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불량식품 강력 처벌해야
남원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박흥규
오는 9. 15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등 부정 불량식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들은 전통시장과, 노점상, 마트를 찾아 추석 상 차림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은 식품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하락하여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제수용품을 구입한다.
부정 불량식품 단속은 경찰(112)과 식품의약품안전처(139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등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부정 불량식품을 발견하거나 구매 시에는 적극적인 신고의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추석을 앞두고 해당 기관에서는 제수용품인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쌀, 나물류와 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소갈비, 정육세트,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원산지표시 위반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비자들은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여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12, 1399, 1588-8112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부정 불량식품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다. 하지만 불량식품 근절은 정부가 내세운 척결해야 할 4대악 중의 하나이기도 하여 최근 강력히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허위 원산지의 주요 대상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도 식품안전 규정을 위반해 처벌 받으면 관련 업종에 투자하거나 종사할 수 없게 되어있는 등 강력하게 형사처벌과 행정적 제재가 뒤따르고 있다.
시민들은 식자재나 식탁에 올라오는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다. 식품범죄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범죄인데도 현행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의 경우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제조, 판매하거나 가축 또는 식육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 처벌하고 있는데, 이마저 솜방망이 처벌로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 강력 처벌하여 부정 식품을 감소시키고 근절시켜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시기인 것 같다.
그룹 05 > 사설·칼럼 페이지
16-09-12 20: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