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의대가 결국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 의대 없는 서남대 정상화는 말장난일 뿐이다. 의대가 빠진다면 서남대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
교육부는 최근 서남대에 임시이사를 파견해 정상화하는 대신 의대는 폐쇄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를 두고 남원 정치권은 ‘서남대를 지켜냈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한심스럽기 그지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서남대 사태의 핵심은 의대였기 때문이다. 서남대 사태는 이홍하의 비리와 의대 정원이 핵심이었다. 이홍하야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의대 정원이 곧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의대 정원 50명을 다른 곳에 두 눈뜨고 빼앗기는 처지에 놓였으면서 껍데기뿐인 서남대 지켜냈다고 공치사를 하는 남원 정치권이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서남대 의대 폐쇄 발표가 있자 인근 지역 대학들이 술렁였다. 전남의 목포대를 비롯해 군산의 군산대, 전남의 순천대, 경남의 창원대, 서울의 성균관대 등 다른 지역 대학들이 서남대 의대 정원 50명을 차지하려는 활동이 본격화 되고 있다.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를 등에 없은 목포대가 과거 교과부 장관 등을 만나고 다니며 의대 정원을 따내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교육부는 의대를 폐쇄하는 것은 행정법원의 판결 이후에 실행할 것이라고 했다. 행정법원이 교육부 감사 결과 가운데 의대 부분 일부의 효력을 정지시켰기 때문이다. 판결은 오는 10월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것은 교육부가 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서남대 의대를 폐쇄할 것이라는 점이다. 교육부는 소송에서 지더라도 서남대를 폐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미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고 있으며 타깃은 서남대를 비롯한 부실의대들이다. 감사를 벌여 수련병원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 한번은 정원 감소, 두 번째는 의대를 폐쇄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있다. 교육부는 법률이 개정되는 짧은 기간에 서남대가 제대로된 수련병원을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든 서남대 정원 50명을 회수하려는 생각이다.
다시 언급하지만 의대 없는 서남대는 껍데기다. 이름 없는 지방 사립대일 뿐이다. 그나마 의대가 있어서 명맥을 유지했을 뿐이다. 이마저도 사라진다면 서남대의 운명은 뻔하다. 다른 이름없는 지방 사립대처럼 학생수 감소와 대학진학률 감소로 인해 소멸될 운명이 될 것이 분명하다. 교육 당국은 대학 구조조정을 국정 목표로 잡고 있기도 하다. 의대폐쇄와 주요 학과의 아산 캠퍼스 이전, 남원 본교 폐쇄는 수순이다.
남원 정치권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마라. 공치사도 그만하라. 가뜩이나 힘든 남원에 그나마 있는 것도 다른 지역에 내주면서 공치사하는 행태를 봐주기 민망하다. 강동원 의원 등은 최근 교육부 서남수 장관을 서남대와 관련해서 만난 적이 있다. 이 자리에는 정읍 지역구 국회의원 등도 대동했다. 의대 폐쇄와 서남대 정상화 정도로 정치적 타협을 봤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의대는 거둬들이는 대신 서남대는 살리는 쪽으로 ‘딜’이 이뤄졌을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의원님들 체면을 살려준 셈이다.
강 의원을 비롯한 남원 정치권은 의대를 지켜낼 능력이 없다면 솔직하게 남원 시민들에게 털어놓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다. 그나마 서남대는 지켜냈다 혹은 의대는 법원의 판결을 보고 하면 늦지 않는다는 말은 남원 시민을 기만하는 행태다.
그룹 05 > 사설·칼럼 54 페이지
13-05-20 08:2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