭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금년에 좀 더 나은 남원시 발전을 위해 기획실에 그러한 활성화 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실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2010년도에 너무 열심히 노력한 결과 2011년도 예산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셨습니다.
주요성과로 이렇게 우수기관 선정되어서 여러 가지 수상을 해서 인센티브도 많이 받으셨는데 정말 수고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중앙(도) 공모사업 전략 대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가지만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각 실과소에서도 중앙, 자기가 해당되는 부처에서 공모사업들을 계속 보고 있는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정린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실에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과소에서도 이렇게,
○기획실장 양규상 참고말씀 드릴게요.
공모사업에 중앙부처가 14개 정도 있는데 연초면, 연말이면 대통령께 보고를 합니다.
각 부처에 중앙부처 보고서가 나와요.
그럼 거기 보면 우리 지자체가 끼어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서울사무소에서 전부 책자를 가져오면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뽑아서 각 과에 배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거기에 대한 공모를 하는데 그냥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PPT같은 자료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가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얼마 안되지만 단 몇십만원씩 들여서 보고서를 잘 만들고 수상도 하고 해서 거기에서 아마 실적이 나온 것처럼 예산분야 저희가 표창을 거의 싹쓸이를 해서 타시군에 참 미안할 정도로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공모사업은 준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공모사업중에 제가 하나 봤더니 산림청에 복권기금으로 하는 공모사업이 하나 있더라구요. 그것은 수목장 하는데 제가 해당 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기획실에서 한번 검토 해주셔서,
○기획실장 양규상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다른 시군들도 수목장을 많이 준비를 하더라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정린위원 전주나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하는데 남원도 이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렵고 그러한 분들, 또 장묘문화에 대해서 좀 새로운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은 수목장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우리 남원은 그게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니까 산림청에서 복권기금으로 하는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신청한지는 모르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보면요.
동부권 개발사업이라고 33억원 내년부터는 50억씩,
○기획실장 양규상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계획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50억 계획이 되면은 허브 클러스터나 이런 데다가 투입하는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이제 주로 광한루원주변 도심권 재생사업 여기가 지금 현재 계획은 200억원으로 되어 있지만 하다보면 더 들어갈 것 같아서 우선 이 사업은 광한루원 주변을 비롯한 우리 시내, 도심 재생사업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이제 그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정린위원 내년부터는 이제 보니까 동부권 개발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해서 허브쪽에 사업을 치중하는 것이 너무 많았는데 2010년도 계획은 끝났으니깐 2012년부터는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아까 광한루 주변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좀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집중을 해서 한 부서에서 해야지 이거 분산시켜서 하다보면 좀 그런 부분, 보니까 예산 동부권 개발사업이라던가 이게 그런 분권사업을 가지고 오면 분산해서 사실은 우리가 효과를 보는 것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라도 50억 정도면 한군데 집중적으로 좀 투입을 해서 효과를 빠른 시일내에 볼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이제 참고로 보시면 남원허브식품클러스터 가로열고 10억 국비가 이것은 동부권 특별회계가 아니라 별도의 국비지원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이쪽 동부권에서는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다음에요.
1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고 하셨는데요.
모든 우리 총 예산은 기획실 예산계에서 모든 예산을 배분하고 계획을 세우고 살림살이를 정비하는데 먼젓번 시정질의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용역에 대한 부분이요.
이 용역에 대한 것은 우리 실장님이 잘 지켜보셔서 될 수 있으면 정말 남발되지 않고 작은 것에서부터 농로포장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우리 정말 직원분들 토목이라던가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시고 또 큰 예를 들어서 정말 국책사업을 신청하고 이런 것의 용역은 꼭 필요한 것은 하는데 이걸 또 필요로 해서 한번 해봐야 겠다, 그런 용역은 검토를 한번 해봐야 겠다 이런 용역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자체적인 각 실과소별로 과업지시서를 써서 주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정린위원 그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한번 보셔서 우리가 지난 번 용역에 발주됐던 부분의 예산지출된 것은 실장님도 잘 아실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정린위원 이 부분을 거울 삼아서 건전한 재정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이 용역에 대한 것도 너무 좀 남발되지 않고 정말 꼭 필요한 용역만 발주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자체적인 직원분들의 검사, 평가로도 가능하지 않냐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잘 지켜봐 주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10쪽입니다.
2012년 국가예산 확보를 보면 47건에 총 사업비는 3,900억원, 2012년도 국비요구액은 473억원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국가사업이 8건이 1,911억원, 요구액은 153억원, 국고보조사업이 33건에 총 사업비가 1,519억원, 2012년도 요구액 283억원, 광특광역(공모)사업으로서 6건에 474억원, 37억원을 요구하셨다, 요구 할 계획이라는 이야기겠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계획이죠.
○송우섭위원 계획이죠.
요구 할 단계는 아니니까.
이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현재,
○송우섭위원 국가사업, 국고보조사업, 광특사업 전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각 실과에서 지금 검토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송우섭위원 일단 우리시에서 신규로 발굴한 사업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내년도부터, 2012년부터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려고 계획을 세운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이러한 부분도 우리 의회 의원들이 무엇을 여러분들이 신규로 발굴해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가는 사전에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료 좀 주시고요.
두번째로 20쪽 지방채 관리계획인데 지금 2010년말 지방채가 202억 7,0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원금이 165억 4,000만원, 이자가 37억 3,000만원, 이자가 37억 3,000만원 맞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몇년동안 지급한 것이 37억 3,000만원이에요?
2010년도 한 해에 지급한 이자가 37억 3,0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아니 2010년말 현재 채무의 이자가 37억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말 기준해서요.
원금이 165억원이 남고.
○송우섭위원 원금이?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래서 202억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송우섭위원 작년말에 2010년도 지방채가 제 기억에는 지난 번 여러분이 연말에 보고했을 때 147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147억원.
○기획실장 양규상 (직원과 상의중)
○송우섭위원 제 기억에 147억원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수해복구 예산이 들어가서 변동이 조금 있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은 여러분들이 의회에 50억원을 발행하겠다고 요구하셨죠?
의회에서 승인해줬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50억원을 다 지방채 발행은 안하고, 일부만,
○기획실장 양규상 47억원만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얼마를 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47억원이요.
○송우섭위원 47억원?
○기획실장 양규상 예. 원래 50억원을 계획했다가 47억원만 하고 이제,
○송우섭위원 그러면 147억원에 47억원이면 194억원이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 기억에 분명히 지방채 50억원을 발행하기 전에는 147억원 정도의 규모로 기억하고 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릴까요?
○송우섭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방채를 50억원 승인을 받고 47억원만 발행했다면 원금이 2010년말 194억원이어야 맞습니다.
이자부분 37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자가 37억원이 어떻게 구성된 것이 37억원이 나온건지.
○기획실장 양규상 이자 37억원이요.
일반회계가 34억 3,600만원입니다. 건별로 하면 금동청사가 3,100만원,
○송우섭위원 그 부분은,
○기획실장 양규상 내용을 좀,
○송우섭위원 자료가 나와 있는데 쉽게 계산한번 해봅시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채가 200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방채에 대한 이율이 연간 평균 4.7%~5%정도 돼요.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200억원이라면 1년동안 이자가 10억원이죠.
5% 같으면.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러죠?
쉽게 예를 들어서 계산하자면,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200억원 원금에 대한 연 5%의 이율이면 이자는 10억원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금이 200억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자가 37억 3,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죠.
○기획실장 양규상 이게 지방채 종류별로 상환기간별로 이자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다 들으셔야, 자료를 드리는데 이제 그냥 막연히 말을 해달라고 하면 제가 좀 뭐라고 그러네요.
왜 37억원이냐고 하면 답변을 드릴게요.
○송우섭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채를 상환하는 계획을 세울때에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합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원금은 보통 3년거치 분할상환, 5년거치 몇년 분할상환 이렇게 지방채를 받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지방채를 우리가 발행하고 또 아니면 그럴때 이 37억원이라는 속에 원금의 상환부분과 이자의 상환부분이 포함되어서 37억원이라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단지 1년동안 이자부분만 37억원이라고 한다면,
○기획실장 양규상 1년치가 아니죠.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1년치냐고 물어봤잖아요.
아니면 그동안에,
○기획실장 양규상 아니, 현재 작년말로 이자죠.
이게 2010년 한 해 동안 이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2010년말 현재로 해서 원금이 165억원, 이자가 37억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건별로 말씀해달라고 하면 해 드린다니까요.
그런데 왜 1년에 많이 나갔냐? 하면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요.
기간별로, 지방채 종류별로, 이자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달라고 하면 제가 자꾸 모른것 같이 그러는데요.
그러면 답변을 드릴게요. 왜 37억원인가요.
○위원장 강성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강성원 지금 묻는 분하고 답변하신 분하고 틀린 거에요.
지금 송우섭 위원님은 1년치라고 알아 들었고,
○기획실장 양규상 제가 아니라고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하셨다 그러시고요.
○송우섭위원 제가 처음에 물어봤을 때,
○위원장 강성원 지금 묻는 자와 답변자와 생각이 틀려서 그럽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처음에 물어볼 때에 이자가 1년치냐고 물어봤어요.
37억원이 1년치냐고요.
제가 처음에 물어볼 때.
아시겠습니까?
1년치 이자가 37억원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본 거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아니 제가 2010년말 현재, 2010년말 현재라고 했지 2010년 단년도라고는 말씀 안드렸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질문한 내용을 잘 듣고 답변을 하셔야죠.
제가 그렇게 물어봤는데요.
그리고 사실상 쉽게 이해를 하게 할려면 우리가 2010년도에 원금상환금액과 2010년도 당해년도 이자 발생부분을 기록을 해 주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원금이 얼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총액이.
원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10년도에는 원금을 얼마 상환했고 2010년도 한 해 년도에 원금에 대한 이자는 얼마가 발생해서 원금과 이자를 2009년 당해년도에 상환하고 2010년말에 원금 잔액이 얼마가 나왔다, 이렇게 나와야만이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자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자료를 조금 구체적으로 앞으로 작성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그렇게 줘야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몇 년 동안 이자 발생부분을 모아서 기록해 놓으면 당해년도의 우리 남원시가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얼마만큼 지급을 하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나서 2009년도말 원금에 대해서 2010년말 우리가 분할상환한 원금은 얼마가 상환이 되었고, 얼마가 상환이 되어서 원금은 앞으로 얼마가 남아 있고 그 원금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는 이자발생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될 것이다, 이율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바로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앞으로 이 자료를 주실 때 그렇게 주셔야 저희들이 빨리 이해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위원님.
참고로 중간에 보면 2011년도 채무상환계획 이런 식으로 빼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면의 한계때문에 그랬는데 2011년도는 1년 동안 원금을 18억 3,500만원 갚고 이자는 7억 3,700만원인데 그 내역은 태풍 루사 3,200만원, 실내체육관 1억 8,200만원 이런식으로 작성해라 그 말씀인데요.
저는 금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2011년도로 했고, 2010년도 총괄로 했었는데 앞으로 알기 쉽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데 무슨 기분나쁜 대목이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자꾸 그런 말씀을, 설명할려고 하면 하지 말고 그러셔서 제가 그랬는데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조금 물어 본 질문의 의도가 불쾌하면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송우섭위원 자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만든 자료는 자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자료를 제공한 것은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자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료를 제공할 때 상대가 빨리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주면 그마만큼 질문내용이 적어지죠.
그래서 자료를 만들 때는 나의 기준, 실무자의 기준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기준에 의한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만이 빨리 이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시고 좀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202억원이 되는 원금에 대한 구성을 자료 좀 주십시오.
자료를 주셔서 지금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연말에 승인을 해줬는데 우선 47억원만 발행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셨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47억원에 대한 자료 말씀이십니까?
○송우섭위원 아니,
○기획실장 양규상 아까 그거요?
○송우섭위원 그렇죠.
2009년말 우리 지방채 원금에 2010년도 지방채 상환한 금액이 있죠?
분할상환한 금액.
○기획실장 양규상 예.
원금, 이자해서 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추가로 지방채 발행한 금액이 있죠?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어차피 이자야 원금하고 관계없이 나가는 돈이니까 그건 뭐 굳이 7억 3,700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필요가 없고 원금의 구성요소, 2009년말, 2010년도 상환금액, 2010년도 다시 지방채 발행금액, 그래서 202억원이 나왔다는 이 산출근거를 주시라 그 이야기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 페이지에 올해 상환계획에 보면 실내체육관하고 신역사 대로하고 집중호우 피해는 원금은 없고 이자만 나가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원금을 같이 상환하는 것이 아닌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아직 기한이 안됐다던지 이자가 싼 것은 상황을 봐서 이자만 갚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판단하고 그런 것입니다.
갚을 기한이 안되서,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올해 예산에 많이 전년도 대비 우리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이 증이 된 예산입니다.
국비확보를 많이 하셨는데 물론 집행부의 노력과 함께 지역 국회의원이신 이강래 의원님에 대한 어떤 특별한 사업에 대한 지원이 있어서 많아진 건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보통교부세가 많이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해서 그랬고요.
아무래도 의원님이 간접적으로 도와 주신 것도 있고 그러죠.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늦게 와서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지 어쩐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복되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9페이지요.
지금 예산을 우리 세우는 부서다 말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세웠을 때에 중기지방재정이나 지방투융자 심사를 금년 예산을 받는데 다시 이것을 받았는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그 심사를 받아야 할 대상 사업이 있고요.
○왕정안위원 그러니까요.
받을 사업에 대해서 다 받았냐 그런 이야기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진행중이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중에 있다고 했는데 선집행 예산을 세운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산 세운 내용중에.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저희가 적은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고 예를 들자면 주생 비행장 옆에 하는 것 그런 것은 예산확보가 안되었고 쟁점이 된 게 한두 가지 있었는데 아직 투융자 심사 안된것은 진행을 지금 서두르고 있고요.
거의 다 된것은 작년말까지 한 것이 있고요.
○왕정안위원 예산을,
○기획실장 양규상 쓰레기 재활 자원화 사업 그것만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다른 것은 다 됐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왕정안위원 이것이 중기지방재정심사도 받아야 하고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하고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될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전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대상이 되는 것은 받아야 하고요.
대상 안된 것은, 아까 자원화 이런 것은 대상이 안됩니다.
○왕정안위원 그거 하나만 있다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왕정안위원 그래요.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난번 총무과에서 각 읍면동에, 총무과에 보면은 읍면동에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사업같은거 말이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왕정안위원 그런 사업도 다 받았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건 아마 대상이 아닌걸로 압니다.
전체로 한 게 아니고 이제 리모델링 1건하고 신축이 1건인데 아마 지금 이달 말까지 부지선정을 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당 읍면동에서 선정을 해서.
○왕정안위원 그런 사업은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1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중앙 공모사업 전략적 대응에 있어서 말입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21건에 166억원, 2009년도에는 10건에 80억원, 2008년도에는 20건에 174억원, 이 공모사업을 해서 중앙정부로 받은 자금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고생이 많으셨고 애쓰셨고 그 밑에 보면 응모단계가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받고 간이 컨설팅을 통해서 타당성과 논리 개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같은 것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 기획실에 풀로,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말 그대로 간이 컨설팅이기 때문에 보통 4~50만원, 1백만원 안팎으로 하기 때문에 컨설팅은 충분히 지원하고요.
또 특수 전산도 잘하는 직원이 있어서 기술적인,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어차피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하셨으면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주셔서 좋은 결과 있게 매듭을 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14페이지 한번 보실렵니까?
14페이지를 보면 작년도 11월달에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그때 그 업무보고 내용했던 것하고 여기 있는 것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그때는 좀 자세하게 해놨고,
○왕정안위원 예?
○기획실장 양규상 자세하게 해놨고 실적이기 때문에 했고요.
올해는 좀 정비를 해서 하는걸로 하다 보니깐 보시기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왕정안위원 차이 있는 것처럼이 아니고 이제 오늘 과장님께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실련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성의가 없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거기에는 성악 콩쿠르, 오페라 가수 초청, 전통 혼례문화 이런 것을 실시한다고 했었는데 2011년도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그러니깐 그런게 안들어가 있더라고요.
함축해서 말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과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그런 문화교류요.
저희 지면은 대외별로 지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깐 이것이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것도 세세히 신경써서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하여튼 이것도 지난 업무보고때하고 이번하고 차이가 나지 않게 잘 좀 해주시고요.
염성시, 연길, 청도 과기대 이런 것은 이쪽으로 자매결연을 바꾼다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자매결연은 아니고 우호교류인데 해당 예를 들면 관광과에서 한다던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육파트, 청도 과기대 같은 경우는 체육교류이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고요. 아까 이쪽은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우리 자료대로 잘 좀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15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대비 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왕정안위원 15쪽이요.
그 평가기간을 2011년 1월부터 6일 30일까지 합동 평가를 한다고 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왕정안위원 하여튼 아까 처음에 보면 그 3년도 상당한 많은 인센티브도 받고 그랬었는데 서울사무소하고도 잘 연결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올해도 실적이 좋습니다.
○왕정안위원 애좀 쓰십시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자료 내용을 보면 애쓰실려고 하는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차질이 없게 잘 좀 한번 해주시고, 20쪽에 보면 말입니다.
지방채 관리계획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금후 채무전망이라고 해서 2022년도에 상환한다고 있고 그 위쪽에 보면 지금 일반회계가 172억 4,000만원, 원금이 138억원, 이자 34억 4,000만원 이거 지금 금년도 이자라는 말인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아닙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요?
이게 무슨 이야기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아까 송우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 2010년말로 해서 총액으로 된 것입니다.
상환 완료기간까지.
예를 들어서 2020년까지 갚으면 그때까지 이자를 계산해 놓은 것이고 원금을 계산해 놓은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2011년도는 올 계획이기 때문에 원금하고 이자가 정확히 상환계획이 건별로 나오는데 이건 지나간, 쉽게 이야기해서 2010년말이기 때문에 총괄만 해 놓은 것이고 필요하시다면 아까 내력을 제출해주시라고 해서 제출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왕정안위원 그 자료 저도 좀 주시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채무 전액상환이 2022년도면 채무를 전액 상환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정확히 해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전체 내용을 거치 기간이나 상환을 따져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또 이제 앞으로 일해 나가면서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게 되면 그것도 계속 되고요. 현재 계획이 2022년 상환계획입니다.
내력을 총괄로 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21쪽에 한번 보시면요.
지금 승소 1건이 있는데 어떤 것이 승소를 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직원과 상의)
○왕정안위원 행정소송 승소한 내용이?
○기획실장 양규상 그 사건명은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인데요.
지리산 허브리서치 영농조합이라고,
○왕정안위원 예?
○기획실장 양규상 지리산 허브리서치 영농조합이라고 쉽게 말해서 거기를 이겼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 들어가는 행정 소송비용이라던가 이런것은 다,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한 2백만원 나와서 지금 받으라고 해당 과에 통보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큰 사건은 아닙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패소하고 이런 것은 기록이 안되었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2011년도이기 때문에 진행중인 것만 하기 때문에 끝나버린 것은 작년 업무보고때 보고 드렸었죠.
○왕정안위원 그래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현재 진행중인 것만 13건 표기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작년에 거성문제같은 것도 11월달 업무보고때도 기록이 되었던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다 끝났죠.
○왕정안위원 끝나긴 끝났는데 여기 업무보고때 기록이 안되었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건별로 내력은, 제가 숫자 총괄로만 드린 것이고요.
건별로 필요하시다면 드리고요.
필요하신 자료 있으시면 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런것이 아니고, 필요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거성문제같은 경우도 일단 패소를 했단 말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일부 패소입니다.
○왕정안위원 예?
○기획실장 양규상 일부 패소.
○왕정안위원 일부 패소요.
그랬는데 11월 업무보고때도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기록이 안되어서 제가 그것을 한번 물어본 거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진행중이 아니라서요.
○왕정안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애쓰실려고 하는 흔적은 많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애써 주셔서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작년 한해 시정 총괄부서 역할을 하시느라고 애들 쓰셨고요.
어려운 예산편성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를 맞이 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총괄부서의 어떤 충분한 역할을 잘 하셔서 주요성과를 이렇게, 가시할 만한 성과를 올려서 어제 시장님 시정보고때도 자랑스럽게 보고하는 그런 기본역할을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위원 몇 가지 동료위원이 묻지 않은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이건 부탁일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는 자체가 좀 어설픈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공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써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여러분이 왜 그런 말을 굳이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질서가 잡혀야 하는거 아닌가, 또 많은 의원이, 많은 직원이, 부서장들이 잘 지키고 있는데 간혹 그러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도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겪어보니깐 그렇더라고요.
힘 있는 의원, 힘 있는 내부인사, 힘 있는 부서, 예산을 다루는 여러분에게 많은 부담을 주면서 예산이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봤습니다.
순서를 지키는, 순기를 지키는 그런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많죠.
어떤 기본적인 절차를 밟아서 할려고요.
그렇지 않고 말 한마디에, 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읍면동에 어떤 기본적인 보고나 자료요청이나 자료보고없이 덥석덥석 예산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지 못하는 내가 안타깝고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로 받아 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런것을 지켜주지 않고 따져주지 않으면 예산의 질서는 여러분 자신도 지키도 못합니다.
우리 왕정안 위원님도 그 말씀 하셨는데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예산 순기상 지켜야 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런것들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이 예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것은 의회의 몫으로 돌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권한으로, 여러분 재량으로 조금 커버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보면 덥석덥석 올려서 만에 하나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다만 의회의 면제부를 받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여기서 피해자일수도 있고 어떤 권한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 합니다.
좀 포괄적인 이야기여서 감이 안잡힐지 모르지만 저는 기본적인 절차를 잘 지키는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이 잘 안잡히면 차후에 제가 특정사례들을 짚어서 겪었던 이야기, 아쉬웠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잘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리고 2010년에 국도비 미부담 사업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금년에 예산편성하면서 그 사업들은 다 예산이 세워 졌습니까?
혹시라도 못 세운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한 56억원 정도 미부담했습니다. 현재.
○김정환위원 아니, 작년도 2010년도,
○기획실장 양규상 그것은 다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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