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들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쾌션마크'question mark'를 두고 많은 말들이 오고 같다.
지방자치제실시 이후 남원은 유령이 도시로 전락해 가는데 국민을 위한 제도 인가? 라는 질문에 누가 속 시원하게 답변할 사람 있는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이유는
지방분권화를 통하여 지방공무원의 사기, 창의성, 책임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주민참여기회확대, 민의 반영, 신속한 행정처리, 지역실정에 적합한 행정을 구현, 민주정치의 발전과 지방분권체제의 확립기여로 지역특수성을 살려 경제성을 높이고 국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지역이기주의가 지방자치 때문에 더욱더 목소리를 높이고, 혐오시설의 설치로 인한 주민들의 님비현상, 주민참여와 정보공개를 결여한 입지선정 절차, 갈등조정기구의 부재, 정부에 대한 불신, 지역의원들의 이기적 행동과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는 행동으로 불신을 쌓아왔으며 이에 발맞춰 남원은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하여 유령의 도시로 추락되어 가고 있다.
지방의회가 역사적인 개원2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발전상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문제점이 너무 많다.
1. 남원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러 먹고 살기 힘들어 고향을 떠나고 있는데 시의회와 자치 단체장은 매년 해외여행(연수, 견학, 답사, 초청참여)등으로 제왕처럼 수행원들을 몰고 다니며 남원시민의 예산을 낭비하고도 그 효과는 미비한 상태로 발전은 뒷전이고 극심한 지역경제 파탄지경에 이르게 했다.
1. 또한 남원의 대표행사이고 우리나라 대표적 행사인 춘향제까지 갈수록 초라한 마을 축제로 국제적 망신행사로 전락하고 있다.
1. 춘향이를 성 상품화 하는 영화가 세계적으로 진출하고 심지어 TV에 방영되는 불명예스럽고 치욕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책임자조차 없다.
1.허브제 흥부제와 축제가 빛을 보지 못하고 실효성을 거두지도 못하고 예산 낭비만 매년 하고 있다.
1. 허브벨리 사업에 524억원+?=5-6백여억 원 가까이 투자하고도 단돈 몇 푼의 소득창출도 못하고 멀쩡한 사람이 분신을 일으키는 사태까지 발생하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다.
1. 친환경 쓰레기장을 설치해 놓고도 가동을 못함으로 인하여 27억여 원+=약 30여억 원을 배상 낭비하고도 시민들에게 보고나 사과 없이 책임자 공방만 하고 있다.
1. 대강 유리 온실문제가 발생해 피해자는 물론 농가들에게 실망과 시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줬는데 그 책임자도 대충 넘어갔다.
기타 등등 속속 들여다보면 발전보다는 오히려 폐망의 길로 가고 있는 남원에 인구가 늘어날리 없고 갈수록 줄어드는 이유가 충분히 있는데도 책임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지리산고향뉴스가 생기고 지난 12월 7일에 발촉된 단체가 “지리산 새벽 포럼” 이다.
남원은 인구가 제일 많았을 때가 19만여명이고 1991년 지방자치제 실시이전 인구 122,469명에서 2010년 12월 87,775명으로 34,694명이나 인구가 줄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목적은 지방행정을“관주도형”에서 “주민중심”제도로 전환시키는 제도로서 지역발전을 기하고 주민 삶의 질을 선진화 시켜나가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지나치게 보수화 되고 있는 점을 반성하고, 각계각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야 하며 입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 스스로가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방자치시대에 임해야 하는데 남원의 현실은 어떠한가?
지방의회에 입성한 의원들 자질을 살펴보면 격동의 세월 속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의 생계형 전과자나 실적위주의 사법행정에 희생양이 되어 억울하게 전과를 가지게 된 경우도 있어 일반적 전과자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와 달리 사기전과 절도 강간 강도 등 다양한 전과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방의회에 입성하면 꼭 그에 맞는 행동을 하여 사회 비난을 받고 있고, 그 지역 경제는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지방 언론기관까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주민들이 자기 지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하고 있으니 그들 또한 같은 범죄자로 봐야 한다.
시민들도 그들의 잘못을 알고도 소극적 비판으로 끝내고 귀찮아서 관여하려 하지 않는다.
지방 의회의 권한은 ◆의결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서류제출 요구권 ◆선거권 ◆자율권 ◆청원의 심사·처리권의 권리가 주어져 있지만 실지로는 행정과 기관단체의 권한을 총괄 행사하는 월권행위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이뤄지고 있는 점도 문제점이다.
선거로 선출된 의원이나 단체장이 주로 지역 유지들에 의해 구성됨으로써 중앙 정부의 간섭이 약화됨을 기화로 지방 토호세력들이 지역 이권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것은 예산심의를 하는 의회의 힘이 그들 손에 달려 있어 일부 기관단체장들이나 사회단체장들이 자신들의 기관에 해당하는 예산이나 보조금을 받기 위해 선거에 도움을 주고 아부하며 관변단체로 전락하고 있어 사회적 물의를 빚는 일이 많아지고 사회적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각 자치단체의 전체적 이익을 대변하는 지역주민들의 대표기관이라기보다는 지방토호이나 자기 투표관할의 이익 대변단체로 본래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부인하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 제도에 크레임을 걸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들의 잘못이 사법기관에 포착되어도 거의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으로 풀려나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시키기 월권 직무유기에 키브레이크를 걸어 개선을 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주민소환제가 지금보다는 용이하게 이뤄져야 한다.
문제를 일으킨 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은 주민소환제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잘하고 있음에는 지지하고 잘못된 점은 개선을 시키고 때로는 “구상권”을 발동하여 보상을 하도록 해야 사업성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하는데 현재의 제도로는 징벌이 너무 형식적이어서 수십여 억 원 또는 수백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도 ‘잘되면 자기 공로로 돌리고 잘못되면 그만’이라는 현 제도로는 지역 발전의 기대는 어렵다.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지역경제를 파경으로 몰고 간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절차도 너무 까다로워 주민소환제등을 시행하기 위해 활동을 하던 사람들조차 중도에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국민의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제도는 형식적인 제도에 불과할 뿐이다.
나라의 주인인 시민이 당당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할 때 지리산 새벽 포럼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매우 바람직한 단체가 창립된 것을 대 환영을 하며 동참의사를 밝히고 환영하는 바이다.
지리산고향뉴스 이명수 조사위원
그룹 05 > 사설·칼럼 5 페이지
11-12-10 15:2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