戰時재정수준 ‘코로나19’ 3차 추경 임박!
증세 문제는 ‘방 안의 코끼리’
- 확장재정, 큰 정부 시대! 더 이상 못 본 체 눈을 감을 수도, 눈을 감아서도 안 돼
- 우리 세대가 한국을 파산시키지 않으려면, 더 늦기 전에 증세논의 시작해야
‘코로나19’사태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은 지칠대로 지쳐 있다. 고용과 내수, 수출 등 실물경제도 악화일로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거시적 안목과 미시적 섬세함이 필요한 때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5일), 취임 후 네 번째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상태에 준하는 각오로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코로나19’ 3차 추경이 추진되고, 그 규모가 40조원 대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1차 추경이 11조7천억원, 2차 추경이 12조2천억원 규모였다. 정부는 3차 추경 편성과정에서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겠다고 한다. 재원은 한정적인데 증세 얘기는 없고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만 언급하니, ‘마른수건 쥐어짜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상한선 40%를 불문율과 같이 지켜왔다. 역대급으로 불리는 3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채무비율은 43%로 증가한다. OECD 36개 회원국 국가채무비율 평균인 108%에 비해 낮지만, 2000년대 이후 대한민국 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11%로 36개국 중 6위를 기록할 정도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국가채무비율 증가를 우려하며, “최근 급격한 재정적자 증가는 향후 재정건전성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며,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라고 전망했다. 국채발행과 기금 충당은 결국 ‘빚’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미리 대응하려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동감한다. 하지만 지출구조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현 세대가 한국을 파산시킬 수는 없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증세를 논의해야 할 때다. 증세 문제는 ‘방 안의 코끼리’처럼 모두가 알고 있지만 외면하고 싶은 불편한 진실이다. 더 늦기 전에 증세의 필요성, 그 범위와 규모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증세를 포함한 재정 관리 방안과 함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0년 5월 26일
국회의원 이 용 호
(전북 남원‧임실‧순창)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이용호국회의원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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