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는 근절되어야 한다.
남원경찰서 이백파출소 경위 이재호
지난 4월 1일이 만우절이었다. 다행이 금년 만우절에는 예년보다 허위, 장난신고가 많이 줄었다고 한다. 하지만 112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경찰의 계속된 홍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술취한 못된 어른들이나 장난기 많은 아이들의 112 허위, 장난신고가 계속 되고 있다.
112 허위신고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허위, 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제137조(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허위신고)에 의한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고 있으며 경찰에서는 중한 경우 위와같은 형사책임은 물론 허위신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 책임까지 묻는 등 엄중한 대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의식이 결여된 신고자들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시민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여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112 허위신고는 무조건 없어져야 하는 행위이며, 범죄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룹 05 > 사설·칼럼 33 페이지
16-04-11 20:26:51
