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바로쓰기 국민운동 확산에 즈음하여,
지난 제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과정에서의 선심성 공약을 검증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낭비사례를 감시하는 목적의 시민단체가 출범했었다. <세금바로쓰기 시민행동>은 당일(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선거를 앞두고 국가의 미래보다는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며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서울 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의 성명서 요지는,
<<정치인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각종선거에서 자신들만의 표를 얻기 위해 무리한 공약을 서슴치 않고 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등 ‘무상복지정책’에 열중하고 있고 지자체는 호화청사, 선심성 사업, 깡통축제 등과 같이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표를 의식해 무리한 사업을 남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가 거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무책임한 정책들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이 파탄 날 위험에 처해 있다.
우리는 지방정부가 세금을 투명하고, 책임 있게,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납세자 감시운동을 펼쳐 나가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오류, 예산낭비와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일선 현장에서 감시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는 시민들과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국 229개 기초단체마다 지부를 결성해 국내 최초로 전국적인 납세자운동을 펼쳐 나가고자 한다.
우리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본부>는 운동 목표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세금을 투명하고,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납세자 감시운동”을 전개 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망국적 포퓰리즘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애국운동이다.
이를 위해,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본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낭비 사례를 조사, 고발하고 여야 국회의원의 예산 심의 및 지출을 감시하는 운동을 끈질기게 펼쳐나갈 것이다.>>
공동대표; 김성호 전 법무부장관
최강 전 보건복지부장관,
서경석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정구정 한국세무사 회장
김광윤 아주대 교수
안형환 전 국회의워. 한나라당 대변인
이각범 KAIST 교수
집행위원; 최승노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 김정호 연세대 교수.
그리고 전현직 국회의원, 장관, 시민운동가들이 집행부에 참여하고 있다.
2013년 5월 3일,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발대식>이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서경석 목사가 인사말을 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한편, 전국적인 지회발대식이 출범한 가운데 6월 19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초구민회관에서 서초구 발대식을 갖고 강성길 서초구의원이 지회장으로 취임했다.
또한 지금 남원에서도 다수의 전 현직 의원들과 사회단체장을 비롯한 많은 원로시민들이 지회 결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확산되고 있는 이 전국적인 시민운동에 남원시민들의 관심도 뜨거울 전망이다.
그룹 05 > 사설·칼럼 54 페이지
13-08-30 13:1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